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472쪽 교원지원과 일이고요, 교원 인사관리입니다. 교원 인사관리를 위해서 합숙여비가 있어요.

합숙여비가 있는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 4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40명이 도교육청 직원만입니까, 교육지원청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40명이 도교육청 직원만이냐 교육지원청까지 포함된 인원이냐… 교육지원청을 다 포함해서 인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냐 이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 전 본청 모든 교육지원청 다 인사작업을 하는 거죠, 대상은? 이 40명의 인원이 상하반기에 합숙을 통해서 본청 또 교육지원청 모두 다 다루는 것인데, 인사를.

그렇죠?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초·중등 4명씩, 초·중등 4명씩 나누어 가지고 또 6일간 별도 작업을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연고입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도 임지를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임지 지정을?

그런데 왜 청주만 별도 합숙여비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지 선정은 어느 교육지원청이나 다 하는데 청주만 인원이 많아 가지고 별도로 합숙여비가 필요하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21쪽입니다, 설명서. 이거는 과학직업교육과 일이고요. 영재학급 운영 관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존에 영재학급 운영이 세 가지로 해서 꿈나무, 일반, 발명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실이 운영이 돼 왔는데 2014년도에 단위학교형 영재학급이 새로 신설이 될 예정인데요. 이 단위학교형 영재학급의 운영의 취지라든가 방법, 범위 이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다른 꿈나무나 일반, 발명 영재교실은 시·군단위 곧 지역교육청 단위로 모여서 하는 모양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의식이 생겨요. 저도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도 경계해야 될 일이고 평균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좋으나 정말 영재를 키워서 우리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인정을 하는데 기존에 시행돼 왔던 것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취지와 방법이 문제없이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는 단위학교별로 영재를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과목을 들어 보니까 말하자면 국·영·수·과학 융합해 가지고 전 과목을 골고루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변형된 옛날 특수반 아닌가요? 영재를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하나의 특수반처럼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뽑아 가지고 좋은 대학 많이 가고보자고 하는 이런 식의 의도에 의해서 추진된다면 그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입시위주의 교육을 더 극심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그리고 여기에 들지 못한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영재교육률을 높이는 것은 동의합니다. 전국 평균수준으로라도 올라가야 될 텐데 그것은 단위학교별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해 왔던 교육지원청 단위의 영재학급 운영 수혜자를 더 늘리면 된다고 보거든요. 꼭 이 방법만이 영재학급 운영률을 높이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저한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 의도가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이 예산으로 단위학교형 영재학급 만들지 마시고 기존에 3개 교육지원청 단위의 그 범위의 영재학급 운영에 보태 쓸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2-1인데요. 이거 제주 수련원 관련인데 이거는 보충질의 성격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명이 근무할 거라고 했는데요.

야간근무자, 당직이죠. 야간 당직은 몇 명 생각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관사요, 관사 한 채에 방이 몇 개인 것으로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예, 알았고요. 임대차량의 산출기초가 기관장용은 월 79만 원이고 업무용은 72만 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과다 계상된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제대로 된 견적을 보시고 산출하신 겁니까? 어떻게, 아직 견적서 비교는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장기 렌트비는 얼마든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737쪽, 이거는 중앙도서관의, 중앙도서관의 당직용역비가 여기에 나오는데, 청사 및 시설 운영 또는 청사 및 시설관리비 중에 기관별로 당직용역비가 있습니다. 또 어느 기관은 경비용역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이 월 318만여 원인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 청소가 아니라 당직용역. 318만 원인데, 이게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아, 네. 보니까 중앙도서관은 318만여 원인데 학생외국어교육원은 170만 원, 충주학생회관 165만 원,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여기는 표현이 경비용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60만 원, 교육정보원도 경비용역으로 돼 있는데 245만 원. 이렇게 같은 목적의 용역인데, 용역비가 5개 기관만 본 겁니다마는 이렇게 달라요.

대개 160에서 170 사이가 5개 중에 3개인데, 그거야 뭐 160, 165, 170 이하가 되는데 교육정보원은 245만 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318만 원인데,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당직용역비를 일부러 계상해서 당직을 세운다는 얘기는 야간에 한다는 얘기고, 또 휴일이든 뭐 주말이든 없이 365일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당직 또는 경비용역의 취지가? 그거 가지고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 중앙도서관이 그렇게 최저임금까지, 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최저임금을 산정해서 318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이 과다계상돼 있거나 다른 데가 너무 적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인가요? 어떻게 되죠? 뭐 부속기관이라 국장님하고 상관없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님이나 국장님이나. 예, 저는 중앙도서관이 꼭 많다, 잘못됐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게 5개 기관마다 너무 100만 원대,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이래 가지고 이것도 뭐 다를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기관의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좀 납득될 기준을 제시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2-2, 968쪽 좀 보시죠. 여기에 보면 이게 청주교육지원청인데, 교육행정 홍보수수료 해서 220만 원, 17종 3,700여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제가 11개 교육지원청을 다 봤어요. 다 봤더니 교육행정 홍보수수료, 교육홍보 수수료, 교육활동 홍보비 이런 류의 명칭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10개가 220만 원씩 잡혀 가지고 곱하기 회, 또는 곱하기 여기 청주같이 무슨 종 이렇게 해 가지고 대략 3,300만 원에서 3,900만 원까지 잡혀있습니다, 전 교육지원청이. 다만, 옥천은 11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또. 110만 원인데 대신에 횟수가 많아 가지고 30회 해서 3,300만 원, 옥천을 제외하고는 다 220만 원이고 나머지는 110만 원으로 회당 계산을 했는데, 총액은 3,300에서 3,900까지 비슷하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거 뭐하는 거죠? 취지가 뭡니까? 아, 두 배!

예. 언론광고라는 거는 광고주가 주는 만큼 받는 거지, 뭐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 값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100만 원어치 할 수도 있고 200만 원어치 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의 언론홍보비가 청주가 그렇다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대개 총액기준으로 두 배 증액돼서 편성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2014년도 교육지원청의 교육홍보 수수료, 곧 광고비 총액이 얼마 됩니까? 한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청당 3,500∼3,600이 평균일 것 같은데 그러면 한 4억 정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아니고 이제 교육청 예산심사가 끝나고 다음 추경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 세우는 또는 이 예산서 기술하는 방법상에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전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기술하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당초 대 당초만이 아니라 추경까지 포함해서 증감을 표시해 달라. 두 번째는 편성사유와 증감사유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예산안에 이 증감표시가 전년도 증감표시가 너무 큰 단위로만 돼 있어요. 예산안에 보면 반괄호, 아라비아 숫자 반괄호 단위까지는 증감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요청드리고요. 증감표시 전년도와.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홍보비 증감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나오는 거거든요. 증감표시를 큰 단위만 아니라 반괄호, 아라비아숫자 반괄호까지 그 단위까지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예산안과 설명서를 대비해서 보는데 또 애를 먹는 게 이 설명서 목차에 제일 앞에는 기관만 돼 있어요. 그리고 기관에 들어가야 그 기관별 업무목차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기관별 목차에 그 기관별 업무목차까지도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지 한 번 찾을 거를 우리가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청 예산은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난번에 두 가지, 지금 추가로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