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위원장님, 무조건 양해가 아니라 현안업무가 뭐죠? 퇴장하셔야 될 현안업무가 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총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늘 여기 있지 않고 교육청에 가서 하셔야 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런데 행사일정 그 행사를 가서 참석하시는 거하고 여기서 예산심사를 들으시면서 ‘아, 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시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시죠?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 학습성과 최우수교육청이 됐다고 그런 것 이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나 없나, 어느 교육청이 인성교육이 제일 잘 되어 있나 체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아, 그래서 인성교육 그러면 학교폭력 해결문제는 또 전국에서 최우수 해서 그것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크를 한다, 만일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몇 번째 순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그런 체크가 있을 때 꼭 1위가 되도록 학습신장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학습교육의 수준은 향상될 만큼 향상됐습니다, 거의 90% 이상… 아니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그런데 인성의 교육은 옛날보다 많이 저하돼서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학습신장의 성적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그래서 교육감님은 여기 안 오시고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오셔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못 가시게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2013년도 유치원교사 해외연수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296쪽 설명자료 489쪽 2-1입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인데 이 학예행사 내용이 뭐죠? 그러면은 예산안 234쪽, 설명자료 379쪽에도 똑같이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목이 똑같은데 항목이 왜 똑같은 제목에 내용은 다르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앞에 거 379쪽은 제대로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예산은 필요한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제목을 삼락회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항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민간단체보조금을 이런 명목으로 주는 건 뭐가 잘못된 편성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설명 좀, 해명 부탁합니다. 그러면 삼락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활동은 뭐죠?

저도 학교 교사출신입니다. 그래 삼락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중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건 그냥 학부모 교육, 청소년 선도, 삼락회지 발간, 테니스동호회 지원 이건 그냥 전관예우입니다.

이거 참 제목에 삼락회 지원이라든가 또 교육계에서 열심히 하시다 교육계에서 헌신하다가 나가서도 그 재능을 다시 교육계에 기부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항목을 세웠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계 나가서 삼락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계에 기여를 하려면 회원들이 회비 갹출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돈 몇 푼 지원받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삼락회 설립의 목적이나 활동의 목적에도 조금은 명예스럽지 못한 지원 같습니다.

한번 그렇지 않다 이거 꼭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진짜 국장님 말이 맞구나, 이거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 시켜 보세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락회 회원의 자격이 아까 교사출신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교장·교감 수준 이상만 삼락회에 들어갈 회원자격이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퇴직한 교사출신 중에 삼락회에 들어가 있는 회원의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죠?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몇 퍼센티지 안 됩니다.

그리고 대개 교감급의 퇴직자보다도 거의 교장선생님 퇴직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간에 나와서 교장·교감은 못했는데 교장정도 되면 연금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사회에서 존경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충청북도 전체에다 3,700만 원 지원해 주어 봐야 크게 도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가만히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민간단체보조금은 십 원도 안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전관예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죠.

아, 그럼 삼락회 활동에 대한 자료나 성과나 필요성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하고요. 또 삼락회 회원들한테 가서 ‘아, 윤성옥 위원이 이거 아주 깎으려고 깨더라’ 이 소리는 하지 마세요. (장내 웃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입니다. 예산안 1254쪽, 사업설명서 2095쪽 과학탐구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과학을 무시할 수 없고 과학탐구에 대한 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한번 봐 주세요. 설명서 2096쪽에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2.5배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이래 보니까 4번, 네 번째 과학작품 지도교사 컨설팅비가 160만 원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다른 건 조금씩 늘었다고 인정하는데 이 과학작품 지도교사 컨설팅은 ’13년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13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14년도에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 컨설팅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160만 원을 어디다가 어떻게 컨설팅 해서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 제가 삭감할 게 앞으로 세 꼭지, 네 꼭지 있고 또 이것 삭감한 것 이거 설명 잘못해서 삭감됐구나 하는 게 두 꼭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유치원 교사들 해외연수 간 것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년에 갖고 오실 건가요? 어디 있죠? 내 자리만 안 놨어… 이거 본예산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도 좌우간 내가 또 여러 저항을 뿌리치고 다시 회생시킨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 비율을 안배를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항의 들어온 게 사설유치원은 3명 보냈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예산 세울 때 그걸 제가 다시 살리면서 그 비율에 맞춰서 해 달라고 했을 때 답변을 했는데 이행하지 못한 사연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건 산술적인 비율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그렇고 요새 화두가 단설유치원하고 사설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갖고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설유치원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건 생각 안 나고 또 이렇게 제가 말했듯이 지원 숫자가 적은 데도 나중에 보낸 숫자만 갖고 ‘우리는 이렇게 괄세 받습니다’하고 저한테 와서 또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서상으로 지원한 숫자가 공설유치원이 더 많아서 지원한 숫자에 비례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정서적인 걸 고려해서 신청한 숫자가 적더라도 사설유치원의 교사들한테도 우리가 이만큼 신경을 쓴다는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조금은 사설유치원 교사들의 소외감을, 신청 안 하고 안 간 사람도 지금 불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그런 정서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 가실 때 우리 학습 1등 했다고 자랑해서 내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인성교육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우리는 몇 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확실히 1등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을 때 흡연, 음주 제일 많은 1위로다가 충청북도가 또 그것도 1위 했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1위 했으니까 충청북도는 뭐든지 통계만 내면 1위가 되는 건가요? 누가 답 하실래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질의한 의도는 뭐냐면 교육청 약속을 좀, 교육청의 말을 좀 믿기가 어렵다, 예산할 때도 좀 평균적으로 해외를 보내 달라 그러니까 겨우 3명 보내줘 놓고 신청자가 없었다 이유 댈 수 있어요.

또 그런 산술적인 평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이 흡연이나 음주나 이런 데서 충청북도가 어떤 통계든 제일 많이 나왔으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교육감은 이것도 1등 한 것 몰랐든가 아니면 이것도 1등 하면 좋은 건 줄 알았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교육감님이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이? 국어전공이면 정서적이나 이런, 수학선생님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만 국어선생이나 사회선생은 하나 더하기 둘은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게 수학선생님 출신처럼 대답하시는데 산술적인 통계만 하지 말고 정서적인 통계나 사회적 통계, 실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또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할 때?

다음 예산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137쪽, 예산안 명세서 1273쪽인데 청산고 기숙사 증축계획입니다. 지금 청산고 기숙사가 몇 실이 있죠?

그러면은 ’11년도 학생은 몇 명이었고 ’12년도 학생은 몇 명이었고 ’13년도 학생은 몇 명이었죠?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러면 ’12년도에는 학생수가 몇 명이었느냐고요? 그러면 ’14년도에는 학생이 별로 늘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정원이 꽉 찬 겁니까? 학교에 교육의 질이나 이런 걸 높여서 학생을 유치해야지 기숙사만 짓는다고 학생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그 학교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산심사하다 보면 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유를 물으면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첫 번에는 나도 교사 출신이라서 여러분들을 100% 신뢰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 퍼센티지가 작아지는데, 이건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가 혹시 또 속는 것 아닌가 계산해서 계수조정 때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과 세출예산 216쪽에 고등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9,750만 원인데 싹 깎였습니다. 삭감 다 됐습니다.

이것 고등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이 뭐죠? 제가 질의하면은 담당국장이 말씀하시고, 하시다가 자세히 내가 설명이 곤란하면 담당과장한테 설명하겠습니다하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학교 일선에 있어서 아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이 잘 가르쳐도 지진아가 있고 평균적으로 하는 아이 있고 선생보다 실력이 더 좋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아가 보충수업을 하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최소한 중간층으로 끌지 않고 도태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일반적인 시민으로 만들려면 얼마만큼, 지금 아낀 돈보다 얼마만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건 대충 계산하실 수 있나요?

학교의 책무고 그 책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나중에 정말 국민다운 국민을 만들려면 그 비용이 지금의 몇 배, 몇 천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설명이 부진했으면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담당 직원이든지 와서 예결위원을 찾아와서라도 이거 설명이 그때는 부실했는데 삭감되고 보니까 이거 큰일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면서 이 사항만은 꼭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하고 설득 시켜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예산 반영시켜주면 하고 안 시켜주면 그만두지 뭐 내 자식도 아닌데 이런 배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잘못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혼자 생각 같으면 지금 예산을 두 배로 올려서 예산은 세워 주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는 근무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근무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그냥 kill time만 시간만 때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사회 월급쟁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수련원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주도에서 뽑나요, 아니면 여기 공무원이 그리로 파견 나가나요? 그러면 거기 총 인원이 7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는 인원은 몇 명 되죠?

그러면은 여기 근무하는 사람하고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제주도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귀향 간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어떤 특별수당이나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생각은 있습니까?

그러면 가족은 데려갈 수 없고 가서 너희끼리만 그냥 방 두어 개 해서 아니면 방 3개 해서 이렇게 살아라 방 여기 지금 아파트 2개만 승낙 받고 2개는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거 1개 더 삭감하고 하나 두면 하나 해서 7명 잘 수 있죠? 아니 아니 됐어요. 저는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지에서 필요한 걸 왜 상임위에서 설명 못하고 어물어물하시다가 삭감된 다음에 그냥 내려와 가지고 또 살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 책임자로 내려가서 한번 살아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거기서 각 전국에서 우리 전국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거기 연수하러 가거나 재충전으로 갈 텐데 그러면 거기 공무원들이 공항으로 가든 항구로 가든 와서 마중하고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다닐 적마다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편하냐 교통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편하냐 아니면 렌트카를 빌려서 렌탈해서 쓰는 게 편하냐 아니면 차를 구입해서 쓰는 게 좋으냐 어느 게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국장님 다른 건 설명하지 마시고요. 차는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효율적으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돈을 가장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나냐 렌탈해서 쓰는 게 나냐 아니면 여비를 지출해서 대중교통을 쓰는 게 나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국장님 요새도 일반회사에서는 차를 구입하지 않고 렌탈해서 씁니다. 그게 더 보험료나 또 차량관리비나 유지비나 이게 훨씬 덜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차 없으니까 또 일반 교통편을 써라 제 생각에는 구입하지 않고 렌탈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할 거 같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의 의견 상의해서 정하도록 할 테니까 렌탈이 좋으냐 대중교통이 좋으냐 사는 게 좋겠느냐 그거 국장님의 의사만 말씀하세요. 그것 보세요.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탁상에서 편하게 야 차 사서 굴리는 게 편하겠다, 우리가 주어진 돈을 갖고 어느 걸 쓰는 게 렌탈이 좋을까 아니면 그때그때 대중교통을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지 않고, 가장 생각하기 편하고 취급하기 좋은 그냥 차 구입하는 걸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삭감되죠.

다른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나서 정하십시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