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이 창리초등학교 교명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리초등학교의 교명 선정과정과 적절성,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14년 8월 21일 날 계획안이 수립이 됐고요, 8월 22일 날 모집공모를 해서 9월 1일 날 이게 마감이 됐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주민들이 이 학교 명칭에 대한 공모 사실조차 몰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제 지적을 드렸었지만 학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보니까 전부 다 교육청 내부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어떻게 교명에 대해서 개명과정을 거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요. 추후에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개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런 과정을 거치실 의향이 있으신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 학부모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차상 우리가 되돌려서 교명을 변경하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들을 꼭 안내를 하셔서 정말, 정 교명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이렇게 이런 학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교명 선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또 기간도 길게 해서 신중한 절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5쪽입니다. 제천하고 진천교육지원청 공통사안인데요 위약금 수입에 관련해서입니다.

위약금은 여기 보면 계약에 따른 약정위반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발생되는 금액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천교육지원청은 당초예산 1,759만 7,000원에서 80%인 1,407만 8,000원을, 그리고 진천교육지원청은 당초 2,634만 1,000원에서 80%인 2,593만 7,000원을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천교육지원청부터 이 금액에 대해서 향후 징수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뒤에 보면 연체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체료도 보면 제천교육지원청이 258만 8,000원, 그리고 단양교육지원청이 125만 9,000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입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체육보건급식과 설명자료 337쪽입니다.

양성평등 교육지도 사업비를 사업비 중에서 성희롱 및 성교육자료 발간비용을 사업취소로 2,064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또 여기 연구출장비는 64만 원을 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왜 사업을 취소하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자료개발 여비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워크북이 매년 발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매년 예산을, 혹시 올해 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2015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자료집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계속 똑같은 걸 갖고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매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취소하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그러면 얼마나 보급이 됩니까? 현장에, 학교에.

어디 계세요? 안 보여 가지고. 아, 전 학교에.

단위학교당 몇 부 정도 보급이 됩니까? 그럼 정확한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성폭력예방연수 예산을 사업을 이관을 했습니다.

이게 혹시 진로인성교육과로 이관했습니까? 네, 그러면 진로인성교육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예방연수 사업이 추경에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교육국장님에게 업무의 일원화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부드리는 거는 보건선생님들이 전부 다 포괄하는 건 불가능하다. 양성평등업무를 전부 하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설명자료 99쪽입니다, 기획관님.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7급 난에 19억 원 이렇게 금액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의 결산자료를 보면, 2013년 결산자료를 보면 해당 인건비가 대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리고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추가소요액까지 반영해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특별히 부족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계상을 해야만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8급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9억 원 딱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략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인건비는.

설사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다 해도. 이렇게 19억도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신 것도 저는 충북교육청 항상 보면서 되게 주먹구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임용을 하실 계획도 아닌 거고 지금 이미 기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략 이렇게 해서 19억 딱 그냥 때려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이렇게 해 놓으신다라는 건 좀 계속 지적되는 주먹구구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님?

그러면 기획관님 5급 얼마, 6급 얼마, 7급 얼마 이렇게 하셔야죠. 위원들이 대강 보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7급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딱, 이건 틀리신 거잖아요. 7급에다가만 다 주실 겁니까, 이거 19억 원?

그러니까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2조를 넘게 쓰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예산서가 나오느냐고요. 아니 죄송하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기획관님, 이거는 구멍가게에서도 쓸 수 없는 예산서입니다. 이거는 구멍가게에도 이렇게 안 씁니다. 5급, 6급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 소수의 위원님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대강 해서 그냥 주먹구구로 아무렇게나 때려 넣어서 속된 말로 그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철저하게… 이거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계산기가 없습니까, 컴퓨터가 없습니까? 계산해서 대략, 그러니까 그 시간외근무도 정말 꼬박 하신다 쳐도 그거 계산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인건비 이미 다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다른 예산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거는 2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옥천 이원초 특별실 증축 및 시설 개원 지원비 계상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수용시설 확충비 산남중, 솔밭중. 그거는 설명서 426쪽이고요, 행정과.

옥천 이원초 특별실 증축 관련해서입니다. 기이 사업비가, 기정사업비가 옥천 이원초는 11억 원인데 52%, 아니 5억 2,200밖에 안 쓰셨어요. 그리고 산남중하고 솔밭중은 9억 1,600, 산남중은 9억 1,600인데 4억 9,200 쓰셨고요, 솔밭중은 10억 2,300인데 4억 3,800,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요 이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진천 단설유치원의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부지 좋은 데 내비두고 왜 딴 데 거를 사려고 했습니까? 탁상감정가, 실제감정가 차이 때문에 저희 너무 놀랐잖아요.

충북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결과잖아요, 이거. 저는 참 갑갑한 게 어떤 예산은 보면 단돈 10만 원, 20만 원 책정을 해 놓으셔서 실제로 사업도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내 돈이 아니라고 퍽퍽 그냥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다가…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왜 감안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느냐는 거죠.

내 집 지을 때도, 개인 집 지을 때도 되게 철두철미하게 미리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뒷집과의 민원이 발생할 거 계산을 못하셨습니까?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과장님! 어디 계세요? 적어도 50% 이상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될 정도로 대강, 아마 내 돈을 쓰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정말 효율적인 그런 건축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그냥, 이거 별 문제 없었으면 그냥 거기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집행하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의를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