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국공립 유치원에 약 한 130만 원 정도 1인당, 사립유치원에 57만 9,000원 정도 차액은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한다 이런 내용으로 국감에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 도내에 보육 관련하고 유치원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치원 「유아교육법」 관련해서 보니까 지원체제가 똑같이 돼 있던데 어떻습니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지원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32조 보니까 사립유치원 설립이라든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연수, 교재·교구 및 기타 비용에 관련해서 국공립 유치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국공립 유치원을 더 지원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잠깐요. 여기 법에 보니까 그 밖에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건 상위법이에요, 시행령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적 근거는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충원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도내에 76.7% 정도 충원이 돼 있습니다. 2개를 더 했더니 유치원은 75.7%, 어린이집은 77% 이 정도 돼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80% 이내란 말이죠. 그런데 보육료나 교육비라는 것은 100%가 충원됐을 때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어떤 체계라고 제가 그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원율이 낮을수록 그에 대한 비용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단설이니, 제가 자료를 또 보니까 사립유치원 수가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 도내에 사립은 숫자가 매우 적더라고 요.

그렇죠? 몇 개 중에 몇 개가 사립입니까?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습니까?

사립이 차지하는 숫자가 제가 볼 때는 더 적던데 어쨌든 국가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특히 사립이나 국공립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회계규칙 똑같이 회계나 감사나 지도점검이나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립유치원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고생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쭤본 것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절차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진천의 과정 중에 절차의 민주성이 많이 결여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으로 보면 토론회나 공청회 뭐든지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물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도 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제3자 기관에 리서치라든가 이런 데에 맡겨서 좀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데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가가 전체가 다 제한이 됐습니다.

우리 도내에 제한 안 된 데가 없습니다. 다 제한이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처럼 똑같이 답변하는데요, 당사자와 학부모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천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을 저한테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판단을 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공청회나 기타 토론회를 거쳐서 잘 어느 정도 해결해 가지고 올라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덜 힘들다는 거죠. 아침에 보셨잖아요.

저분들이 와서 저렇게 할 때에는 어찌됐든 그분들에게 어떤 서명 받은 절차 그 부분에도 이야기가 되던데 식사 초대한 것처럼, 다른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해 가지고 출석체크를 했다는데 그것을 동의한다라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 부분이 동의한 걸로 받아들이게 돼 버렸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참석한 분을 지금 만나고 제가 왔어요.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해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네, 잘 알았습니다. 굳이 헌법을 말하지 않아도 법 앞에, 또 세금을 골고루 거둬들여야 되겠지만 집행도 골고루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하고 어렵게 사립유치원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또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진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직접 보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도 그런 내용들이 접해지게 되고요.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같은 보육과 교육이라, 같은 0세부터 다소 차이는 있지만 취학전아동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늘리라고 하는 것들, 특히 단설유치원 보니까 15개 원 중에 다시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여러 번 있었지만 11개 정도가 다 이렇게 증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단설유치원 생긴 것에 대해서 증원을 또 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부분은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잘하시고, 다소 늦더라도 그 주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소외감이나 차별감이나 여러 가지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하도 계속 소란해서 의문되는 걸 다 여쭤보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비스 대상이 학부모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에 합하면 아마 한 70∼80%가 열악한 사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설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만 호텔을 사용하게 되고, 비교한다면, 대다수 70∼80%가 여인숙에 있어야 되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설유치원이 다 100% 커버한다면 좋죠, 100% 한다면. 그렇지만 더 많은 숫자가 더 열악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중심이, 학부모 중심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동, 애들, 서비스대상 중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그런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