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급식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391쪽에 보면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사업 설명자료 675쪽입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건지?

이 문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획관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급식비가 1인 1식 해서 3,5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작년에도 3,500원으로 그냥 책정돼 있었죠? 그런데 올해도 내년에도 3,500원으로 이 아이들이 밥을 한 끼 먹으려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3,500원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장면 한 그릇도 3,500원 짜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가인상분을 또 감안을 할 때에 이 3,500원으로 아이들이 한 끼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 상황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몇 군데 보니까 예산이 선심성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를 한 500원 정도 인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3,500원으로 책정한 걸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시·군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건 알겠는데 3,500원으로 한 끼 식대를 3,500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3,500원이냐 이거죠? 그러면 3,500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없지요? 3,500원짜리 자장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다른 거 다 접고 3,500원 가지고 아이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도 3,500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도가 지원하는 거에 우리 교육청에서 500원을 인상을 해서 4,000으로 인상을 하면 우리 도도 당연히 4,000으로 인상하겠죠. 기획관님, 그러니까 추경에도 어쨌든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좀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획관님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3,500원 갖고 한 끼 식사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아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열 끼를 지원을 하면 7끼나 6끼밖에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 보면 이 아이들이 지금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열 끼 식사비를 3만 5,000원을 받았는데 3만 5,000원 가지고 열 끼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6끼나 7끼를 해결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3,500원이 적다고 하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나 저희들이나 3,500원 가지고 식사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자료를 죽 보니까 우리 체육행사나 이런데 급량비가 보통 다 7,000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다 공히 7,000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최소금액이 한 끼 식사비가. 그런데 왜 여기만 3,500원 책정이 되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좀 보고 여기에서 선심성 예산이나 이 예산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건 과하다는 예산들을 정리를 해서 이 예산을 좀 한 500원 증액하면, 4,000원 정도로 증액을 하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2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95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0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하면 한 1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전부 내려주잖아요.

집행이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과하다고 하면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증액분에 대한 걸 좀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부족하다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걸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면 저소득층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이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어른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3,500원 그냥 주면 알아서 먹겠지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안을 그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6쪽에서 107쪽 좀 봐 주십시오.

이게 교육홍보 활동지원 사업설명자료 57쪽서부터 65쪽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동영상 제작에 600만 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충북교육시책 홍보로 해서 이게 당초에는 5,17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5억 9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충북교육시책 홍보를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그 주된 원인이 뭐냐하면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국 최상위권 최우수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5년 연속 그것도. 그런데 굳이 또 왜 이렇게 해서 교육시책 홍보를, 안 하던 캠페인을 무슨 4억 9,000 약 5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208쪽 사업설명자료 275페이지 있습니다. 여기 통일안보교육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늘어났나 보니까 통일월간지 보급이 갑자기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올해도 없던 예산 5,000만 원이 내년에 또 갑자기 이렇게 5,000만 원이 늘어났는지 제가 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 보면 학생용 교재도 있고 또 교사용 교재도 다 있어요. 이게 굳이 통일월간지를 또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생용 교재 통일안보교재들 지금 다 캐비닛 속에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월간지를 또 보급하겠다고 하면 이것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죠. 설명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234쪽 봐 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379쪽. 이게 우리 아까 윤성옥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겁니까? 3,300만 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리고 교육활동 우수학교 홍보지원도 갑자기 1,000만 원이 또 늘고 그리고 고교동아리 축제지원, 그리고 바른가치관 정립교육 지원, 이것도 없던 것들이 새로 생겨난 것 같은데, 3,900만 원. 고교동아리 축제지원 같은 거는 이게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21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업설명자료 424쪽에 보면 학부모회 지원이 있습니다. 150만 원씩 100개교에다 지원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100만 원씩 지원했던 거죠?

계획하고 있는 거죠. 2013년도에는 똑같이 집행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50만 원씩 증액된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는 150만 원씩 갔습니까?

추경에 50만 원씩 추가로 더… 그리고 학부모연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2,500만 원인데 학부모연수 지원 이건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 하고 나서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13년도 추경에 올려서 집행을 한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증가된 부분들이 청소년 한마음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학생축제, 또 학부모교육, 학력진단평가 그다음에 학생축제 학예사, 그다음에 통일안보교육, 교육홍보활동 지원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죽 증가를 했는데 이 전체예산을 좀 취합해 보니까 약 1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우수학력평가 해서 제주도로 선생님들을 연수를 보낸다거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보다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 급식비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원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절실하게 해 봅니다. 저기 기획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교육청 예산만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지자체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