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이수완 위원님 관련한 보충질의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니까 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4쪽이고요.

광특예산 때문에 12억이 깎였고 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87쪽에도 또 그와 관련해서 14억이 깎여 있네요. 우리 도에 그 소송 들어온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민사소송에 2분의 1이 교통사고 관련 사고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니까 안전시설물 미설치 또 관리 하자 뭐 도로관리 하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도가 20 내지 40%를 책임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소송건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14억 내지는 이 금액들이 이렇게 삭감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가 늘어서 우리 도가 소송비용과 또 손해배상을 이렇게 물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하는 생각에 보충질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느는 거는 아주 미비하고 줄어든 것이 이렇게 커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가지고 도민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로 인한 사망사고라든가 기타 사고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점점 늘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데도 또 이렇게 어찌 됐든 우리 도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면 당연히 다른 대안이 도비가 들어서라도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증액된 건 사실이지만 이 비용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손문규 위원님의 보충인데요. 수안보온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일부러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다. 한 8시경에 가봤는데요.

아주 그냥 사람조차 구경하기가 매우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상가 문 닫았고 식당만 이렇게 몇 군데 열려 있어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온천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해서 예전에 비해서 변화가 있긴 하지만 너무 침체해도 많이 침체했다, 도로는 잘 뚫려있어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이 온천과 연계선상으로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 예산 이야기도 있겠지만 스키장도 제가 일부러 둘러봤는데 그렇다고 내가 스키를 타는 것도 아니지만 아예 개점휴업 상태더라고요. 최근에 눈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상점들도 여러 가계가 즐비하게 세워졌는데 전체가 다 문 닫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더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됐었고 또 다른 종합적인 대책도 균형건설국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더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제가 다른 어떤 행사도 있었는데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관련해서요 43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돼 있어요. 공중보건의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군 생활에 대해서 군복무를 위해서 이렇게 파견된 의사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더 성과급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여기 우리 쪽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공중보건의사는 다 9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