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 교원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32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명퇴인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 잘 들었고요. 어쨌든 내년도 2015년도 지금 명퇴인원을 저희가 65% 정도 지금 상정해 갖고 계획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초등교사가 2015년도 계획서에는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걸랑요. 맞습니까?

수급인원이 2015년도 지금 전체 100%를 못 채우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한 77명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우예요, 아니면 충북만 이렇게 초등교사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기간제 뭐 좋습니다.

우리 실력 있는 기간제교사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명퇴하시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 명퇴를 하고 본인을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들어오는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충북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도 그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는 건가요, 초등이?

지금 중등 같은 경우는 지금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결과적으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타 시도로 빠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갖고는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대책 지금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쪽이 충청북도가 농어촌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충북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중등은 큰 문제가 없고 초등이 문제니까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석면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건가요, 그 실태가? (…) 지금 353쪽, 학교환경위생개선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80% 이상은 다 해결이 된 거고 20% 정도가 남았다는 얘긴가요? 많이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어쨌든 그쪽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여기 보면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중학교 쪽 아이들이 많이 지금 수업을 안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그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왜 중학생들한테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오냐, 이거를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학교에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초등학교는 거의 다 지금 수업을 받는 걸로 돼 있고 중학교가 지금 이 부분을 교육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초등학교는 특기적성으로 쓰다 보니까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학교 교과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중·고등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크게 나한테 필요가 없다, 나 사교육 안 받겠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330쪽, 운동부 장비구입에 체육고등학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1억 500이 서 있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인승? 45인승이 1억… 이 정도 가격이면 사는 건가요?

차량가격을 정확하게는 몰라 가지고. 지금 그럼 체육고등학교에는 버스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스가 1대, 그 차량이 몇 대… 쭉 설명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좀 한번 보려고.

지금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일반 학교 이런 데 운전을 누가 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실 직원이 항상 운전을 하고 지금 훈련이나 이런 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코치님이 다니고 있나요? 아마도 이 부분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험문제라든가 운전을 누가 할 건가. 특기부 같은 경우는 지금 코치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에서는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334쪽, 학생흡연 예방교육을 보면 지금 불용액이 조금 나왔는데 지금 학생흡연교육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어쨌든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최초의 흡연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도 파악을 해 봐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구입하는 담배를 어디에서 구입을 하나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흡연인구, 흡연인구가 성인들은 줄고 있는데 청소년은 늘고 있고 늘고 있는 중에서도 여학생들의 비율이 지금 상당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담뱃값이 조만간 바로 오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오르다 보면 이 담배 피우는 애들의, 추후에 2차적인 또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배 값이 4,500원까지 오르면 만약에 상습적으로 피우는 애들한테는 큰돈입니다, 이 돈이. 이 돈이 2차적으로 또 다시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흡연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천고등학교 테니스장 보수내역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