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임헌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 균형발전 전체 구축계획에 동북 자치단체연합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개최인데 세부계획서 7,000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설명자료 104쪽에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물 등 제작·홍보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사업의 주최가 어디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업의 주최가 어디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하고 충북지방경찰청이 교통안전이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정영상 홍보물을 동시에 같이 공동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제작하게 됩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사업 주최는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경찰청하고입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양쪽 기관이 협의해서 해요, 아니면 이건 도청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도청에서 해라, 아니면 경찰청에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전체 사업비는 7,750만 원인데요. 도비에서 4,250만 원하고 충북경찰청에서 3,500만 원하고 이렇게…
윤성옥위원
그런데 그 돈은 그 경비는 같이 쓴다 이거죠? 협의에 의해서…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윤성옥위원
그러면 사전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투자계획에는 55 대 45고 편성사유에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한다 리플릿인가 그거는, 그러면 리플릿은 공동사업에서 빼고 그거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니까 공동 사업에서 빼고 나머지를 갖고 50 대 50으로 하면 되는데 한 군데는 50 대 50이라고 그러고 한 군데는 55 대 45라고 그러는 이유는 왜 그래 돼 있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리플릿이 750만 원인데 그걸 빼게 되면은 50 대 50이 됩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윤성옥위원
우선 리플릿은 경찰청에서 하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돈을 갖고만 쓰면 되는데 그걸 씀으로써 이걸 보는 사람들이 혼돈을 갖게 돼서 그래서 진행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는 거는 동영상 제작하고 그 송출하는 비용이고요. 그게 50 대 50이고 나머지 캠페인 리플릿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750.
윤성옥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전체 금액 중에서 도비가 4,250이고요. 경찰청이 3,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50 속에는 750 리플릿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50 대 50이 아니지. 경찰청에서 3,500, 도에서 4,250인데 왜 50 대 50이냐 하면은 리플릿에는 경찰청에서 경찰청 예산만 갖고 한다 그러면 50 대 50이 되는데 지금 설명하신 건 거꾸로 설명하신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동영상 제작하고 송출하는 비용이 그게 7,000만 원이 되고요. 리플릿 만드는 게 750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하고 송출하는 거를 50 대 50 즉 3,500만 원씩 공동 부담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리플릿 만드는 750 그거는 저희 도에서 순수하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윤성옥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리플릿은 우리가 하는 거고 나머지를 갖고서 리플릿만 빼고 나머지 갖고서 50 대 5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계지원사업은 일몰제로 올해로 끝나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충주에도 도계, 경계지역이 많아서 가보면 강원도하고 충북하고는 아주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강이 지나가는데 큰 개울이 지나가는데 그 개울에 중간선이 강원도고 왼쪽이 강원도고 오른쪽이 충청도인데 강 가운데도 강원도 쪽은 개발을 해 놓고 이쪽 둑은 그냥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몰제까지 없어지고 일몰제가 없어졌으면 그런 데는 찾아서 그런 데를 적어도 강, 개울 가운데까지 강원도에서 했으면 충청도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느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했느냐 이런 민원을 듣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도계지역마다 서로 인접한 마을이 도계를 이루고 있을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상대적인 빈곤감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같은 경우에도 타 시도보다 잘된 곳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안 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도비 지원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도계마을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간혹 시·군비 부담이 이렇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80%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시·군비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사업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고 물론 우리 지역에 청원이라든지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희망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것도 있습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한데 결국 도계 간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사업지원을 통해서 그건 좀 우수한 우리 도가 훨씬 더 낫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도 지역이 타 시도보다는 적어도 경계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또 이게 일몰제로 끝나긴 합니다만 그런 지역을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니까 일몰제가 끝났어도 일몰제 예산을 벗어나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쪽에 좀 더 집중투자를 해서 차별이 없도록 아니면 타도에 비해서 더 우월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얼른 들으면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같은데 예산하고 상관 있습니다. 조금 들어 보시면. 그다음에 우리 균형건설국이죠, 그렇죠? 균형, 앞에 균형이 붙었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제가 균형특별위원회 위원인데 우리는 지금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제천·단양 남부는 보은·옥천·영동, 중부는 괴산·증평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걸 제가 이해하면 맞습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지금 보은·옥천·영동은 과거부터 전형적으로 남부지역으로 속해 있고 또 북부는 제천·단양을 전형적으로 북부지역이라고 하는데 충주까지도 포함하는 예가 북부지역이라고 통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이 중부지역으로 이렇게 통용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제 소외지역으로 해서 충주는 소외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시·군 단위로다가 균형개발을 따지다 보면은 시 쪽에 해서 면단위는 충주시에 있는 면단위는 굉장히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시·군 단위로 균형개발을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데 소태면이나 산척면 같은 데는 제천에 변두리 면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충주 산척 같은 데는 제천하고 접경돼 있는데 제천하고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강 이쪽에는 그냥 시멘트고 그냥 흙길인데 강 저쪽에서 똑같이 보면 거기는 아스팔트로 싹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척 면민들은 소외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따지면 균형개발특별 자금 갖고 제천은 한 거고 충주는 그런 게 없어서 빠졌어요. 그래서 균형개발지원 경계를 군·시로 하지 않고 읍·면·동으로 따지면 좀 더 혜택이 더 갈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그런 여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시청이나 이런 것이 시·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읍·면단위 지역이 소외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또 읍·면단위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주신 거 같습니다. 특히 소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하고 접하고 또 산척 같은 경우는 제천 같은 곳하고 접하면서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한데 향후에 지금 주민행복생활권역이나 이런 걸 설정을 할 때에 소외된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주변하고 연계할 때 공통분모를 찾아서 같이 개발해 주는 이런 개념을 찾아 가지고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 1월까지 저희가 행복생활권역 설정에 대한 신정부 들어서 하는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읍·면지역에도 충분히 시·군에서 의견 개진이 돼서 읍·면단위별로도 소외되는 것이 없이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국장님 설명 들으면 안심이 좀 되는데 내년에 또 다른 과로 가서 국장님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아, 이건 내가 한 소리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냥 신필수 말이 아니라 건설국장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건.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정책이나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그런 일은 위원님 얘기 오늘 처음 들어 봤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대개 물어보면 그건 전임자가 한 거라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계속 이어져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병옥 과장님이 모자이크 개발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균형발전 사업을 7개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2016년도에 마무리되게 돼 있고 2017년부터 다시 5개년간 3단계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 균형발전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또 시·군별, 권역별, 토론회할 때도 많이 제기됐던 내용 중에서 읍·면별로다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그 개발방식을 모자이크 지원방식이라고 그래서 읍·면·동별로 지역발전도를 조사해서 발전도가 낮은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단계부터 이걸 도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윤성옥위원
됐어요. 제가 그건 모자이크 방식은 모르고, 소외지역의 구분에 대해서 바뀐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포석한 거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전에는 아주 우리 지역이 화려했었어요. 그런데 세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이 침체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침체됐으면 소외감이 적은데 화려했다가 침체되면 소외감이 더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집에서 내 용돈 100만 원씩 받다가 요새 50만 원으로 줄어들어 갖고서 아주 빈곤감을 느끼는데 시·군 단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현상이…
윤성옥위원
아니아니, 국장님! 그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그런 기분이나 그런 분위기 그거에 대해서만 제 말이 맞다 틀리다 말씀해 주세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 전국적으로 관광 붐이 줄어 갖고 관광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안보 같은 데는 옛날에 왕의 온천이라고 그래 갖고 굉장히 화려하고 거기 있는 모든 숙박시설이나 관광시설이 호황을 누렸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은 빈 가게도 많고 집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온천 목욕비를 다운시켜도 안 돼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안보온천제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처음 도에다가 그걸 신청했는데 그게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첫 번부터 예산을 올리지 말든가 아니면 충주 수안보를 우리는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걸 지켜주셨어야지 그거 5,000만 원도 안 지켜주고 소외지역이나 쇠퇴지역을 지킬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임시 변명밖에 안 되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안보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민이나 특히 공무원들도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까지는 대단히 활성화돼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관광지나 SOC가 많이 확충이 되면서 쏠림현상이 전국적으로 희석이 되면서 아마 수안보 지역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보다는 상당히 소외된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수안보온천제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예결위에서 잘 반영이 돼서 수안보 지역이 다시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건 내 지역이라서 내가 얘기하기가 좀 낯 뜨거운 면도 있는데 다른 예산 삭감된 것은 부활의 필요성을 와서 누누이 설명하는데 이 수안보는 보통 행사도 아니고 30주년 기념식에 삭감한 건 이거 꼭 필요하니까 이것 좀 다시 계상됐으면 좋겠다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그것만 갖고 질의하면 또 빠져나갈 것 같아서 균형발전부터 일몰제부터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저만 할 수 없어서 한 꼭지 남았는데 그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0회 수안보온천제가 지금 어제오늘 각중에 30주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 수안보온천제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 4월 달에 하게 되는데 하게 된 것도 온천이 유일하게 용천이 되면서 물을 식히면서 사용할 만큼 상당히 뜨겁게 올라옵니다. 용출온도가 섭씨 한 53℃ 정도 돼 가지고 유황온천으로 이렇게 유명한 데인데 초기에 많이 활성화가 되다가 좀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전국에 많은 관광이 개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해졌는데 그걸 다시 살리고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인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하면서 축제나 행사를 하는 일환입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3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 10주년, 20주년, 30주년 하면 남다른 의미를 갖고 보다 더 큰 의미를 두는 게 있기 때문에 30주년이면 이때 활성화를 기하는 원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동안에…
손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제 질의는,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 그전에 30주년에 우리가 지금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도비를 했는데 그전에 29회라든지 27회, 28회 그전에 우리가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전에 지원한 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하면서 국비도 1억이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도비도 1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비 2억 5,000이 보태져 가지고 4억 5,000만 원에 행사도 한 적이 있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좀 내가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죠. 시·군비 매칭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얼마나 담당 부서에서 잘못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길래 도비만 딱 삭감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게 매년 연례적인 행사라면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가 있는데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3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고 또 온천관리를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해서 이렇게 의미를 두는 행사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돼 가지고 저희들도 꼭 필요한 행사 지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규위원
어느 부분이든지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 생각도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309쪽 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이 되나요? 여기에 보면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을 한 50건으로 잡고 100만 원 사업비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런데 사실 최저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우리가 지급을 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100만 원 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소홀하게 세우지 않았나, 형식적이지 않은가, 예산 세울 때. 그렇지 않아요? 이 건수로 봐서도 50건인데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환경신고를 하면 주게 돼 있는데 어떻게 100만 원밖에 못 세웠는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설명 바랍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 환경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6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가 돼 갖고 지급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과소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음에는 검토해 가지고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규위원
사업량과 예산 세운 거하고는 굉장히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서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용소방대 해외연수인데 사업 설명서 410쪽 되나요? 소방본부장님.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손문규위원
의용소방대가 정말 우리 지역 재산·생명·인명보호 이런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봉사단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를 매년 가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거기에 환영을 합니다.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를 가는데 모든 것을, 제가 의용소방대 해외연수가 연수비가 비싸다 이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외 선진국을 가는데 의용소방대가 해외 선진국하고 지금 매년 가는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질의의 의미를…
손문규위원
질의를 드렸는데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어떤 대상하고 차이점이…
손문규위원
우리 한국에 의용소방대가 많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연수를 가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손문규위원
배우러 가는 거죠, 선진국에. 지금까지 매년 갔는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한국하고 선진국하고 차이점이 큰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배워올 게 뭐냐 이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동안 의용소방대가 대만이나 일본, 일본의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 임용절차나 그다음에 설치단위, 그다음에 예산 지원현황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역할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 왔는데 우리 의용소방대도 그동안 우리 의용소방대가 다녀온 해외연수 국가에 비교해서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 우리 의용소방대도 선진 의용소방대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위원
지금 소방대가 사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46곳인가, 제가 잘 아는가 몰라도 소방서가 없어요, 시·군에. 맞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더 열악한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연수에 가 가지고 우리 수준이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큰 차이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예산을 좀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전문가들이 의용소방대를 다 가입을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전문 구조하는 분. 그런데 우리는 의용소방대에 없어요, 한국에는. 그것을 한번 추진해 가지고 이왕 선진국에 가서 배울 것 가지고 돈을 써서 나갈 것 같으면 그런 분야도 의용소방대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의용소방대에 들어온 데 있습니까? 본부장님.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의사나 그런 분들을 지금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시도도 있는데 저희 도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산악구조대나 예를 들어서 청주산업단지에는 화학전문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청주에 있는 대형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의 전문가들, 박사급 이상 그분들을 의용소방대로 운영을 해서 금년에 발대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들어오는 것이 봉사 이쪽에 의용소방대에 가입되는 것이 선진국하고 차별화입니다. 우리가 차별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나가는 것도 열악합니다. 그러나 의사나 전문 구조대원이나 이분들이 훈련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인명은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몇 분 사이에 죽고 사는데. 의용소방대에 의료진 부분이 있을 때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 방향에도 예산을 생각해 봤으면 해외 나가는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제 다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수준이 같다고 그러니까 매년 가지 마시고 그 방향으로도 예산을 생각해 봤으면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질의하고 서로 논의해 본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손문규 위원님 좋은 대안까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7쪽하고 241쪽 처음에 237쪽 먼저 보면은 사업목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KTX 오송역사 2층에 설치한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에 판매 운영에 따른 공간 사용비용 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송역 보면은 사실 썰렁한데 볼거리도 해 주고 또 향기로운 냄새도 주고 이랬는데 그 좋은 분위기를 이래 주는데 공간 사용료를 내야 되는가, 공짜로 안 해주는가 보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시설을 내 주게 되면 그 사용수익료를 받거든요. 이분들 「국가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전응천위원
글쎄 우리는 받지만 거기는 썰렁한데 이래 해 주는데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런데 그쪽에도 재정 규약이 있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은 안 해 보셨잖아. 이렇게 해 주는 데 그걸 받느냐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식장도 들어가 있고요. 식당도 들어가 있는데 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KTX 오송역사 2층에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장소 임차료와 그다음에 여기 연계가 전부다 됩니다. 241쪽 운영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가고 이거 하는데 시설비는 소요된다는 것도 없어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매년 고정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반해 가지고 홍보하고 판매효과가 검증되었는가 이런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얼마나 듭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37쪽에 있는 그 수수료가 되겠고요.
전응천위원
2,160만 원.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이거는…
전응천위원
이거는 한번 내면 그만인가요? 매년 1년에 한번.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1년입니다. 1년치입니다, 그게.
전응천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 또 내야 되네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하고 우선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계상을 안 했는데요. 이 홍보나 전시는 저희 도가 부담할 몫이고요. 판매를 하게 되면 화장품 업체가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익이 나게 되면은 이걸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일부 주고…
전응천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비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비용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걸 세웠어야 되는데 그 세입을 놓친 부분이 있고요.
전응천위원
글쎄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매년 운영비는 또 얼마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매년 운영비는 저희가 도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전응천위원
여기 241쪽 이거 아니에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운영비가 1억, 그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여기 운영비 1억 들어가는데 이거는 직원이 지금 오송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꼬박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 3교대 근무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좀 넣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판매관 운영으로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월 수익은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운영을 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얼마 정도인지도 모르겠네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국장님은 최소한도 월 얼마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지금 여기 우리 입점하는 업체 중에 오송에 있는 화장품업체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저희 박람회 때 하루에 3,000만 원까지도 판 적이 있습니다. 5,000만 원 판 적도 있고요. 이런 데 기준하면 많이 팔릴 거고…
전응천위원
그래서 이래 보면은 2,160만 원 그다음에 이게 주는 거 1억 2,160만 원 최소한도 판매액 3분의 1이 남는다고 칠 때 화장품 원래 수익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남는다고 이래 칠 때 월 3,000만 원 이상 팔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운영이 되고 밑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밑지는 장사를 이건 분명히 밑질 것이다 이런 장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난 장사꾼은 아니지만. 그런 거 같아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지금 판매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저희 박람회 이런 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전시됐던 물건 중의 일부는 또 전시도 하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판매도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하루에 3,000만 원 팔 수도 있고 한 달에 3,000만 원 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해 봐야지 되는데…
전응천위원
하여튼 월 3,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현상유지가 된다고 들어가는 돈을 계산할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과연 이렇게 팔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많이 가고 오송박람회 할 때는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하루에 그렇게 됐든가 한 달에 그래 됐든가 그랬잖아요, 그죠? 3,000만 원.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14개 업체가 24일 동안 판 게 그때 21억 원입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하여튼 그래서 하루에 3,000만 원 이랬을 거예요, 아마. 낭비성 예산편성으로 나는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홍보관 이런 걸 설치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은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5억 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이미 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전문적으로 이래 잘하셨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설명자료 367쪽 공공기관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거기 보면 사업목적이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자녀 도내 고등학교 전·입학 장려 및 선진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런 장학금을 준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진천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자녀를 도내 고등학교로 전·입학 시킬 경우 여기 보면 1인당 50만 원씩 준다고 돼 있네요. 5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 그다음 일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내규로 이래 정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거의가 그런 거를 또 염두를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1인당 50만 원 장학금 이걸 받는다고 큰 유인효과가 있고 우수인재가 우리 도에 오느냐 이런 의문점이 많아요. 이게 외부 장학금 학교마다 오는 거 50만 원 이상 전부다 와요. 5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못 받아 더 손해인데,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거 학교마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50만 원 준다고 이게 많이 인구가 유입되고 우수한 사람이 오느냐 또 50만 원 받은 뒤에는 그다음에 100만 원 못 받는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청에서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나 이장 아들딸들한테도 장학금 줘요. 장학금 같은 것을 주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수립할 당시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거 연구해 보셨어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저희 여기 공공기관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저희들이 여기 이전하시는 분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지원특별법 이것이 있고 또 이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도지사가 이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그때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전응천위원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그런 거를 다 하시는데 여기 제목이 장학금지원이란 말이야. 장학금에 관해서는 도내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의용소방대 이장들 이런 아들딸한테 현재 도내에서 어떻게 주고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기 같은 이런 제목으로 넣었어야지 50만 원 준다고 이게 잘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학교에서 한 가지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는 다른 장학금을 거의 주지 않아요. 안 줘. 내가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주는데 뭐 왜 가면 자꾸 주느냐 그거예요. 줬다 하면 또 난리가 나…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울이나 이런데서 오시는 분들이고 외부인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거기서 오겠지.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그런 분들이 장학금을 거기서 받을 확률은 매우 적은 거 같고요. 또 장학금을 이래 보면은 어떤 장학금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군에서 차액만…
전응천위원
우수인재를 유입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공부 잘 하는 애가 올 수도 있지. 공부 잘하면 줘야 되는데 얘가 아, 그 학교 오송고등학교 와서 1등 했는데 교장이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단 말이야.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보통 장학금을 주면은 차액지급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자기가 선택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시·군에서 차액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제목에 내용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응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는데요. 237, 241쪽,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전응천 위원님께서 그 수익성의 문제, 그래서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응천 위원님 말씀을 조금 제가 보충하면은 월 3,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려야만 손해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 뭐냐 하면 수익을 도와 위탁자가 또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 그 수익을 예를 들어서 수익 비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배분 비율에 따라서 5 대 5로 나눈다면 6,000만 원의 판매고를 월 올려야 됩니다. 맞죠? 계산이.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맞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래서 그 수익성도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데 지금 이게 문제는 그 수수료는 예산 승인이 상임위에서 됐는데 이 운영 위탁금은 전액 삭감이 됐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임차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집세는 냈는데 1년 내내 그 상가를 비워놓는 격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대로 간다면.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집을 짓고 집세를 내고 장사는 안 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형근위원
그런 거죠? 개점휴업도 아니고 개점도 못하고 그냥 비어놓는 격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현재로서는 그 수수료 부분을 불용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수수료 부분을 불용 처리해도 되는데 지금 그 건물이 30평 규모로 들어가거든요. 관리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김형근위원
우리가 거기서 뭐를 할 것이 아닌 한은 집세 떼고 마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용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집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이대로 간다면 수수료를 예결위에서 수수료마저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운영위탁금을 다시 살리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상황이?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그 부분이 깎인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조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운영위탁금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답변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렇게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설득력 있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은 공동조직위원장이셨던 김화중 장관님이 여수박람회도 보고 다른 박람회 다 보니까 박람회 끝나면 그걸로 끝나고 말더라. 그런데 우리 오송화장품박람회는 그냥 끝나서 안 된다, 끝나고 나서 우리 기능성화장품의 판매와 연구와 또 생산 이런 게 박람회 끝나고 쭉 집적이 돼야지 우리 박람회 개최한 성과도 있는 거니까 우선 가장 빠른 게 오송역사에 화장품 홍보·전시·판매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첨복단지가 있으니까 화장품 연구기관 유치를 하고 또 생산하는 건 진천에서 단지를 만드니까 생산하고 이런 구조 하에서 이거를 계획을 하고 지사님도 맞다고 해서 지금 코레일하고 상의를 해서 30평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공사도 하고 내년에 1월부터는 여기에 전시홍보도 하고 판매도 들어가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 못해 가지고…
김형근위원
그 상임위에서 전응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예상 수익이 불투명하다, 예산 낭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산 낭비 우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친 것은 세입부분을 놓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상임위 판단으로는 아직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형근위원
추경에 반영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빠르면 1월부터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늦어도 2월에는 운영해야 되니까 추경하고 조금 갭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김형근위원
추경에 한다면 수수료도 추경에 해야 되겠죠, 맞춰서 해야 되겠죠. 예, 알았고요. 어쨌든 한 달에 6,000만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 자신감을 피력하셨는데, 그러나 박람회 할 때하고는 천양지차죠. 박람회 할 때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때는 한 달 동안 120만여 명이 몰렸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판매수익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국 72쪽이요. 이게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10억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2012년까지 100억을 투자했고 ’13년에 15억, 내년에 10억을 또 올렸는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이 확보된 예산을 많이 못 써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척이 좀 늦습니다. 진척이 늦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의지나 이런 것보다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위해서 5월 달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보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현황하고 지적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려고 하다가 다시 재측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재측량을 하면서 변경 결정고시를 하는 관계로 한 4개월 정도 보상 추진을 못하다가, 보상을 못하게 되면 시설공사도 같이 따라서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확정측량 이후에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하고 나서 편입용지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잔여지를 또 보상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또 같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진척이 낮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면 교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3년까지 115억이 투자된 건데 얼마나 지금 남을 것 같아요? 2013년 말 기준으로.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저희가 보상비로 한 6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재 한 24%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진척이 많이 늦어 가지 고 그래도 당해 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 진척관계로 전체적으로 이게 타절이 되게 되면 익년도에 사업할 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사업이 연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115억 중에 얼마나 남았느냐 이겁니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2011년도에 당초예산에 115억 섰던 데에서는 46억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2012년 예산이 100억이 있었고 2013년에 15억이 있었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것은 1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공 가능한 금액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금년도에 최소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김형근위원
지금 110억이 남았다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2년까지 100억, 올해 15억인데, 그럼 5억밖에 안 썼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2011년도에 당초에 115억 예산이 서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이 46억이고요. 또 2012년도에 10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고 금년도 예산에 1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115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고요.
김형근위원
이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2012년까지 총 기이 투자액이 100억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11년도까지 많이 투자를 했네요. 어쨌든 110억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2014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잡았을 때에 남은 보상을 마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서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내년도에 집행계획은 150억 정도입니다, 공사비가.
김형근위원
150억 정도를 내년도에 다 할 수 있어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다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바이오국으로 가서 235쪽입니다. 바이오페스티벌 행사인데 이게 몇 번째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김형근위원
열두 번째! 오래 했네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는 묶어서 그런데요. 현미경사진전이라든지 퀴즈라든지 이렇게 시기별로 분산이 돼 가지고 3월 이후에 12월까지 연중 분산 개최됩니다.
김형근위원
한 번에 기간을 정해서 일반적인 행사처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행사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하는 건데 개념적으로 묶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호응도라든가 그동안 어떻게 의미가 컸나요? 기대효과대로 좀 성과가 나왔습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이것도 2002년에 저희가 바이오엑스포 치른 이후로 심포지엄하고 이 페스티벌을 열어가면서 바이오에 대한 이해를 작게는 우리 도민들, 넓게는 전 국민들, 특히 학생들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바이오산업의 이해를 돕고 바이오산업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 11월에 있었던 바이오퀴즈대회를 가봤습니다, 오송역에. 그게 저희 도내 학생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몰려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형근위원
퀴즈대회요, 퀴즈대회? 퀴즈대회가 없는데, 내년에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오송바이오과학캠프 내에 들어 있는 겁니다.
김형근위원
과학캠프! 나름 의의는 있겠습니다. 바이오엑스포 사후 조치로서 이런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도모하고 국제경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내용성이나 프로그램하고 내년도에 개최될 바이오엑스포하고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12년 동안 해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하는 바이오엑스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바이오엑스포가 끝나도 이 부분만큼은 빠지겠죠, 바이오엑스포 프로그램에서. 또 내년 바이오엑스포가 끝나도 이 심포지엄,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행사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근위원
지금 답변을 통해서 이것이 굳이 바이오엑스포가 열리는 2014년도에 연례행사라고 해서 꼭 개최를 해야 할 그런 특이점이라든가 근거를 제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 투여되는 예산만 230억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바이오엑스포 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이래저래 있어 가지고 총액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데 바이오페스티벌을 엑스포와 큰 프로그램이나 내용, 취지, 차별성도 없는 이 행사를 강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말씀이죠. 중복투자고 또 역량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도 신경 써야죠, 엑스포에도 신경 써야죠,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중복투자의 성격이 짙고 그런 판단이 서는데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벌써 12회째 해오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내년 한 해 쉰다 하면 도의 어떤 브랜드에도 훼손이 좀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행사는 계속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바이오환경국에 한 가지 더 할게요. 238쪽인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238쪽에 K-뷰티 포럼이 있고 240쪽에 국제 화장품 시장동향 컨퍼런스가 있어요. K-뷰티 포럼의 구체적인 계획수준의 내용은 없어요. 보니까 사업내용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상 취지랄까요, 이런 것이고. K-뷰티 포럼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려고 합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K-뷰티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 한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때 대한미용사중앙회라든지 대한화장품협회라든지 또 피부 미용사 이런 화장품단체 또 산업계 계신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을 많이 저희 박람회 쪽으로 인력들을 도움도 받고 이분들하고 이해도 많이 구하고 한 그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포럼을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 계신 분들 전국에 계신 화장품이나 뷰티 쪽 인사들을 저희 충청북도 또 오송 쪽으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으로 이런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김형근위원
그 포럼의 내용보다는 학술적이라거나 또는 우리 뷰티 여기서 나오듯이 뷰티산업의 향후 비전이라든가 전략 이런 내용성보다는 박람회 때 종사했던 중요한 뷰티화장품 쪽에 여러 주최들 이런 분들의 역량들을 계속해서 모아나간다는 그런 취지인 거 같네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품이라든가 뷰티라는 데가 경기도 하고 인천 그리고 대구 제주도가 있는데요. 저희 충북도가 어떻게 보면 다섯 번째 뛰어들어서 이러한 우리 충북을 위한 화장품 업계나 뷰티 서비스업계에 이분들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김형근위원
그럼 이것이 그 박람회 이후에 필요성이 제기됐을 테고 첫 번째 하는 건가 보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올해도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요. 저희가 12월에 이 인사들 실무위원회도 꾸리고 본위원회도 꾸리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박람회를 한 해에 곧바로 또 한 번 하고 또 내년에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저는 그런 고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화장품 시장동향 컨퍼런스인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해가 돼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동향을 국제적으로 파악하고 공유하고 신기술을 발표한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K-뷰티 포럼은 이거 막연하다. 그러면 올해 K-뷰티 포럼은 이 국제컨퍼런스로 대신해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지요. K-뷰티 포럼을 굳이 개최하지 않고 이 K-뷰티 포럼의 취지라든가 필요성을 이 컨퍼런스에 수렴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봐서 방금 바이오페스티벌과 엑스포를 말씀드렸듯이 중복적 요소가 있다. K-뷰티 포럼은 그 내용이나 프로그램도 부정확하고 불명확하고 이런 상황에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K-뷰티 포럼에 참여할 그런 주체들을 가급적 그쪽으로 유도하고 거기서 이렇게 화합 행사도 같이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나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그 예산절감을 위한 위원님의 좋은 의견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 K-뷰티 포럼은 화장품산업계나 뷰티서비스산업계 학계나 산업계나 연구계나 이분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자는 취지고요. 이 국제화장품시장동향 컨퍼런스는 외국에 있는 화장품업체 생산하시는 분 유통하시는 분 다 이렇게 초청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우리 메이저급보다는 중소기업들 화장품을 수출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 가지고 서로의 상품이나 화장품의 트렌드 같은 것을 소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성질은 다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뷰티용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주로 저희 업체들이 밖에 나갔는데요. 지금은 그것도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화장품을 이해하게 됐으니까 유럽이나 미주나 아시아에 있는 분들을 불러 가지고 또 우리 같이 화장품이나 뷰티용품 같이 모여 가지고 화장품의 트렌드라든지 품질이라든지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짧게짧게 단답형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 많이 남아 계셔 가지고요. 설명서 44페이지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4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가 있는데 광특예산이 줄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물량이 없어서 주는 건지 그러니까 개선할 도로가 없어서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국가에서 지원되는 광특예산이 축소가 돼서 거기에 대한 50% 부담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었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그 산출근거에 보면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육물건비, 이전경비 등 이래서 두루뭉술해 갖고 한꺼번에 금액을 상정해서 올라와 가지고 이게 목록을 다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 따로 인건비 따로, 따로 해줘야지만 이게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알 수가 있지 이게 어디서 빼고 어디서 늘려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 알아서 다 해 올려 왔겠지만 이런 설명서가 보기 드문 설명서 같아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세부내역이 어디 있는 건지 있겠죠, 있으니까 집행을 하겠지만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저희들이 제출을 할 적에는 내역을 자세히 표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자본지출 교육물건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 부담금 시설보조금 이렇게 해서 다 구분해서 나오는데 페이지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확연하게 분리가 돼야 돼요. 암만 자료를 단축시킨다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음번에 이런 자료 만들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 기준 보조율이 ’12년, ’13년 도비, 시·군비 5 대 5로 가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14년 이후에는 도비로만 하게끔 규정이 바뀐 겁니까? 그럼 이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기준보조율이 2012년 ’13년은 도,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가게 됐고 2014년 이후에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조금 관리규칙 시행규칙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5월 그래서 도비보조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면은 도비가 없어진다고 봐야겠네요. 하천 이게 원래 예산 세워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주고 도에서는 관여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사업 자체가.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수완위원
지방하천 시·군에서 관리하지 도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아니 저희들이 유지 관리 비용을 도비로 해서 주는 겁니다.
이수완위원
돈만 주는 거고 그 시행은 군에서 하잖아요, 그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시행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개소를 지정하거나 별도로 시·군에서 건의를 하거나 이런 걸 확인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다르긴 다른데 같은 면이 있어 갖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하고 259페이지 그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 그래 갖고 또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찾아보니까 바이오밸리에서 그 오송, 제천, 옥천 특화 이렇게 3개, 3대 축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구상을 하는 거 같은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이오육성과에 이러한 식물이나 약초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가 아프면 치과로 가야 되는 거고 배가 아프면 내과로 가야 되는 거지 내과선생한테 가서 이빨 아프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업무 분장이 잘못됐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한방산업이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겠는데 이건 1차에 채취나 재배에 해당되는 거고 또 인원 좀 보강하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없는 한방바이오팀이 또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용수목이나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를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요. 또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게 제천시에 가게 되면은 그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거들어서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완위원
뭐 인원도 보강하고 이런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국마다 조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분장 쪽은 어쨌든 간에 이게 서로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도청 내에 다 있어요. 기술원에도 보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와인만 갖고도 그래요. 기술원에서 하죠, 도에서 하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죠, 자체 연구소 있죠, 광특예산에서 하죠, 5∼6개씩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누가, 한 사람이 5개 예산을 집행한 한 군데서 내려다 보면 모니터링이 없는 거야, 하긴 다 하는데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각 예산을 줬으니까 그 성과를 모니터링 해서 이게 아젠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보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농촌으로 보급이 되든지 아니면은 생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됐든 간에 이게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운영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자꾸 되기로 말을 하면은 그래서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 이런 문제 이번에 삭감을 해서 기술원으로다가 예산을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주체를 만들어 주세요. ‘너네들 전문가들 너네들 이거 해라’ 그리고 이런 분야에 이런 거 어시스트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한다든가 어떻게 커뮤니티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기술원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 농정국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심도있게 토의를 거쳐 가지고 업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이번에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농정국이 됐든 기술원이 됐든 다시 올리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제천 바이오밸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들어 있는 사업이고 또 저희 지사님이 제천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고 또 저희가 위원님이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방바이오팀도 있거든요. 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하셔 가지고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진천에 1일 처리가 100톤으로 증설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이제 신규가 아니고요. 보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신규로다가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신규로다가 증설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제2의 장소가 있는 건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노후된 것 교체 이런 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노후된 것?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이수완위원
그럼 신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앞에 청원군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느라고 그렇게, 올해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라 신규로 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진천에 1일 처리용량이 100톤 가지고 적어요. 용량이 적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기왕 노후설비 교체를 하면 150톤 정도 이렇게 증설 쪽으로다가 가닥을 잡아서 기왕 설비를 하는 게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이게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0톤 갖고도 가능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축산폐수를 처리를 못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안 가져가요. 그러면 이런 기계 설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증설을 시켜줘야죠, 여분 좀 더 만들어서. 그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체크를 다시 한 번 해야 돼요. 그래서 국비가 80% 아닙니까? 그렇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수완위원
국비가 80%인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진짜. 이번 기회에 오래돼서 노후교체로 장비를 교환해야 될 것 같으면 100톤에서 150톤으로 올려달라. 그 점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런 적, 진천군에서 그런 질의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요구사항이.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이런 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하고 교감이 돼서 도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검토해야 되는 건데, 그 용량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이게 올해 처음 발주되는 사업이니까 내년 기회도 있으니까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내가 공표를 할 것이고 서로 책임 있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설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건 내가 축산업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잘 안다고.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다가 가닥을 잡아달라.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안 가져가니까. 그럼 여기서 처리를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준다 그러면 나머지 부대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액비탱크 덜 해 달라고 그럴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원절감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꼭 좀 이거 실천할 수 있도록, 검토로 끝나지 말고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위원님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당연히 증설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럼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헌경위원장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5쪽에 보면 구산∼옥동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에 5년 계획으로 이게 총 245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5억을 계상했어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김도경위원
내년도에 5억 가지고 이게 토지보상비입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이게 지금 한천∼옥동 구간을 하고 있는데 연장해서 새로이 하는 겁니다. 새로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5억 편성을 한 것은 이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도경위원
설계용역비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 확·포장을 하는 겁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럼 현재는 도로가 개설돼 있어서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현재는 지방도인데 2차로로 돼 있기 때문에…
김도경위원
그러니까 2차로니까 큰 지장이 없는 거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교통량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을 하는 겁니다.
김도경위원
교통량 조사했습니까, 이거?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교통량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이거 사업계획 다 서있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거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타 대상은 아닙니다.
김도경위원
예타사업은 아니고! 그다음 보면 66쪽에도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10억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도 약 250억 정도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5년 계획으로 예산이 내년에 10억이 서 있는데 이것도 설계비예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 도로는 청주 산성하고 미원 간을 연결하는 512호 노선인데 전체적으로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노선이 설계는 다 돼 있고, 구간별로 구분해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관정∼이목 구간을 2.68㎞ 구간을 별도로 나누어 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시행하고 보상을 주는 걸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도경위원
이것도 시급한 도로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연장노선이고 이게 중간에 시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잘려있는 상태입니다.
김도경위원
그 옆에 보시면 다락∼태성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5년간 240억, 250억 가지 고, 2014년도에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다락∼태성 지방도도 시급한 거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이것도 강내 지역에서 탑연∼다락 도로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되면서 연장으로 해 가지고 교원대 앞쪽으로 연장해서 하는 구간입니다.
김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증펑IC에서 대율 간 도로가 이미 사업계획이 서 있었고 예산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하지 못했죠?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맞습니다.
김도경위원
이 도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그 도로는 저희가 먼젓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마냥 MRO단지가 되면 저희들이 도로…
김도경위원
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MRO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건 이거 진짜로 어불성설이에요. 현장에 가 보시면 지금 내수에서 미원 간, 미원에서 보은 간 도로가 지금 개설이 돼 있는데 거기 이미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대율까지가. 대율에서 증평IC 구간을 MRO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도로를 낸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그거는 먼젓번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마냥 MRO단지하고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선형이나 모든 걸 검토해 볼 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때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작년부터 그 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금 승격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경이면 아마 국가에서 그것이 결정이 될 건데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면 국비로 해 가지고 바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국지방도 지정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작년부터 해서 금년 12월 달이면 결정이 됩니다.
김도경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김도경위원
충청북도에 도로 내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도로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집단적으로 전 노선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 노선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김도경위원
국지방도 지정을 받으면, 국지방도 지정을 받더라도 도가 어쨌든, 설계비라도 어쨌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하면 설계비부터 공사비까지 전부 다 국비 지원입니다.
김도경위원
현재로서는 증평IC∼대율 간 도로계획이 없으시다 이거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국가지원 지방도가 승격되면 저희들이 할 거고…
김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지방도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계획이 없으시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2014년 계획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전응천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김형근 위원님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수수료의 문제 이거 짧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홍보·판매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렇죠. 전시·홍보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예.
김도경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응천 위원님하고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어도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KTX 오송역에 유동인구라든가 주변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측이 돼야죠.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사업계획이 지금 이미 우리 홍보관은, 예산을 5억 들여서 이미 홍보관은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예측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우리 운영위탁금 예산 삭감이 됐던데 이거 삭감하면 홍보판매관 수수료도 당연히 삭감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다 살리든지 두 개 다 삭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56쪽에 보면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식물공장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지금 지원이 돼서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LED식물공장에 대한 이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충북도가 아직도 이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기술원에 식물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도 아직 그 식물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약재 생산 LED식물공장을 구축하겠다고 하신 거에 사실은 이 사업이 의구심이 들어서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수경재배를 하는데, 우리 한약재를 수경재배 하는데. 다만, 광선을 천연 태양광이 아니라 LED광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제천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가 제천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전문가의 박사급 인력이 하나, 기술인력이 하나, 작업인부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달라붙어서 수경재배를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이거 어쨌든 지금 테크노파크의 기술력을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자료 317쪽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도경위원
설명이 부족해서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꼭 필요한 건데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이거 지금 6개 시·군에서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돼 가지고 저희 도비를 한 20% 보태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청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이게 확정된 겁니까? 321쪽, 사업장 위치가 강내면 학천리 2-1번지로 돼 있는데.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지금 321쪽에 있는 것은 지금 2015년 5월 말로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다 차 가지고. 이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그때까지 쓸 걸로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을 늘리는 겁니다.
김도경위원
확장하는 겁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확장하는 겁니다.
김도경위원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기존에 있는 데다가 확장하는 겁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전문소방대면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화학 전문의용소방대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화학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하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축돼 있는 의용소방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이게 화학 전문의용소방대에서 이게 운영을 해서 되는 건지?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전문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일 중에 아주 전문적인 거 대표적인 게 저희 도내에는 수난 전문의용소방대가 남한강에 하나 있고요. 산악 전문을 다루는 산악 전문의용소방대가 속리산 하고 월악산에 있고 화학 전문의용소방대는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청주산업단지에 화학을 전공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그 화학전문가들이 그러면 우리 소방대원들의 훈련을 똑같이 받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받습니다.
김도경위원
받고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매월 1시간 이상, 매월 4시간 이상 교육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 SK나 그런데 아직 화학 전문구조대가 자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높고 구미 불산누출 사고 때도 직원 출동을 해서 같이 응급조치를 해준 그런 아주 전문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민의 전문 영역을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도경위원
화재 진압이나 구급 진짜 위험한 데잖아요. 이곳에 어쨌든 의용소방대를 동원한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쨌든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를 전에는 화재발생 시에 소방관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전담의용소방대는 면 지역에 소방관들이 근무를 하다가 차를 뺐습니다. 그 지역에 다시 작은 차를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화재 난 곳을 직접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 건데 물론 화재 현장 출동하면은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위험 대비해서 저희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가봤지만 독일은 의용소방대에서 고가사다리차까지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도 충분한 그만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22개의 지역에는 화재가 나면 소방관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1차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차를 가지고 출동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동의를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런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예산에 어떤 그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민과 관에 어떤 협조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가 초기출동을 하더라도 바로 10분 이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화재진압 연소방지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에 약 220개 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서는 그 22개 대를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김도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이수완 위원님 관련한 보충질의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니까 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4쪽이고요. 광특예산 때문에 12억이 깎였고 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87쪽에도 또 그와 관련해서 14억이 깎여 있네요. 우리 도에 그 소송 들어온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민사소송에 2분의 1이 교통사고 관련 사고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니까 안전시설물 미설치 또 관리 하자 뭐 도로관리 하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도가 20 내지 40%를 책임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소송건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14억 내지는 이 금액들이 이렇게 삭감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가 늘어서 우리 도가 소송비용과 또 손해배상을 이렇게 물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하는 생각에 보충질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저희들 예산서 44쪽에 있는 거는 시·군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고요. 저희들 도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지구가 5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는 949개소가 되겠고 지방비부담이 9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98억 원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노광기위원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느는 거는 아주 미비하고 줄어든 것이 이렇게 커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가지고 도민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로 인한 사망사고라든가 기타 사고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점점 늘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데도 또 이렇게 어찌 됐든 우리 도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면 당연히 다른 대안이 도비가 들어서라도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증액된 건 사실이지만 이 비용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손문규 위원님의 보충인데요. 수안보온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일부러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다. 한 8시경에 가봤는데요. 아주 그냥 사람조차 구경하기가 매우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상가 문 닫았고 식당만 이렇게 몇 군데 열려 있어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온천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해서 예전에 비해서 변화가 있긴 하지만 너무 침체해도 많이 침체했다, 도로는 잘 뚫려있어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이 온천과 연계선상으로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아까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수안보 지역이 옛날에 상당히 명소였습니다. ’80년대 말까지는 우리나라에 몇 번째 안 가는 사람이 많이 몰릴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 영화를 다시 반복하고자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문화관광사업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30주년을 맞이하는 온천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이렇게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을 행사지원비로 하게 됐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이렇게 좀 내년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이 과거에 와이키키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에 기여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상당히 못하다가 이번에 이랜드라고 하는 레저 쪽에 상당히 큰 기업이 그걸 인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행사를 같이 비교적 크게 30주년을 맞이해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도움을 준다면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물론 이 예산 이야기도 있겠지만 스키장도 제가 일부러 둘러봤는데 그렇다고 내가 스키를 타는 것도 아니지만 아예 개점휴업 상태더라고요. 최근에 눈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상점들도 여러 가계가 즐비하게 세워졌는데 전체가 다 문 닫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더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됐었고 또 다른 종합적인 대책도 균형건설국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더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제가 다른 어떤 행사도 있었는데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 돼서 걱정을 하셔서 현지까지 가주신 노광기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축제에 따른 지원 5,000만 원뿐만이 아니고 그게 고개 넘으면 바로 인접해서 스키장도 있고 또 주변에 충주 유람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면은 사실 관광자원이 이 충주만큼 무궁무진한 곳이 사실 또 없습니다. 연계해서 다각화 하고 주변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경마장 유치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력을 시·군뿐만이 아니고 충주시뿐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아지면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광기위원
소방관련해서요 43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돼 있어요. 공중보건의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군 생활에 대해서 군복무를 위해서 이렇게 파견된 의사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더 성과급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진료활동 장려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군부대 생활을 대신해서 소방본부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중보건의사는 관련 지침에 의해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월 90만 원씩 모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노광기위원
여기 우리 쪽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공중보건의사는 다 90만 원씩…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노광기위원
지급하고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다음에 숙소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82쪽, 설명서 236쪽에 보면은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표기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황규철위원
글쎄 유인에는 여기 신규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추경에 그러면 금년도에 반영돼 갖고 사업을 시행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당초 예산에 반영돼 있던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수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 거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이후 계속 해온 겁니다.
황규철위원
2002년 이후에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올해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이쪽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 같아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마는 저 같아도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사실은 저한테 주면은 그동안 시행한 거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결과라든가 향후계획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이 프로그램이 하루에 끝나는 거죠? 하루.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휴식시간 빼면 2시간 40분 조금 넘게 하는데 이 시간에… 거의 대부분이 연사비로 돼 있는데, 항공료하고. 이 강사들이 몇 분씩 발표만 하고 가는 건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심포지엄 자체가 연사들이 발표도 하고요. 또 객석에 있는 참석자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최소한도 저희 예결위에서 질의를 할 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이 자료를 주고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겠나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그 자료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거를 십수 년 차 하고 있는데 이 결과물이 뭔지를 저한테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명세서 88쪽, 270쪽에 보면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게 12개 사업에 2억 사업이죠, 이 사업이? 국장님, 맞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사업도 2억 사업인데 이 A4용지 한 장을 주더라고요, 저한테요. 한 장을 주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정도 됐어요, 이 사업 시행한 지가?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2008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주관기관이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있어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이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이 12개 사업을 하는 거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여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업내용에?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총예산 2억 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조직 운영비가 한 8,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세워주면 협의회에 예산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이 바이오환경국이.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것도 벌써 5∼6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만 청풍명월21 이 사업 협의회에 주고 우리 소관 과에서는 별로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이 잘 되는지 평가도 하고 하지 이거를 그냥 통으로 세워주니까 저희들 위원한테도 한 장짜리 자료를 주지 않나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안 그런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이 사업 자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가지고 시작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사업 자체는 튼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조직에서 자료를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황규철위원
하여간 이쯤에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고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안 나오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 그런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국장 입장에서는 삭감되기를 바라지는 않죠.
황규철위원
말투가 약간 삭감해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일정부분 한번 정리를 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힘 있게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깎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청풍명월21이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한다든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포럼을 운영한다든지 또 자원순환형 도시 만들기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을 잘 보전하고 유지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이 청풍명월21이 이게 그냥 이 조직이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깎으면 사업도 못하고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깎이게 되면, 아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 2억 원 예산 중에는 8,800만 원 정도가 사무국의 사무처장, 부장, 간사 세 명의 인건비하고 활동비가 좀 들어있습니다. 인건비만 한 6,100만 원, 여기에 인건비에 부속되는 퇴직수당 같은 게 한 2,000만 원 돼 가지고 8,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인데 이걸 깎으시면 당장 1월부터 급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이게 유엔의 환경협약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이와 같은, 이름은 좀 다르지만 민관 협력기구로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도 각 이런 기구를 두게 되어 있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래서 이 환경을 민과 관이 같이 실천하고 그리고 환경을 감시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래서 하여튼 황규철 위원님께서 이 자료 요구를 하시고 미리 예산심사 이전에 공부를 하시려고 했는데 불성실하게 해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구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까 지속발전위원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명박정부 이후에 청풍명월21 등 두 가지가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를 또 설치하라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시·군에는 아직 몇 군데 남아 있는데요.
최미애위원
그래서 청풍명월21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청풍명월21이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적극 환경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고 또 감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좀 적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지역유지들 모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래는 좀 더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활동가들이 좀 많이 모여서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내년부터는 좀 국장님께서 청풍명월21 활성화에 관해서 적극 제안하고 여기에서 나온 정책제안을 적극 환경정책에 받아들이고 그럼으로 해서 여기가 실질적인 직접적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충청북도 환경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런 단체로 키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황규철 위원님께는 자세히 담당 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예산은 25.2%로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대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불필요한 도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장들께서는 국도라든가 광특회계 도로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요구 때문에 도로에 쓰여지는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든 여러 예산이 부족하다. 뭘 좀 해 보려고 해도 도로예산에 치어서, 그리고 갑자기 멀쩡한 길이 쑥 올라오게 새로 국비로 만들어지고 나면 또 멀쩡한 다리까지 높여야 돼서 멀쩡히 쓰고 있는 다리를 부수고 높게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아까 김도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통행량이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조사 없이 그냥 한두 명 주민이 요구한다거나 지금 계속 농촌에 인구가 줄어서 거기에 정말 이런 도로가 필요한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새롭게 도로가 또 만들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특으로다가 지원되는 도로들 있잖아요, 만들어지는 도로들은. 그거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행부에 요구도 하지 않는데 그냥 팍팍 내려오는 겁니까, 이걸로 해라 이런 식으로?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5개년계획이 별도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미애위원
5개년계획 안에서 그냥 하는 거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여기서 도로 만들어달라고 안행부에 요구 없이도 5개년계획으로, 그러니까 5개년계획 자체는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지구나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전국적으로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만큼 수량이 잘려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최미애위원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님도 광특회계 배분에 관해서 이게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안행부에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도대체 얼마가 어떻게 배분이 가는지라고 질책을 했다는데 그 국회의원의 인식 속에서는 어느 도는 더 많이 간다, 어디는 조금 가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도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로로 다 가고 그리고 실제 도 도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 도로와 도로 사이는 소통이 안 돼요, 그냥 그 도로로. 그래서 이 도로 예산이 주는 건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렇게 도로가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 대비 80.4%나 확 줄었죠?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실제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저희들이 최미애 위원님이 보신 것마냥 도로관리사업소가 한 8.6%가 줄었습니다. 금년도 대비요.
최미애위원
8.6%가 준 거예요?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예.
최미애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80.4%가 준 걸로 되어 있어서…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도로관리사업소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233억이고요 금년도 게 255억입니다. 그래서 한 22억이 삭감돼서 8.6%가 줄었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말씀은 부분별한 도로를 만들지 말자. 굉장히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요구나 필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기획조정과 372페이지, 사업명세서 112쪽, 혁신도시 홍보 예산입니다. 올해 혁신도시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홍보 예산이 1억 1,000인데 이게 전자 광고판, 신문광고 홍보도 있지만 생활정보지 책자,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는 그렇다고 하고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게다가 생활정보지 책자에까지 이 홍보를 하는 게 혁신도시 홍보에 대해서 맞는 건가?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저희들 이 예산은 저희들 정부에서 권고하는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얼마 이상 그것을 홍보를 해라 그래서 기업혁신도시의 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래서 그분들 유치하고 직원들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그 책자는 이거는 저희들 내려오는 이전공공기관 11개 기관 그분들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주변의 정보나 혁신도시의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1,000부를 각 기관에 한 100부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 혁신도시를 홍보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최미애위원
요새는 거의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건 조금 좀 세태에 뒤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문화탐방 이거는 이전한 가족에게 이거를 하는 건가요? 이것도 정부의 권고안대로 하는 건가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저희들 이것도 내려오시는 기관에 11개 기관 공공이전기관 그분들 직원들의 가족들 해서 미리 혁신도시를 한번 와서 한번 탐방도 하고 주변에 농가에서 문화 농촌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혁신도시하고 친근감을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이전하지 않은 데 이전 대상 가족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이오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치셨는데 앞으로 이 박람회가 또 2016년에 다시 또 할 예정인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이렇게 박람회를 하면 어떻게 뭔가 우리 도에 좀 무슨 화장품 산업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이 유치된다든가 그런 기대효과나 예측이 있는 건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이나 뷰티용품 기업의 유치효과도 있고요. 또 이미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화장품 기업이나 뷰티용품기업들의 또 수출도 촉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화장품 회사가 몇 개가 들어와 있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66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네, 우리 지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좀 좋은 품질개선을 해서 정말 좋은, 국민들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화장품을 많이 생산해서 이게 많이 팔리고 그래서 확대가 되면 참 좋겠네요. 뷰티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도 이 박람회가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많고 예산을 굉장히 수백억씩 쓰는데 비해서 그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 도민들이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명확한 그런 기대효과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그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냥 한번 했고 그리고 명확히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경제 효과는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 있고, 왜 하는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셔서 제가 굳이 또 지적은 안 하지만 화장품박람회와 이 바이오엑스포에서 느끼는 도민들의 느낌은 꼭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 홍보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도민에게 이익을 갖다 줄 것인지에 대한 뭔가 청사진이 딱 나오지 않고는 굉장히 좀 사람들이, 도민들의 돈만 없애는 행사다 이런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낭비적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예산도 일단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일단 여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위원님, 실례지만 좀 깁니까? 간단히 해 주시죠. 빨리 정리를 할까 해서요.
최미애위원
짧게 할게요.
임헌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
예컨대 그 성인지 예산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번에 한 걸 보니까 좀 성인지 예산서를 만드는 것에 의미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또 애매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거의 없으신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도 사실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가 없고 대충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성인지 예산 계속 예산결산 심의 때마다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 맥이 빠져서 얘기도 하기도 싫은데 일단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인지 예산은 이 예산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게 힘센 남자 중산층 남자에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산이 더 불리하게 짜여졌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컨대 도로나 교통에서 약자는 누구인가 여성입니다. 장애인이고 노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도로를 만들 때 분명히 그 부분을 명심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어떻게 해야지 여성과 약자에게 공원을 만들어도 여성과 약자에게 어떻게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이게 왜 그런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임헌경위원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리고요.
최미애위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헌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문규 위원님 간단히 좀.
손문규위원
시간 좀 끌어봐야겠네, 나도 한 30분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 제가 좀 질책을 해야겠어요. 작은 것부터 살펴 가지고 큰 것으로 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나 지금 바이오환경국 관계 직원들이나 보면은 큰 거에 신경을 쓰고 작은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이오엑스포 이런 거 큰데 농촌에 조그마한 빈병 수거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당해도 어느 직원 하나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안 했습니다.
손문규위원
지금 이 삭감된 부분이 바이오 쪽에 3건, 환경 쪽에 2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저도 집에서. 그런데 아침에 농약을 치고 빈병을 갖다 버리려고 하면 버릴 수거함이 넘쳐서 버릴 수가 없어요. 넘쳐서 땅에 있으면 그러면 오염 되죠. 그 물이 흘러서 흘러서 실개천을 따라서 큰 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는데 저는 왜 삭감 당했는지 폐비닐을 아까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가질 않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어느 분이 어떻게 삭감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거 때문에 신경 쓴 분이 어느 분이 계시는지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지금 환경에 조그마한 거라도 또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규위원
아니 말씀으로 그냥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니 어느 시·군에 하나가 이야기 하는 분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농촌에 실개천에 오염을 시키는 주 범인인데 그 담는 그릇을 이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금액 여기에다 삼천몇백만 원 삭감을 시키는데, 시키려면 시켜라, 그거 금액 적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환경 쪽이라도 신경 써 달라고 이거 위원들 이야기하면 다 이해할 부분이에요. 농약병이 얼마나 지금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담을 그릇이 적다는데 이걸 삭감시킬 수 있는 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깎으려면 깎아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 환경을 우려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예산부서에다 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걸 알뜰하게 챙겨주시는데 다만 저희도 설명이 부족했고 또 상임위 당시에는 깎는지도 몰랐고 그냥 결과 통보되고 보니까 깎여 가지고 저희들이 좀 당혹스러운데 물론 저희들 불찰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환경에 대한 걸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불찰은 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죄송스러운데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열띤 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균형건설 그리고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 소방본부 정말 하나하나 부서마다 우리 도민의 생명 그리고 특히 SOC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 업무이고 치수방재라든지 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공공재를 공급하는 이런 부서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이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어떤 예비심사를 거쳤었는데 그런 식견 차이도 좀 있고요. 뭐 사람은 누구나 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관련된 업무가 우리 도민들의 영향을 주는데 아주 우리 도정의 핵심 업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부심을 좀 갖고 자긍심을 갖기를 기대하면서요. 아무튼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집행이 돼서 내년도에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전응천위원
아니, 오전만 하는 거예요? 오후에…
임헌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응천위원
아니, 나 더 질의해야지.
「정회하고」 하는 위원 있음
임헌경위원장
좋습니다.
김형근위원
오전으로만 예정돼 있어요. 오전만이에요.
전응천위원
그럼 내가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면 된다고.
임헌경위원장
아니, 오후에 하셔도… 좋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난 이때나 저때나 차례가 오나 해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충북선 열차, 영동,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충북선이 국철입니까? 아닙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국철입니다.
전응천위원
국철이지, 그렇지?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전응천위원
그러면 적자운행 노선에는 지자체에서 그걸 이래 돈을 대주는 거예요, 적자운행이 되면?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적자운행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북선 구간에 영동에서 단양까지를 충청북도에서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건 보전을 해서 운행하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거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겠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전응천위원
충북선은 어느 역에서 어느 역을 말하는 거예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지금 이제 충북선은 조치원에서 제천까지로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 전역이 연결되는 철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영동에서 단양까지로 연장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충북선이 봉양까지 아니에요, 봉양역까지?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정확히는 봉양까지입니다. 제천 봉양까지입니다.
전응천위원
정확히 봉양이지, 그렇지? 그런데 이게 영동∼단양 간 열차운행 손실 보상금 이러면 얼른 이해가 가겠는데, 충북선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제목이.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소외된 충북지역 철도교통 편의증진 및 국민생활 불편 개선을 통한 철도복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충북 남북을 연결하는 단일노선 신설, 철로를 새로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운행을 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응천위원
운행을 한다는 얘기지?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전응천위원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 “소외된” “소외된” 왜 자꾸 충북사람들은 소외된 충북이라고 그러는지 나도 여기 충북사람이지만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안 닿아요. 왜 자꾸 소외된다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소외된 충북에 산다는 그런 충북 사람들 잠재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 나는 그거예요. 여기 문서상에도 이래 “소외된” 이랬고, 잠재의식을 자신에게 어떻게 심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런 말은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신을 자꾸 그래?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충북선 정기여객 열차 횟수가 몇 번입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대전에서 제천까지를 하루 16회 하고 제천에서 서울까지 2회를 합니다.
전응천위원
16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현삼
강현삼위원
왕복.
전응천위원
왕복!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왕복.
전응천위원
그렇지, 왕복은 그렇고. 그런데 여기 이래 보니까 영주까지 간다고 이래 돼 있네요. 왜 영주까지 간다고 했어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열차의 특성이 여러 객차를 싣고 가기 때문에 차량처럼 회전을 못합니다. 그럼 선로를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천에는 그런 회차시설이 따로이 없고 영동에도 그런 시설이 따로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차시설이 있는 곳까지 연장을…
전응천위원
회자라는 건 이래 방향을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철도는 그렇게 못하고 선로를 이용해서 직선으로 갔다가 다시 직선으로 역으로 가야 되는 특성 때문에…
전응천위원
내가 알기로 철도방향 이거 회차는 노선 지금 이 객차운행 보통 다섯, 여섯 개 이래 한다 하더라도 100m 세 선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만 제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 철도는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구나!’ 내가 제천에서 여기 오근장까지 차를 타고 의회 때 오는데, 주로 제천에서 차표를 끊으면 4번차를 많이 줘요, 4번호차. 갈 때도 내가 4번호차를 타야 되겠다 이러는데 4번호차를 제천역에서 왜 주느냐 하면 오근장역 출구에 제일 가까워, 그 사람들이 알고 잘 내리라고 거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4번차 타고 이래 오면 맨 뒤에인데 또 올 때 그걸 타면 4번이 맨 뒤에 가있단 말이에요. 아니, 맨 앞에 와 있어, 4번이. 그러니까 가던 게 그대로 와, 그래 기차가 이래 빙 돌아서 회차를 바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차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꾼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가 느낌이. 그래서 위에 단양에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영주까지 가느냐 이런 의구심이 간다 그거예요. 아, 100m 길이가 다 되는데, 단양역에도. 영주 경북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철도공사하고 그런 관련으로 해 가지고 많은 회합이 있었고 논의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양지역에는 한편으로는 도로하고 호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이 있기 때문에 회차로 시설이 전혀 불가능한 걸로 분석이 되고, 영동 같은 경우에도 시내 한복판에 역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럼 대전역에도 회차장치가 없어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대전, 봉양 이런 데는 회차장치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있잖아! 철로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회차인데…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있는데, 그건 대전에…
전응천위원
왜 단양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단양에 회차시설이 없습니다.
전응천위원
이걸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외철로만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그 공간이 주변을 직선으로 갔다가 다시 역으로 오면서 방향을 바꾸거나 노선을 바꿔야 되는데 단양하고 영동지역에는 그 공간이 마련될 수가 없어서…
전응천위원
단양역 100m 길이가 되는데.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길이하고 폭이…
전응천위원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안다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폭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응천위원
최소한도 선로 두 선만 있어도 되는데.
임헌경위원장
위원님…
전응천위원
기관차가 앞으로 쭉 갔다가 노선 바꿔 가지고 이쪽에 가서 끌고 오면 되는 거지 뭐하러 영주까지…
임헌경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전응천위원
제천에서 영주까지만 해도 얼마나 길이가 길어! 그렇잖아요, 그렇지?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지금 전기차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은 디젤차입니다. 디젤차는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천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단양은 기술적으로 지금 전기차는 되지만 디젤차는 안 되는 걸로 시설공단에서 판명이 났고요.
전응천위원
아니, 난 생각에 디젤차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시동 딱 껐다가 가는데 뭐, 그게 더 낫지.
이태훈교통물류과장
위원님 그건 어쨌든 기술적으로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응천위원
글쎄요.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그건 뭐…
전응천위원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그럼 영동에서 단양까지 2012년도에 승객은 몇 명이나 돼요?
이태훈교통물류과장
충북선이 지금 현재…
전응천위원
영동에서 단양.
이태훈교통물류과장
영동에서 단양만 이렇게 집계된 것은 없고요.
전응천위원
집계를 내야지 역에 가면 다 내주는데…
이태훈교통물류과장
다 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충북선을 기준으로 하면 대전에서 제천까지 지금 연간 125만 명입니다.
전응천위원
그게 글쎄 영동에서 단양까지도 역에 가면 전산이 다 나와.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그게 물론 영동에서 하면 대전까지 뽑아야 되고 대전에서 제천…
전응천위원
글쎄, 그런데 그다음에…
이태훈교통물류과장
지금 현재 그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5만 명보다는.
전응천위원
대전에서 단양까지도 역에 가면 다 나올 수 있어. 그런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런 자료는 하나도 안 주고. 이게 뭐예요, 100억이에요, 100억?.
이태훈교통물류과장
16억입니다.
전응천위원
16억! 이게 글쎄 어마어마한 돈이…
이태훈교통물류과장
이게 지금 충북선이 16회지만 이제 4회가 다시 신설이 되는 거거든요.
전응천위원
글쎄, 저는 제천 살기 때문에 횟수가 많으면 좋아, 횟수가 많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래야 되느냐? 또 오늘 알았는데 지자체에서 노선을 새로 이래 신청을 할 때 적자운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대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내가 오늘 알고 그랬어요. 의문점이 가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완 부위원장님께서는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3+1프로젝트 전략사업 지속투자와 2014년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 평생복지구현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 3개 사업 4억 5,017만 7,000원을 삭감 총예산액은 3조 639억 8,733만 9,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44개 사업 31억 2,838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등 3건에 대한 국비 등 4억 5,017만 7,000원을 제외한 26억 7,821만 원을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개 사업 5억 2,680만 원을 삭감하고 각각의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다만 제30회 수안보 온천제 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전체 관광지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것과 자연학습원 체험시설 확충 정비사업은 위험요소의 철저한 예방대책마련 촉구를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임헌경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 의결한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12월 10일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