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부교육감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총장님께서는 충북이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립대학이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장병학 의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장병학 의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즉 12명 이상의 의원이 연서한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곧바로 서명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까? (○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선포하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을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이유서와 장병학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까, 아까 한 걸로 대리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장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기립으로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 (「비밀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비밀투표요? (「비밀투표를 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비밀투료를 할 것인가 기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찬반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립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잠깐… 비밀투표를 희망하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을 향해) 빨리 헤아려봐. (21명 기립) 앉으세요.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분이, 33명 중에서 21명이 비밀투표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밀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의견 있으면…) 끝났는데요.

토론 종결을 했어요. 감표위원은 찬성하신 분 중에서, 또 안 하시는 분 중에서 지명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의원님 감표의원 하시고요, 정지숙 의원님 두 분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정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투표개시) 먼저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오늘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33명이 투표를 하셔 가지고 명패수 33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마찬가지로 33매가 맞습니다. 명패하고 투표용지 전부 일치합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이 제출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13명, 반대 2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야 하시겠지만 시간과 편의상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연설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연설 (충청북도교육청)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160만 충북도민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에는 대집행부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