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 흡연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학교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왜 안 나오죠?

학교같이 일정하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왜 데이터가 안 나오죠. 굉장히 안이하시고 전국 학생 음주 흡연율이 강원도에 이어서 2위잖아요. 전국에.

전국에서 2위인데 학생 청소년이 흡연 음주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몸에 해 롭다는 거는 아시죠? 학생 음주 흡연이 뭘로다가 집결이 되죠? 폭력으로 집결이 되죠.

어려서부터 흡연이나 음주에 노출된 아동들이 뇌가 손상이 되고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에서 2위 그리고 계속 흡연과 음주율이 높아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속 도교육청이 할 일이 뭐예요? 음주 흡연율이 계속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어떤 교육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은 이 교육내용도 잘 모르시고 이건 너무 안이한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예산안 심의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 강화할뿐더러 실제로 현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음주 흡연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실제 그런 효과가 성과가 있는지 교육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좀 체크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심 예산에다가 언론사 퍼주기를 하시면서 이런 예산 정말 필요한 학교예산은 이렇게 야박하게 그러셨다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솔직히 국장님 책임이시잖아요?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대책도 없이 아무 관심도 없이 학생들은 흡연과 음주에 노출이 돼서 지금 전국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에다가 흡연 음주교육 잘 하세요라고 보내면 잘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효과 검증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없이 자꾸 학교에다 대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각급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과를 낼지 그 음주 흡연율을 떨어뜨릴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 교육지도 예산도 줄었습니다. 아주 그냥 양성평등 예산은 거의 그냥 없앨 수준으로 하셨던데 이렇게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많이 실현이 돼서 이렇게 줄이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양성평등의 문제가 사실은 양성평등이라고 안 하고 성평등이라고 해야 됩니다.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하는 것이 양성평등이고 지금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이 또 있다고 가정해서 실제 제3의 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도 남성도 아닌 그래서 그냥 성평등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성평등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평등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에는 학교현장에서 직접 강사를 데려다가도 이렇게 성평등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아예 그런 예산은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도교육청 예산 자체가 이렇게 줄어서는 안 되잖아요?

학교 회계 예산도 계속 주는 판국인데 어디서 이걸 합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불균형하고 특히 학생생활지도와 학생교육 예산이 주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굉장히 불균형적이고요 계속 ‘인성 인성’ 하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과도한 학습 예산에 편중되어 있고 그런 결과로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등학교 교사 그 초등학생 성매매 사건이라든가 우리 충북 교육계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게다가 교사와 여기에 강사들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심지어는 코치가 애를 때려서 죽였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강사가 뭘로 찔러서 상해를 입히고 교육계가 엉망입니다. 학교폭력예방에서 전국 1위를 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서 1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줄었습니까?

예방교육만 잘하셔서 1등을 하신 거지 학교폭력이 실제 현장에서 줄은 건 아니죠? 그런데 학교폭력 예산도 사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예산이 학교로 주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그 학교에서 교사들이 정말 실제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폭력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예산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실제 학교폭력예산도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도교육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실제 아동들의 인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예산 총괄표를 봤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좀 2.3% 줄었죠? (…) 예? 이거는 왜 이렇게 정부에서 감액시킨 거죠?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냥 당장 그렇게 못 준다 이건가요, 뭐 앞으로도 보전해 주겠다는 건가요? 어쨌든 한 430억 약 430억 정도가 덜, 중앙정부에서 감액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체 예산들을 전년 비해서 이렇게 조금씩 감액해서 예산안을 짠 거예요? 그런데 자체수입도 한 2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예, 정부이전수입이 줄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예금이자가 줄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질을 한 것 같아요. 손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이게 예산안 416쪽부터 419쪽까지인데 시상금을 그래서 다 없애버린 건가요? 그런데 선수상해보험료는 이거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줄여도? 보상이 되는 건데 그 전에는 이중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학교에다가 부담을 준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그런 예산이 애초부터 있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보조금이 줄어서 예산을 손질을 한 것 보니까 지금 해외연수, 영어 관련한 해외연수 예산도 많이 줄였어요. 그동안에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외연수가 너무 많지 않냐, 특히 영어 관련한 해외연수가 지나치게 많다 그럴 때 계속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 또 사실 여기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을 때 예산을 재배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치의 문제인데 이제까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방만하게 운영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어민 영어라든가 또 굉장히 영어 관련한 예산을 팍팍 줄였어요. 영어의 중요성이 줄은 겁니까, 그냥 예산 줄이니까 일률적으로 조금씩 줄인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야 될 때는 분명히 정책의 방향과 가치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줄여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손질한 식의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정말 경중과 예산에 그런 학교정책의 방향성이 없는 거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예산 삭감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옛날에 예결위나 상임위 때 뭉텅이로 깎아주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문별로 뭉텅뭉텅 깎아주면 재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심의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성의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보조금이 딱 깎이니까 이거를 재조정할 때에 분명히 경중을 따져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중을 따져서 한 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예산의 방향을 저희가 알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불필요한 해외연수 부분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계속 주장하고 이거를 해 왔다는 거고요. 시상 같은 것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를 굉장히 과도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결위에서 예산삭감의 방향이 지금 같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뭉텅이로 딱딱 깎아주면 거기서 알아서 재조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교과교실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교과교실제 예산 같은 것은 15억 정도가 줄었는데 교과교실제는 이 정책이 얼마 되지 않은 정책인데 이렇게 예산을 15억 2,789만 2,000원이나 줄였다고 하는 거는 교과교실제를 폐지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는 교과교실제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역설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교과교실제에 대한 관심이 또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교육 정책이 하루아침에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교과교실제가요 몇 학교가 하고 있죠? 132개교요? 210개교면 어떤 학교는 안 해도 되고 어떤 학교는 교과교실제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전반적으로 전부다가 교과교실제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교과교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실제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교과교실제 운영이 그 학생 능력과 교과 특성을 반영해서 수준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준별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과목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지금 이거는 어쨌든 예산감소에 따른 거는 아니에요.

교과교실제가 지금 일단 퇴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과교실제 구축 예산도 이게 지금 확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학교를 한 거죠? 국원고등학교는 이번에 교과교실제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감해진 거는 어떤 거죠? 신설학교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지금 교과교실제 구축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다 깎였어요, 78억이. 아, 맞아요. 깎인 게 아니라 78억이 전년 대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다는 거죠?

지금 국원고는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과교실제가 이렇게 정부 교과부 지금 뭐죠? 교육부가 지난 정부 때 교과교실제를 또 하라고 그래놓고 제대로 된 예산 지원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된 속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고 사실 교육현장은 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시들해지고 하면서 굉장히 학교 현장은 특히 학생들은 혼란만 가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수선하기만 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이렇게 혼란을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정말 그 교육자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오락가락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한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깎이는 부분이 이제 정말 제대로 좀 가치관과 정책에 방향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