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응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는데요. 237, 241쪽,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전응천 위원님께서 그 수익성의 문제, 그래서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응천 위원님 말씀을 조금 제가 보충하면은 월 3,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려야만 손해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 뭐냐 하면 수익을 도와 위탁자가 또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 그 수익을 예를 들어서 수익 비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배분 비율에 따라서 5 대 5로 나눈다면 6,000만 원의 판매고를 월 올려야 됩니다. 맞죠?

계산이. 그래서 그 수익성도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데 지금 이게 문제는 그 수수료는 예산 승인이 상임위에서 됐는데 이 운영 위탁금은 전액 삭감이 됐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임차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집세는 냈는데 1년 내내 그 상가를 비워놓는 격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대로 간다면. 그런 거죠? 개점휴업도 아니고 개점도 못하고 그냥 비어놓는 격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현재로서는 그 수수료 부분을 불용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거기서 뭐를 할 것이 아닌 한은 집세 떼고 마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용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집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이대로 간다면 수수료를 예결위에서 수수료마저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운영위탁금을 다시 살리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상황이? 그러면 운영위탁금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설득력 있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 상임위에서 전응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예상 수익이 불투명하다, 예산 낭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한다면 수수료도 추경에 해야 되겠죠, 맞춰서 해야 되겠죠. 예, 알았고요. 어쨌든 한 달에 6,000만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 자신감을 피력하셨는데, 그러나 박람회 할 때하고는 천양지차죠.

박람회 할 때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때는 한 달 동안 120만여 명이 몰렸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판매수익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국 72쪽이요.

이게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10억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2012년까지 100억을 투자했고 ’13년에 15억, 내년에 10억을 또 올렸는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이 확보된 예산을 많이 못 써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2013년까지 115억이 투자된 건데 얼마나 지금 남을 것 같아요? 2013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 질의는 115억 중에 얼마나 남았느냐 이겁니다.

지금 110억이 남았다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2년까지 100억, 올해 15억인데, 그럼 5억밖에 안 썼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이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2012년까지 총 기이 투자액이 100억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11년도까지 많이 투자를 했네요. 어쨌든 110억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2014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잡았을 때에 남은 보상을 마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서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바이오국으로 가서 235쪽입니다. 바이오페스티벌 행사인데 이게 몇 번째죠?

한 번에 기간을 정해서 일반적인 행사처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행사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하는 건데 개념적으로 묶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호응도라든가 그동안 어떻게 의미가 컸나요? 기대효과대로 좀 성과가 나왔습니까?

과학캠프! 나름 의의는 있겠습니다. 바이오엑스포 사후 조치로서 이런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도모하고 국제경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내용성이나 프로그램하고 내년도에 개최될 바이오엑스포하고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답변을 통해서 이것이 굳이 바이오엑스포가 열리는 2014년도에 연례행사라고 해서 꼭 개최를 해야 할 그런 특이점이라든가 근거를 제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 투여되는 예산만 230억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바이오엑스포 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이래저래 있어 가지고 총액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데 바이오페스티벌을 엑스포와 큰 프로그램이나 내용, 취지, 차별성도 없는 이 행사를 강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말씀이죠. 중복투자고 또 역량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도 신경 써야죠, 엑스포에도 신경 써야죠,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중복투자의 성격이 짙고 그런 판단이 서는데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바이오환경국에 한 가지 더 할게요. 238쪽인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238쪽에 K-뷰티 포럼이 있고 240쪽에 국제 화장품 시장동향 컨퍼런스가 있어요.

K-뷰티 포럼의 구체적인 계획수준의 내용은 없어요. 보니까 사업내용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상 취지랄까요, 이런 것이고. K-뷰티 포럼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려고 합니까?

그 포럼의 내용보다는 학술적이라거나 또는 우리 뷰티 여기서 나오듯이 뷰티산업의 향후 비전이라든가 전략 이런 내용성보다는 박람회 때 종사했던 중요한 뷰티화장품 쪽에 여러 주최들 이런 분들의 역량들을 계속해서 모아나간다는 그런 취지인 거 같네요. 그럼 이것이 그 박람회 이후에 필요성이 제기됐을 테고 첫 번째 하는 건가 보죠? 박람회를 한 해에 곧바로 또 한 번 하고 또 내년에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저는 그런 고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화장품 시장동향 컨퍼런스인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해가 돼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동향을 국제적으로 파악하고 공유하고 신기술을 발표한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K-뷰티 포럼은 이거 막연하다. 그러면 올해 K-뷰티 포럼은 이 국제컨퍼런스로 대신해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지요. K-뷰티 포럼을 굳이 개최하지 않고 이 K-뷰티 포럼의 취지라든가 필요성을 이 컨퍼런스에 수렴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봐서 방금 바이오페스티벌과 엑스포를 말씀드렸듯이 중복적 요소가 있다. K-뷰티 포럼은 그 내용이나 프로그램도 부정확하고 불명확하고 이런 상황에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K-뷰티 포럼에 참여할 그런 주체들을 가급적 그쪽으로 유도하고 거기서 이렇게 화합 행사도 같이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나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