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 균형발전 전체 구축계획에 동북 자치단체연합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개최인데 세부계획서 7,000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0회 수안보온천제가 지금 어제오늘 각중에 30주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제 질의는,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 그전에 30주년에 우리가 지금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도비를 했는데 그전에 29회라든지 27회, 28회 그전에 우리가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좀 내가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죠. 시·군비 매칭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얼마나 담당 부서에서 잘못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길래 도비만 딱 삭감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 생각도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309쪽 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이 되나요? 여기에 보면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을 한 50건으로 잡고 100만 원 사업비죠?

그런데 사실 최저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우리가 지급을 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100만 원 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소홀하게 세우지 않았나, 형식적이지 않은가, 예산 세울 때. 그렇지 않아요? 이 건수로 봐서도 50건인데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환경신고를 하면 주게 돼 있는데 어떻게 100만 원밖에 못 세웠는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설명 바랍니다.

사업량과 예산 세운 거하고는 굉장히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서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용소방대 해외연수인데 사업 설명서 410쪽 되나요?

소방본부장님. 의용소방대가 정말 우리 지역 재산·생명·인명보호 이런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봉사단체죠?

그런데 지금 저는 거기에 환영을 합니다.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를 가는데 모든 것을, 제가 의용소방대 해외연수가 연수비가 비싸다 이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외 선진국을 가는데 의용소방대가 해외 선진국하고 지금 매년 가는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에 의용소방대가 많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연수를 가잖아요? 배우러 가는 거죠, 선진국에. 지금까지 매년 갔는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한국하고 선진국하고 차이점이 큰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배워올 게 뭐냐 이거죠?

지금 소방대가 사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46곳인가, 제가 잘 아는가 몰라도 소방서가 없어요, 시·군에. 맞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더 열악한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연수에 가 가지고 우리 수준이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큰 차이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예산을 좀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전문가들이 의용소방대를 다 가입을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전문 구조하는 분. 그런데 우리는 의용소방대에 없어요, 한국에는. 그것을 한번 추진해 가지고 이왕 선진국에 가서 배울 것 가지고 돈을 써서 나갈 것 같으면 그런 분야도 의용소방대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의용소방대에 들어온 데 있습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들어오는 것이 봉사 이쪽에 의용소방대에 가입되는 것이 선진국하고 차별화입니다.

우리가 차별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나가는 것도 열악합니다. 그러나 의사나 전문 구조대원이나 이분들이 훈련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인명은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몇 분 사이에 죽고 사는데.

의용소방대에 의료진 부분이 있을 때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 방향에도 예산을 생각해 봤으면 해외 나가는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제 다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수준이 같다고 그러니까 매년 가지 마시고 그 방향으로도 예산을 생각해 봤으면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질의하고 서로 논의해 본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좀 끌어봐야겠네, 나도 한 30분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 제가 좀 질책을 해야겠어요.

작은 것부터 살펴 가지고 큰 것으로 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나 지금 바이오환경국 관계 직원들이나 보면은 큰 거에 신경을 쓰고 작은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이오엑스포 이런 거 큰데 농촌에 조그마한 빈병 수거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당해도 어느 직원 하나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 삭감된 부분이 바이오 쪽에 3건, 환경 쪽에 2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저도 집에서. 그런데 아침에 농약을 치고 빈병을 갖다 버리려고 하면 버릴 수거함이 넘쳐서 버릴 수가 없어요. 넘쳐서 땅에 있으면 그러면 오염 되죠.

그 물이 흘러서 흘러서 실개천을 따라서 큰 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는데 저는 왜 삭감 당했는지 폐비닐을 아까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가질 않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어느 분이 어떻게 삭감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거 때문에 신경 쓴 분이 어느 분이 계시는지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지금 환경에 조그마한 거라도 또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씀으로 그냥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니 어느 시·군에 하나가 이야기 하는 분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농촌에 실개천에 오염을 시키는 주 범인인데 그 담는 그릇을 이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금액 여기에다 삼천몇백만 원 삭감을 시키는데, 시키려면 시켜라, 그거 금액 적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환경 쪽이라도 신경 써 달라고 이거 위원들 이야기하면 다 이해할 부분이에요.

농약병이 얼마나 지금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담을 그릇이 적다는데 이걸 삭감시킬 수 있는 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죄송스러운데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