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바이오환경국 소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총 6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일부 현실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종 의원님을 대신해 강현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헌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오송바이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헌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