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힘 있게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깎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청풍명월21이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풍명월21이 이게 그냥 이 조직이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깎으면 사업도 못하고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유엔의 환경협약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이와 같은, 이름은 좀 다르지만 민관 협력기구로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도 각 이런 기구를 두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환경을 민과 관이 같이 실천하고 그리고 환경을 감시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황규철 위원님께서 이 자료 요구를 하시고 미리 예산심사 이전에 공부를 하시려고 했는데 불성실하게 해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구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까 지속발전위원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명박정부 이후에 청풍명월21 등 두 가지가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를 또 설치하라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청풍명월21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청풍명월21이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적극 환경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고 또 감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좀 적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지역유지들 모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래는 좀 더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활동가들이 좀 많이 모여서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내년부터는 좀 국장님께서 청풍명월21 활성화에 관해서 적극 제안하고 여기에서 나온 정책제안을 적극 환경정책에 받아들이고 그럼으로 해서 여기가 실질적인 직접적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충청북도 환경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런 단체로 키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황규철 위원님께는 자세히 담당 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예산은 25.2%로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대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불필요한 도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장들께서는 국도라든가 광특회계 도로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요구 때문에 도로에 쓰여지는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든 여러 예산이 부족하다.

뭘 좀 해 보려고 해도 도로예산에 치어서, 그리고 갑자기 멀쩡한 길이 쑥 올라오게 새로 국비로 만들어지고 나면 또 멀쩡한 다리까지 높여야 돼서 멀쩡히 쓰고 있는 다리를 부수고 높게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아까 김도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통행량이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조사 없이 그냥 한두 명 주민이 요구한다거나 지금 계속 농촌에 인구가 줄어서 거기에 정말 이런 도로가 필요한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새롭게 도로가 또 만들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특으로다가 지원되는 도로들 있잖아요, 만들어지는 도로들은. 그거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행부에 요구도 하지 않는데 그냥 팍팍 내려오는 겁니까, 이걸로 해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도로 만들어달라고 안행부에 요구 없이도 5개년계획으로, 그러니까 5개년계획 자체는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님도 광특회계 배분에 관해서 이게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안행부에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도대체 얼마가 어떻게 배분이 가는지라고 질책을 했다는데 그 국회의원의 인식 속에서는 어느 도는 더 많이 간다, 어디는 조금 가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도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로로 다 가고 그리고 실제 도 도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 도로와 도로 사이는 소통이 안 돼요, 그냥 그 도로로.

그래서 이 도로 예산이 주는 건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렇게 도로가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 대비 80.4%나 확 줄었죠?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실제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말씀은 부분별한 도로를 만들지 말자. 굉장히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요구나 필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기획조정과 372페이지, 사업명세서 112쪽, 혁신도시 홍보 예산입니다.

올해 혁신도시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홍보 예산이 1억 1,000인데 이게 전자 광고판, 신문광고 홍보도 있지만 생활정보지 책자,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는 그렇다고 하고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게다가 생활정보지 책자에까지 이 홍보를 하는 게 혁신도시 홍보에 대해서 맞는 건가? 요새는 거의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건 조금 좀 세태에 뒤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문화탐방 이거는 이전한 가족에게 이거를 하는 건가요? 이것도 정부의 권고안대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전하지 않은 데 이전 대상 가족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이오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치셨는데 앞으로 이 박람회가 또 2016년에 다시 또 할 예정인가요? 이렇게 박람회를 하면 어떻게 뭔가 우리 도에 좀 무슨 화장품 산업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이 유치된다든가 그런 기대효과나 예측이 있는 건가요?

우리 지역에 지금 화장품 회사가 몇 개가 들어와 있죠? 네, 우리 지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좀 좋은 품질개선을 해서 정말 좋은, 국민들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화장품을 많이 생산해서 이게 많이 팔리고 그래서 확대가 되면 참 좋겠네요. 뷰티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도 이 박람회가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많고 예산을 굉장히 수백억씩 쓰는데 비해서 그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 도민들이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명확한 그런 기대효과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그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냥 한번 했고 그리고 명확히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경제 효과는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 있고, 왜 하는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셔서 제가 굳이 또 지적은 안 하지만 화장품박람회와 이 바이오엑스포에서 느끼는 도민들의 느낌은 꼭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 홍보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도민에게 이익을 갖다 줄 것인지에 대한 뭔가 청사진이 딱 나오지 않고는 굉장히 좀 사람들이, 도민들의 돈만 없애는 행사다 이런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낭비적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예산도 일단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일단 여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그 성인지 예산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번에 한 걸 보니까 좀 성인지 예산서를 만드는 것에 의미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또 애매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거의 없으신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도 사실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가 없고 대충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성인지 예산 계속 예산결산 심의 때마다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 맥이 빠져서 얘기도 하기도 싫은데 일단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인지 예산은 이 예산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게 힘센 남자 중산층 남자에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산이 더 불리하게 짜여졌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컨대 도로나 교통에서 약자는 누구인가 여성입니다. 장애인이고 노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도로를 만들 때 분명히 그 부분을 명심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어떻게 해야지 여성과 약자에게 공원을 만들어도 여성과 약자에게 어떻게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이게 왜 그런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