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7쪽하고 241쪽 처음에 237쪽 먼저 보면은 사업목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KTX 오송역사 2층에 설치한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에 판매 운영에 따른 공간 사용비용 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송역 보면은 사실 썰렁한데 볼거리도 해 주고 또 향기로운 냄새도 주고 이랬는데 그 좋은 분위기를 이래 주는데 공간 사용료를 내야 되는가, 공짜로 안 해주는가 보죠? 글쎄 우리는 받지만 거기는 썰렁한데 이래 해 주는데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은 안 해 보셨잖아.

이렇게 해 주는 데 그걸 받느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KTX 오송역사 2층에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장소 임차료와 그다음에 여기 연계가 전부다 됩니다. 241쪽 운영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가고 이거 하는데 시설비는 소요된다는 것도 없어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매년 고정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반해 가지고 홍보하고 판매효과가 검증되었는가 이런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얼마나 듭니까?

글쎄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매년 운영비는 또 얼마요? 그다음에 판매관 운영으로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최소한도 월 얼마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래 보면은 2,160만 원 그다음에 이게 주는 거 1억 2,160만 원 최소한도 판매액 3분의 1이 남는다고 칠 때 화장품 원래 수익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남는다고 이래 칠 때 월 3,000만 원 이상 팔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운영이 되고 밑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밑지는 장사를 이건 분명히 밑질 것이다 이런 장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난 장사꾼은 아니지만.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 월 3,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현상유지가 된다고 들어가는 돈을 계산할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과연 이렇게 팔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많이 가고 오송박람회 할 때는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하루에 그렇게 됐든가 한 달에 그래 됐든가 그랬잖아요, 그죠? 3,000만 원. 글쎄 하여튼 그래서 하루에 3,000만 원 이랬을 거예요, 아마.

낭비성 예산편성으로 나는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홍보관 이런 걸 설치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글쎄 전문적으로 이래 잘하셨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설명자료 367쪽 공공기관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거기 보면 사업목적이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자녀 도내 고등학교 전·입학 장려 및 선진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런 장학금을 준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진천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자녀를 도내 고등학교로 전·입학 시킬 경우 여기 보면 1인당 50만 원씩 준다고 돼 있네요. 5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 그다음 일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내규로 이래 정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거의가 그런 거를 또 염두를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1인당 50만 원 장학금 이걸 받는다고 큰 유인효과가 있고 우수인재가 우리 도에 오느냐 이런 의문점이 많아요. 이게 외부 장학금 학교마다 오는 거 50만 원 이상 전부다 와요. 5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못 받아 더 손해인데,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거 학교마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50만 원 준다고 이게 많이 인구가 유입되고 우수한 사람이 오느냐 또 50만 원 받은 뒤에는 그다음에 100만 원 못 받는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청에서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나 이장 아들딸들한테도 장학금 줘요.

장학금 같은 것을 주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수립할 당시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거 연구해 보셨어요?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그런 거를 다 하시는데 여기 제목이 장학금지원이란 말이야.

장학금에 관해서는 도내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의용소방대 이장들 이런 아들딸한테 현재 도내에서 어떻게 주고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기 같은 이런 제목으로 넣었어야지 50만 원 준다고 이게 잘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학교에서 한 가지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는 다른 장학금을 거의 주지 않아요. 안 줘.

내가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주는데 뭐 왜 가면 자꾸 주느냐 그거예요. 줬다 하면 또 난리가 나… 우수인재를 유입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공부 잘 하는 애가 올 수도 있지.

공부 잘하면 줘야 되는데 얘가 아, 그 학교 오송고등학교 와서 1등 했는데 교장이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단 말이야.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제목에 내용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나 더 질의해야지. (「정회하고」 하는 위원 있음) 난 이때나 저때나 차례가 오나 해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충북선 열차, 영동,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충북선이 국철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적자운행 노선에는 지자체에서 그걸 이래 돈을 대주는 거예요, 적자운행이 되면?

정확히 봉양이지, 그렇지? 그런데 이게 영동∼단양 간 열차운행 손실 보상금 이러면 얼른 이해가 가겠는데, 충북선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제목이.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소외된 충북지역 철도교통 편의증진 및 국민생활 불편 개선을 통한 철도복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충북 남북을 연결하는 단일노선 신설, 철로를 새로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 “소외된” “소외된” 왜 자꾸 충북사람들은 소외된 충북이라고 그러는지 나도 여기 충북사람이지만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안 닿아요. 왜 자꾸 소외된다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소외된 충북에 산다는 그런 충북 사람들 잠재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 나는 그거예요. 여기 문서상에도 이래 “소외된” 이랬고, 잠재의식을 자신에게 어떻게 심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런 말은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신을 자꾸 그래?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충북선 정기여객 열차 횟수가 몇 번입니까? 그렇지, 왕복은 그렇고. 그런데 여기 이래 보니까 영주까지 간다고 이래 돼 있네요.

왜 영주까지 간다고 했어요? 내가 알기로 철도방향 이거 회차는 노선 지금 이 객차운행 보통 다섯, 여섯 개 이래 한다 하더라도 100m 세 선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만 제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 철도는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구나!’ 내가 제천에서 여기 오근장까지 차를 타고 의회 때 오는데, 주로 제천에서 차표를 끊으면 4번차를 많이 줘요, 4번호차. 갈 때도 내가 4번호차를 타야 되겠다 이러는데 4번호차를 제천역에서 왜 주느냐 하면 오근장역 출구에 제일 가까워, 그 사람들이 알고 잘 내리라고 거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4번차 타고 이래 오면 맨 뒤에인데 또 올 때 그걸 타면 4번이 맨 뒤에 가있단 말이에요. 아니, 맨 앞에 와 있어, 4번이. 그러니까 가던 게 그대로 와, 그래 기차가 이래 빙 돌아서 회차를 바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차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꾼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가 느낌이. 그래서 위에 단양에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영주까지 가느냐 이런 의구심이 간다 그거예요. 아, 100m 길이가 다 되는데, 단양역에도.

영주 경북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외철로만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기관차가 앞으로 쭉 갔다가 노선 바꿔 가지고 이쪽에 가서 끌고 오면 되는 거지 뭐하러 영주까지… 제천에서 영주까지만 해도 얼마나 길이가 길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아니, 난 생각에 디젤차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시동 딱 껐다가 가는데 뭐, 그게 더 낫지.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그럼 영동에서 단양까지 2012년도에 승객은 몇 명이나 돼요? 그게 글쎄 영동에서 단양까지도 역에 가면 전산이 다 나와.

대전에서 단양까지도 역에 가면 다 나올 수 있어. 그런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런 자료는 하나도 안 주고. 이게 뭐예요, 100억이에요, 100억?.

글쎄, 저는 제천 살기 때문에 횟수가 많으면 좋아, 횟수가 많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래야 되느냐? 또 오늘 알았는데 지자체에서 노선을 새로 이래 신청을 할 때 적자운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대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내가 오늘 알고 그랬어요.

의문점이 가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