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청의 예산서류 기술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교육위원회 위원들 말고 다른 예결위원들은 평소에 교육시책을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 할 때 말고는 사실 접하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 이 서류가 참 보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힘들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제안 겸 요청드리는 말씀은 전년도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전년도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끼리 비교하게 되어 있고 추경예산의 씀씀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함께 기입해 주시고 증감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한 그런 결과물로서의 증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성 및 증감사유를 제대로 기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업목적은 항상 있는데 사업목적과 편성사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편성사유 그리고 증됐든 감됐든 증감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게요.

실무작업에서는 더 뭔가 부담이 추가되는 것 같아도 사실 예산 심사할 때 집행부가 더 편한 방법입니다, 이게.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기획관님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요.

꼭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65쪽 공보관실 교육캠페인 예산 관련인데 교육시책 캠페인,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추경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갑자기 2014년도에 올리네 이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추경 씀씀이를 여기 기술하면은 오해를 풀 수 있어요, 불필요한. 추경 때 4억 8,080만 원을 편성했나 보죠? 몇 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 방송과 일간지 캠페인을 몇 회 했습니까?

예, 이게요 내용이 교육시책 홍보입니까, 교육청 홍보입니까? 예, 방송과 신문의 캠페인 내용이 똑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신문, 라디오, TV가 다 똑같은 내용으로 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각 6회씩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같으니까 올해 했다는 말씀이죠? 이거 이외에도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죠, 공보관님? 공보예산이 10억 6,000인데 그 공보예산을 통해서 이런 교육시책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교육시책 캠페인을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제가 납득하기 힘들죠.

광고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으로 홍보하는 것이죠. 교육청 홍보에 있어서는 교육시책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 되겠죠.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육시책 캠페인 지속적으로 한다는 교육시책 캠페인 예산은 약 5억 정도인데 지금 광고 공보예산은 10억 6,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예산이 배가 넘는데 그것은 일회적이니까 효과가 없고 교육시책 캠페인은 반절이 채 안 되는데 더 효과가 있다 이것도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자, 이게 교육시책 캠페인 예산이 한마디로 공보예산입니까, 캠페인 예산입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교육시책 캠페인 예산은 공보예산입니다, 그렇죠? 매체가 언론사잖아요. 두 번째,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보예산이 교육시책 캠페인 예산이고 교육시책 캠페인 예산이 공보예산인 것이죠, 현실이. 여기 나타나는 교육시책 캠페인 예산 약 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보예산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런 판단이 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거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교육시책 캠페인 예산이 곧 공보예산과 다름없다고 하는 제 말씀은 교육시책 캠페인이 다양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층의 도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손쉽게 언론을 통해서만 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언론을 통한 것이 가장 파급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일방 홍보효과는 그렇습니다마는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광범하게 노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을 움직이는 게 캠페인이잖아요. 그런데 15억 원어치를 다 공보에 돌리고 있으면 이것은 교육시책 캠페인의 효과성이라든가 다양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서 바로 저는 이런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공보예산과 달리, 공보예산과 다름없는 교육시책 캠페인 방법과 예산을 잘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중복투자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취지는 그렇고요. 778쪽 학교폭력예방대책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방금 최미애 위원께서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 관련한 말씀으로 음주흡연문제 또 양성평등 교육문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학교폭력근절대책 예산도 약 1억 4,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학교폭력은 줄지 않았다, 그런데 전국에서 학교폭력대책과 관련해서 1등을 했다, 이것도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일이죠.

학교폭력은 줄지 않았는데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에서는 1등을 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학교폭력예산은 줄었어요, 또. 그러니까 학교폭력예산이 줄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상관관계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반면에 학교폭력근절 체제구축 예산이 또 있어요, 뒤에 바로.

학교폭력근절 체제구축 예산이 있죠. 이것은 3억 6,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은 줄고 체제구축 예산은 증액된 이 상관관계라든가 여기에 포함된 어떤 교육청의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프라 구축에 이제 힘을 쏟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바로 이 두 가지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체제구축 예산의 상이함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체제구축은 인프라 예산이기 때문에 긍정성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예방대책이고 예방예산이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줄었습니다. 반면에 학교폭력 체제구축은 그리고 그 예산은 사후적이고 자발적이기보다는 외부에 타율적이고 그리고 강제성이 짙은 그런 성격의 시책이고 예산이죠.

근절대책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자녀안심 학교보내기운동 1,200만 원 줄었고요.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언어문화 개선사업에서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원 및 학부모 연수가 700만 원 줄었고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 발간 이것도 또 720만 원 줄고 행복한 동행캠페인 이런 게 한 1,300만 원 정도 줄었단 얘기죠.

저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안타깝죠, 반면에 체제 구축 예산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CCTV예산이 5억 1,000, 청원경찰관 운영이 3,800 늘었습니다. 이렇게 예방 그리고 자율성 이런 거보다는 사후적이고 사후대책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이런 정책들의 예산이 판이하게 차이나는 것은 교육청이 학교폭력 대책의 방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방향성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방이 기본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근절대책 예산을 긴요하게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여기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제 말씀 취지는 아시죠? 예방이 근본적이고 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손쉬운 방법으로 CCTV나 청원경찰에 의존하는 그런 대책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그런 쪽의 예산은 또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차츰 단계적으로 맞다고 보는 겁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서 454쪽 교원지원과 일인데요.

거기 초·중등 교원 임용관리 문제입니다. 454쪽은 초등이고 그 뒤에는 중등인데 거기 예산을 보니까 고사장 관리경비, 고사장 관리경비가 한 개소에 13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한 개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개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2013년도에 12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30만 원으로 잡으셨네요? 이게 왜 학교 하나 빌리는데 130만 원까지 들어갑니까? 아니 제가 깎는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장내 웃음) 왜 이렇게 깎일 거를 예상해서 겁을 주십니까?

예, 그런데 방금 오랫동안 하는 과목이 뭐라고 그랬죠? 방금 말씀하실 때 특별히 오랫동안 하는… 그러니까 그 과목이라든가 응시생에 따라서 또 차수에 따라서 시간이 다른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왜 똑같이 일률적으로 130만 원입니까? 돈이 더 들지 않아요.

예, 설명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은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산출은 똑같이 하셨다고 하는, 했다는 이런 괴리가 좀 드러났는데요. 그 안행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한 학교당 10만 원을 줘요. 10만 원을 주고 별도로 시험장 1개실에 임차료를 냉난방비 하루 종일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만 7,000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10만 원 아까 교원임용 고시할 때 한 학교에서 30개실 쓰신다고 그랬죠? 보통. 30개실로 따져도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 드는데 안행부 기준으로 해도 그거에 비해서 유독 교육청에 고사장 관리 경비가 유독 많은 거 같아요.

안행부에서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몇 시간만에 끝난다 이것과 상관 없죠. 하루 기준으로 얘기한 거니까 하루 기준으로 저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루 종일 기준으로 해서 학교당 10만 원 그리고 시험실당 2만 7,000원이 든다. 30개실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이 채 안 든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는 임차료를 안 낸다면서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임차를 할 때에 시간이 단 1시간이 되든 하루 종일 8시간이 되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관례인데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것이죠. 안행부에 그 국가시험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데 또 자체적으로 이 교육계의 공무원 임용시험할 때는 또 아주 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유독 교원임용시험 치를 때만 이렇게 또 많은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또는 초·중등 고사장 관리 경비가 넉넉하게 말하자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니냐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런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더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예, 매우 구체적으로 근거 제시를 잘해 주셨고요.

목소리도 좋으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취지는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해 주세요. 설명서 416쪽 이게 교수학습지원과 일이고요.

대학수능시험 관리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수능담당자 연수위탁비라고 해서 1명 5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어떤 겁니까? 500만 원이면은 이 지구상 어디 못갈 데가 없을 거 같은데 대체적으로 어디 가길래 이렇게 500만 원씩이나 잡습니까?

물론 2013년도에도 500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거 썼지요? 집행 했죠,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년도 취소됐는데 이거는 각 교육청별로 알아서 보내는 겁니까?

다 모여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또 계상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시적인 문제라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방안, 이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일시적인 문제라는 생각이신가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987쪽 재무과 일입니다. 설명서 987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인데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어떤 훈련인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구성원의 일부분만 참여하는 건가 보죠. 혹시 사이버 훈련은 아니고요? 3일간인데 똑같은 날 3일 동안 도교육청과 시·군지역교육지원청이 함께 합니까?

동시에. 예, 같이 하는군요. 그런데 여기 참가자 매식비에 보면 이 도교육청 예산이 6식 3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매식비가 6식으로 잡혔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합숙을 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매식 기준이 그게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충주지원청과 단양지원청은 9식을 주고 영동지원청은 3식만 주는데 그리고 도교육청과 나머지 지원청은 도처럼 6식을 줍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정을 6식이 많으니까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적거나 많은 데를 6식 쪽으로 이렇게 맞추는 방향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뭐 액수로는 하찮은 거죠. 충주, 단양이 9식을 했으니까, 9식으로 잡았으니까 거기가 좀 많게 잡은 건데 아무튼 작지만 이런 문제까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아낀다는 이런 심경으로 하나하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