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네, 강현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여러 가지 혼선이 오고 오차가 나는 이유가 교육청 예산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항목의 용어 사용하고 목 구분, 구분이 정확하게 명확치 않아 가지고 지금 각 교육청별로 똑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해서 올라오고 금액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교육청 예산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그거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연히 자율에 의해서 총액에서 각 항목별 편성권한은 지역교육청에서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대회 쪽에 여비를 편성을 하게끔 돼 있는 거면 체육대회 쪽에 정확하게 여비를 편성하고, 총액여비에서 쓰지 말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일제히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사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받아들이기는 절약정신이 뛰어난 교육청에서는 여비를 안 사용하고서도 다 소년체전 격려 다니고 체육대회 격려 다니고 하는데, 어떤 교육청에서는 항목 다 세워 가지고 여비 받아가면서 격려 다니는 것처럼 비쳐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청 예산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정비가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지금 현재 교육예산하고 일반 행정예산을 같이 보고 있는 도의회에서는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명이 만약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014년도 제주교육원이 개소가 되면 비수기 없이 꽉 차 있나요, 그렇게?

전부다, 예약이? 지금 임해수련원 같은 데 운영할 때, 인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기만 내 보내서 운영해요, 아니면 관리인원이 계속 파견 나가서 계속 있습니까?

그래서 또 시즌이 되어 가지고 많이 수련원 이용해서 사람 손이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더 보내고! 지금 제주교육원은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7명을 1년 내내 상주시키시면서 정근무시키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7명!

그럼 거기에 조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직원에 포함돼 있는 거죠, 7명에? 지금 청소용역도 따로 떼주고 관리용역도 다 떼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저기요, 조정 전에 인원 배치표 한 장 제출해 주세요.

업무하고 판단해서, 제주 수련원 거 예상 배치, 업무당. 버스는 관광버스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다 사용을 해서 쓰는 건데 거기에 버스가 뭐하는데 필요하십니까? 굳이 이렇게 버스를 사 가지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그 20개 학교가 1년 중에 얼마나 올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 버스를 직접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정도로 그 학생들이 자주 올지가 우선 의구시 되고, 그다음에 관광버스 같은 것 지금 많이 있는데 임차해 갖고 썼을 때 경제성 문제가 더 좋다고 판단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시설 생기면 차부터 사 갖고 세워놓고서 기사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오는 규모가 지금 이거 1억 5,000만 원 세우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이면 25인승 버스 정도 사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25인승 버스에 탈만한 인원들이 거기에 올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수련하러 오는 사람들이 수학여행 오고 아니면 운동부 애들이 주로 오는데, 운동부는… 아니! 어느 운동부는 버스 대주고 어느 운동부 학교에서 온 것은 버스 안 대주고 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버스가 거기에 전혀, 지금 차를 세 대를 사신다고 지금 하마 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 일곱 분 가 계시는데, 버스 한 대, 기관장 승용차 한 대, 업무용 차량 렌트 한 대 이렇게 해서 세 대를 제주교육원에서 사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계신다고. 그런데 그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잘 안 하시고 계획을 안 세워서 시작하시는 것 같아 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