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아까 오전에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으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인지예산안은 어떻게 만들었죠?

절차가 우리 도는 각 실·과에서 1과 1과제 선정해서 이거 예산안을 다 만들어서 예산담당관한테 제출해서 거기서 검토해서 수합해서 예산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교육청은 어떻게 만드셨죠? 사업별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부진학생지도 이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선정된 이유는 여기 사유가 있어요. 기본학습 부진학생 중 여학생 비율을 측정하고 학습 부진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도 방안을 개발하고 부진율이 높은 성에 대해 학력증진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정했다는 건데요.. 선정사유가 기본학습 부진학생이 여학생이라는 거예요, 남학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관계없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써놨는데 지금 이 사업을 선정한 사유를 써야 되잖아요, 사유. 그래서 기본학습 부진학생이 여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했다는 건지, 일단 사업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냈지만 여기서 이 성인지예산 과제 담당자가 도대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윤기성 기획관께서는 성인지예산이 뭐죠?

답변은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예산의 분배에서 이제까지 여성에게 불리했다라고 하는 게 전제입니다, 여성에게. 예산을 배분하는데 이 예산이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여성에게 불리한 예산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이 여성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 보니까 이런 각 항목별 또는 부문별 또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표현들을 그냥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 사업내용 또 선정사유 이런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근거 있는 표현을 해 줘야 되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선정사유 같은 것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선정사유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선정했는지 여학생에게 어떻게 불리해서 어떻게 여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선정했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86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 여성, 남성 이렇게 합계부분을 보면 여성, 남성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여기 여성이 46.1%고 남성이 53.9%예요.

그런데 이거가 이해가 안 돼,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할 때 왜 남성이 사업대상자에서 더 많죠? 전체 남학생 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업 수혜자는 어떤 거죠? 사업 수혜자는 학습부진한 학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사업 수혜자 비중을 보세요.

사업 수혜자는 남학생이 더 부진율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부진율이 높은 거잖아요.

일단 사업 수혜자는 대상자잖아요. 이 대상자 중에서도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골라낸 숫자잖아요. 대상자 중에서도 사업 수혜자의 비중이 남성이 많으니까 수혜율도 더 많겠죠, 여성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남성이 더 여성보다 부진한 학생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선정사유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학습부진아가 남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학습부진 이유를 밝혀서 남성에게 적합한 그런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 성별 격차 원인분석 대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에는 이상하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이 서식에 맞게 하면서도 내용이 맞아 떨어져야죠. 그래서 일단 교과부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보냈다니까 지금 할 말은 없는데, 원래는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이게 정말 남성과 여성이 격차가 정말 현저하게 있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보다도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교사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교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예산인지 남자교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시설할 때에 항상 화장실 문제인데, 여학생 화장실 수가 남학생 화장실 수보다 약 1.7배인가 더 많아져야 돼요, 변기 개수가.

그리고 여학생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공간을 항상 만들어야 되고 여학생의 경험과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시설로 가야 되는 거죠. 하여튼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 예산 담당자하고 얘기를 좀 해 보겠는데 여성발전센터의 성별영향분석평가팀과 잘 말씀하셔서 성인지예산서가 정확히 작성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가 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단설유치원이 몇 개가 되죠? 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어떤 거예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건가요?

네, 그런데 단설유치원은 정부에서 운영비, 인건비 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거지 수지타산을 맞추지는 않죠? 수지타산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나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공보육이라는 입장에서 유치원의 공공화를 더 꾀해야 돼서 숫자를 계속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이 단설유치원을 좋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교육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거를 몇 개 심의하면서, 사립유치원이 할 수 없는 휴일보육이라든가 또는 야간보육이라든가 장애아동 통합보육이라든가 또는 아침 일찍, 새벽 보육이라든가 24시간 보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이 기피하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보육시설은 많이 늘어났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낮은 건 일·가정 양립 속에서 보육의 다양성이나 질이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휴일돌봄교실 운영은 희망자가 없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휴일돌봄은 모든 유치원이 지금 하고 있질 않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여기 신청도 안 받은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돌봄 때문에, 특히 저소득가정들은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노는… 그런 한 10인 이하의 작업장에서 휴일 놀아요?

안 놀잖아요.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식당이라든가 무슨 미장원이라든가 이런 종사자들은 휴일에 못 놀잖아요. 오히려 그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휴일보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여성들도 출장을 간다거나 막 이런 게 남성들하고 똑같이 요구되는데 24시간 보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국공립유치원에서 이런 단설유치원이 그렇게 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유치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의미가 뭐죠? 지금 계속 여성계에서는 휴일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이 필요하다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돌봄시간이 겨우 7시, 8시 이렇게 끝나서는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휴일의 보육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 단설유치원을 왜 늘리시는 거죠?

이거 단설유치원이 늘어나면 지금 사립유치원한테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들이 못하는 이런 거 하고 있다.”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유치원하고 똑같이 하려면 단설유치원을 왜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정부가 보조금 주고 얼마든지 이익을 안 남기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로 안 하고 도대체 여자들 보고 애만 낳으라고 자꾸 요구하고 저출산 문제다 불리하다 이러지만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애를 낳아서 기를 환경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단설유치원 이번에 승인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약속해 놓고 지금 운영시간 보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가증스럽게 휴일돌봄교실 운영 희망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더더욱 정말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꼬리 잡으시는 거예요.

휴일보육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휴일보육 안 한다는 거죠. 휴일 돌봄교실 운영 안 한다고… 일단 휴일 돌봄교실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단설유치원에 보내는 애를 그러면 휴일에 안 맡아주는데 그럼 걔를 휴일은 빼다가 다른 데에 갖다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병설유치원을 그러면 그냥 운영해도 되는데 왜 또 거기다가 돈을 더 들여서 왜 만드는 거예요. 병설유치원으로도 가능한데. 그거는 따지지 마시고요.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지적했던 대로 사립유치원이 있거나 말거나 문제는 국공립 보육시설인 유치원이 좀 더 보육환경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일돌봄이나 야간돌봄이 없다는 거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치원도 다 어린이집에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던 저연령 아이들도 다 돌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잖아요, 정책도.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휴일돌봄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래서 휴일돌봄이 없어요. 휴일돌봄이 없어서 저소득층 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문제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기서 입씨름 안 해도 여기 위원회에서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