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네, 이광희 위원인데요. 이 예산서, 교육위원회에서 할 적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그러셔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전교조가 지금 ‘노조 아님’ 통보 이후에 어떻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전교조가 지금 노조로서의 자격이 상실이 됐나요?

법외노조로 돼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죠, 통보 받고서? 그런데 그 사이에, 전교조 충북지부에 주던 예산들이 있죠? 얼마 정도 되죠? (…)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린이날 행사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던 게 450만 원, 그다음에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에 560만 원, 참교육실천대회에 900만 원 이렇게 있고요. 교육지원청별로 청주, 보은, 옥천, 음성, 괴산, 영동, 진천 등등 해서 있고,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도 그 외에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와 관련돼서 몇 군데를 주네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삭감이… 아니,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아예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 그러니까 전교조가 빠져있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법외노조든 아니면 법적노조든 이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원칙은 현재 있는 교육청의 집행부가 결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아니더라도 교원단체든 아니면 교육단체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불과 열흘 남짓한 노조 아님 통보를 하자마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어떤 20년간 줘왔던 각종 행사비 이게 전통이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든 검토하셔서 원래대로 복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