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저는 내용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회 추경 때에 명시이월액이 4,092만 원, 청주·청원통합 그게 사유가 뭐고, 이게 언제 또 시행할 건가, 왜 명시이월을 했나, 그게 좀 제가 잘 모르고요. 우리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나와서, 왜 그렇게 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냥 그 예산을 맞게 세우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연속성도 아니고…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내년도 사업이라 명시이월 해서 그때 지급하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청회하고 여기 워크숍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걸 왜 못 했어요, 이거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15개가 통합이 잘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5개 단체는 장이 서로 잘 합의돼 가지고 청원군의 장이 몇 개고 청주시의 장이 차지하는 게 몇 개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어제 자치위원회에 가 봤더니 자치위원회의 협의회장도 청원군으로 넘겨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통합이 잘되는 데, 예를 들어 청주시에서 자치위원 협의회장을 하겠다 하면 청원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7개인가 몇 개라고 그랬죠? 45개 말고 전체가 77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현황을 줘 보셔요. 청원군에서 원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얘기 듣기는 의장님도 청원군에서 연거푸 두 번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때 가야 아는 사항이지만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립 전 예산 하신 것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0개 시·군이면… 13개 시·군인가요, 12개 시·군인가요? (「12개 시·군」 하는 이 있음) 그럼 두 군데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암약수터 거기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거기도 그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 시·군 선정할 때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지금 몇 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구명조끼 같은 거는 어디다가 비치를 해 놔요, 거기 현장에다가요?

그래서 올 여름은 그냥 잘 지났는데 내년도에 여름 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쨌든 과가 설치돼 있으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3,500만 원 가지면 10개 시·군이 충분히 될 수 있었나요? 국비 사업만 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 활용계획을 저희가 먼저 받아보고 또 현지도 가 보고 했는데 회의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거 임대해 주는 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자기들이 내고도 그걸 활용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상의 좀 해 봤나요? 그 예산을 어디서 우리가 지원해 줄 건가, 아니면 그 자체 단체에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다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출할 건가, 그런 것도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그런데 임대료 같은 거를 우리가 그분들한테 거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부터 다 조정이 돼야지 그때 가서 사무실만 덜렁 내줘 가지고, 그런 대책 없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활용하도록 하면, 그분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부대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완전히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타당성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해 드려야지, 이거 그냥 사무실 다 달란다고 그냥 그 면적을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다 보면 그거 나중에 징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 세워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또 다 해 드리는 건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다는 단체가 뭐 문화재단, 예총, 민예총,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포럼, 도립교향악단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다 대표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세 개 단체, 예총 하면은 예총에 소속된 단체가 많잖아요.

그리고 민예총 하면 소속된 단체가 많은데 그 대표 외에는 다 불평이에요. 민예총 하면은 대표 몇 명한테만 혜택 가는 거지 거기에 소속된 예를 들어 서예나 풍물이나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단체는 그분들한테 제외받기 때문에 그분들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면 신중히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거가 되도록이면 그분들도 사무실은 없지만 뭐 전시를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지 불평이 없지, 이 많은 단체를 어우를 수도 없고 이분들 자기들 회장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접대하고 이런 것만 좋지 실지는 그 소속된 단체에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해야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들만 해 가지고 솔직히 소속된 단체, 모르겠어요, 예총은 화합이 잘돼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단체들도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만 으리으리하게 줄 게 아니라 그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성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다 이분들하고, 대표들하고 결정을 해서 사무실 공간하고 또 전시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이게 다 짜여져 가지고 이거 건물을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날름 건물을 사 놓으면 이렇게 서로 자기 의견들을 다 주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텐데 그때 가서 하면은 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면 저는 서예를 해서 서예를 잘 알지만 서예협회도 여러 인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사설 뭐라고 그러는가요, 사설 뭐 있죠, 서예교실 하는 거 이런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교실을 운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와서 우리가 이런 사설을 운영하지만 그분들도 가서 한번 활용 좀 하고 싶은데 거기 등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예술인인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름이 알려졌다든가 뭐 단체에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자기 나름대로 쓰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예술 단체가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다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예총이 2층을 다, 예를 들면 먼저 저희들 업무보고 했을 때 2층을 다 활용하고 민예총이 3층 또 4층은 도립교향악단 이렇게 하다 보면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