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설명자료 104쪽에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물 등 제작·홍보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사업의 주최가 어디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업의 주최가 어디죠?

그러면 사업 주최는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경찰청하고입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양쪽 기관이 협의해서 해요, 아니면 이건 도청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도청에서 해라, 아니면 경찰청에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그 경비는 같이 쓴다 이거죠?

협의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 보면 투자계획에는 55 대 45고 편성사유에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한다 리플릿인가 그거는, 그러면 리플릿은 공동사업에서 빼고 그거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니까 공동 사업에서 빼고 나머지를 갖고 50 대 50으로 하면 되는데 한 군데는 50 대 50이라고 그러고 한 군데는 55 대 45라고 그러는 이유는 왜 그래 돼 있죠? 우선 리플릿은 경찰청에서 하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돈을 갖고만 쓰면 되는데 그걸 씀으로써 이걸 보는 사람들이 혼돈을 갖게 돼서 그래서 진행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50 대 50이 아니지. 경찰청에서 3,500, 도에서 4,250인데 왜 50 대 50이냐 하면은 리플릿에는 경찰청에서 경찰청 예산만 갖고 한다 그러면 50 대 50이 되는데 지금 설명하신 건 거꾸로 설명하신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리플릿은 우리가 하는 거고 나머지를 갖고서 리플릿만 빼고 나머지 갖고서 50 대 5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충주에도 도계, 경계지역이 많아서 가보면 강원도하고 충북하고는 아주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강이 지나가는데 큰 개울이 지나가는데 그 개울에 중간선이 강원도고 왼쪽이 강원도고 오른쪽이 충청도인데 강 가운데도 강원도 쪽은 개발을 해 놓고 이쪽 둑은 그냥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몰제까지 없어지고 일몰제가 없어졌으면 그런 데는 찾아서 그런 데를 적어도 강, 개울 가운데까지 강원도에서 했으면 충청도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느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했느냐 이런 민원을 듣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몰제가 끝났어도 일몰제 예산을 벗어나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쪽에 좀 더 집중투자를 해서 차별이 없도록 아니면 타도에 비해서 더 우월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얼른 들으면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같은데 예산하고 상관 있습니다. 조금 들어 보시면. 그다음에 우리 균형건설국이죠, 그렇죠?

균형, 앞에 균형이 붙었죠? 제가 균형특별위원회 위원인데 우리는 지금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제천·단양 남부는 보은·옥천·영동, 중부는 괴산·증평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걸 제가 이해하면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외지역으로 해서 충주는 소외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시·군 단위로다가 균형개발을 따지다 보면은 시 쪽에 해서 면단위는 충주시에 있는 면단위는 굉장히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시·군 단위로 균형개발을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데 소태면이나 산척면 같은 데는 제천에 변두리 면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충주 산척 같은 데는 제천하고 접경돼 있는데 제천하고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강 이쪽에는 그냥 시멘트고 그냥 흙길인데 강 저쪽에서 똑같이 보면 거기는 아스팔트로 싹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척 면민들은 소외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따지면 균형개발특별 자금 갖고 제천은 한 거고 충주는 그런 게 없어서 빠졌어요.

그래서 균형개발지원 경계를 군·시로 하지 않고 읍·면·동으로 따지면 좀 더 혜택이 더 갈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그런 여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국장님 설명 들으면 안심이 좀 되는데 내년에 또 다른 과로 가서 국장님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아, 이건 내가 한 소리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냥 신필수 말이 아니라 건설국장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건. 대개 물어보면 그건 전임자가 한 거라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됐어요.

제가 그건 모자이크 방식은 모르고, 소외지역의 구분에 대해서 바뀐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포석한 거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전에는 아주 우리 지역이 화려했었어요. 그런데 세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이 침체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침체됐으면 소외감이 적은데 화려했다가 침체되면 소외감이 더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집에서 내 용돈 100만 원씩 받다가 요새 50만 원으로 줄어들어 갖고서 아주 빈곤감을 느끼는데 시·군 단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아니, 국장님!

그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그런 기분이나 그런 분위기 그거에 대해서만 제 말이 맞다 틀리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 전국적으로 관광 붐이 줄어 갖고 관광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안보 같은 데는 옛날에 왕의 온천이라고 그래 갖고 굉장히 화려하고 거기 있는 모든 숙박시설이나 관광시설이 호황을 누렸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은 빈 가게도 많고 집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온천 목욕비를 다운시켜도 안 돼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안보온천제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처음 도에다가 그걸 신청했는데 그게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첫 번부터 예산을 올리지 말든가 아니면 충주 수안보를 우리는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걸 지켜주셨어야지 그거 5,000만 원도 안 지켜주고 소외지역이나 쇠퇴지역을 지킬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임시 변명밖에 안 되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건 내 지역이라서 내가 얘기하기가 좀 낯 뜨거운 면도 있는데 다른 예산 삭감된 것은 부활의 필요성을 와서 누누이 설명하는데 이 수안보는 보통 행사도 아니고 30주년 기념식에 삭감한 건 이거 꼭 필요하니까 이것 좀 다시 계상됐으면 좋겠다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그것만 갖고 질의하면 또 빠져나갈 것 같아서 균형발전부터 일몰제부터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만 할 수 없어서 한 꼭지 남았는데 그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