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13쪽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37쪽 되시고.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산출한 근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금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7억 3,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7억 3,000만 원을 지금 부담금으로 내놔야 하는데 산출인원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요. 여기 산출서를 보면 지금 부담해야 할 금액을 따져보니까 970명이 모자라는데 이게 맞는 산출근기입니까?

그 뒷장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 그래서 지금 사실 벌금 내는 거 아니에요, 고용률이 적다고.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해서, 다른 기업체는 손익을 따져 가지고 공장에 생산율 가지고 따져서 낸다 하지마는, 교육청에서 1년에 지금 금년에 부담금을 7억 3,000만 원이에요, 고용 벌금 내는 것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970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숫자로 봐서.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을 어떻게 또 뵈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장애인을 솔선수범해서 고용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제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억 3,000만 원을 1년에 부담하고 벌금을 낸다!

일반인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인들 몰라요. 저도 이 자료 보고 알았지.

이것도 상시근로자에, 정규직에 비례해서 하는 거지 비정규직하고는 관계가 없이 지금 따지는 겁니다, 인원을. 그러니까… 그래서 기획님께서 좀 더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교육청 기관이 되도록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