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억 1,8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9,338만 4,000원보다 9.45%인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보면 통합추진지원단의 세출예산 변경으로 2013년 통합추진지원단 운영부담금의 총액이 7억 9,338만 4,000원에서 7억 1,838만 4,000원으로 재산정됨에 따른 청주시 부담금 3,750만 원과 청원군 부담금 3,750만 원의 세입 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청주시·청원군 통합준비기구 설치지침」에 따라 통합 주체 간의 조정 협의로 운영 예산을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 8,1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297만 4,000원보다 7.62%인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통합시 청사 소재지 및 4개구 행정구역 설정 5,800만 원, 지역 개발 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 800만 원, 민간단체 자율 통합 워크숍 500만 원, 통합청주시 비전 공청회 1,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7월 1일에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결산 및 정산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정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3쪽 표-3의 감액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3쪽 표-4의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사유,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세입예산 편성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7%인 3억 4,524만 원을 감액한 49억 865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 2명 감원과 공로 연수자 3명 등 조직 정원 및 현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3억 2,638만 3,000원과 직무 수행 경비 1,885만 7,000원 등 총 3억 4,524만 원의 인력 운영비 감액분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추진단 통합시 청사 소재지와 4개구 행정구역 결정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서 5,800만 원 감한다는 건데요, 이게 보면은 참 문제는 있어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 때는 8,000만 원을 감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정리 추경 때는 또 5,800을 감해 가지고 결국 1억 6,200만 원으로 만드는 건데, 3억이 거의 절반인 1억 6,000여만 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감액을 하고. 이게 용역인데, 용역인데 용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확실성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용역 견적을 뽑고 또 실제 협상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예산 예측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감액, 감액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자치연수원장 오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요원은 정원이 2명이었는데요 7월 달하고 9월 달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인건비 집행을 못 했고요, 육아휴직은 4명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2명은 복직을 하고 또 1명은 수당 지급이 지금…

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결국 충원이 늦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충원이 늦게 돼서 미지급 인건비가 발생한 거잖아요?

또 큰 사유는 하나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작년 12월 28일에 정원이 또 2명이 줄었습니다. 총정원이 47명에서 45명으로 줄어서 2명에 대한 정원이 줄어서 인건비가 미집행된 사유도 있습니다.

예,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고 정원이 준 거라든가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 이것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수요원과 육아휴직자 부분에서 결원이 발생했는데 충원이 늦어져서 미지급 인건비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일부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원이 발생하면 곧바로 충원이 그때그때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연됐다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이것은 왜, 이유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치연수원장 오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요원 2명이 결원이 된 게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데 도의 인사 운영상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뷰티박람회하고 충주조정선수권대회 파견 인력이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자치연수원의 교수요원 2명이 국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충원이 되는 관계로 결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요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충원을 하면 결국은 어디인가는 비어 있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정·현원 관리상, 도 전체적으로 아마 그 요인에 의해서, 그래도 교수요원은 저희들이 외부의 전문 강사요원으로도 충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요인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때그때 바로바로 충원 안 된 부분을 굳이 문제점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왜냐하면 도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도에서 인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게 저희들 충북도가 올해 두 개의 국제 행사를 추진하는데 성공 개최가 최우선 도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연수원의 과장을 다른 데에 발령하면서 장기간 공백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는 부분, 육아휴직자가 바로바로 기간제로라도 충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연수원의 업무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 자치연수원에서도 좀 적극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냥 너무 이해만 하지 마시고 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결원 보충이 제대로 돼서 연수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연수원 운영 과정에 있어서 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회 추경 때에 명시이월액이 4,092만 원, 청주·청원통합 그게 사유가 뭐고, 이게 언제 또 시행할 건가, 왜 명시이월을 했나, 그게 좀 제가 잘 모르고요. 우리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나와서, 왜 그렇게 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과장 한권동입니다.

그것 좀 자료 있으면 주세요,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45개 단체 중에서 상생발전합의안에는 정액 보조를 받는 단체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청원군 인사로 우선 장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15개 중에서 7개 장은 합의가 됐고 보훈단체 5개는 사전에 보훈단체 청주시 단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 합의 단체가 15개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1시에는 청원군청 지하 회의실에서 청원·청주 쌀전업농 단체가 통합하기로 합의문을 발표해서 총 16개고,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개 단체 중에서 7개 단체가 합의가 됐고 5개 단체 보훈단체는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현황을 줘 보셔요. 청원군에서 원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얘기 듣기는 의장님도 청원군에서 연거푸 두 번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때 가야 아는 사항이지만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에 말씀을 다 하신 내용인데, 예산은 말이죠 예산은 사업 계획서가 작성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원칙이?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청주·청원통합추진위원단은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예산을 깎는 아주 거꾸로 가는 행정을 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부터 8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766억 2,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772억 1,700만 원보다 0.08%인 5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1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집행 잔액과 이자 수입 200만 원과 국고 보조금인 여권 사무 대행 기관 운영 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특별교부세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3,500만 원과 국고 보조금인 2013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훈련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도금고와 협력 사업 추진에 4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기타 일반재산 임대료 수입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인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1억 500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2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재정 공제회비 보상 등 60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등 지난 연도 징수 전망액 5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부터 8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4,115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118억 5,400만 원보다 0.08%인 3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인 문서 발송 우편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장담그기 체험장 설치 사업비는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권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는 국고 보조금 잔액 배정 통보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의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13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비 400만 원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3,5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무시설 석면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문장대 건축물 철거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1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의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북부출장소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2회 추경 이후 내시된 중앙 지원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766억 2,399만 원으로 기정 예산 7,772억 1,706만 6,000원보다 0.08%인 5억 9,3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먼저 세외 수입은 863억 6,3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69억 9,738만 3,000원 대비 0.73%인 6억 3,34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연도 도금고와 협력 사업 잔액분 4억 8,291만 6,000원과 그 외 수입 및 집행 잔액 등 767만 7,000원 등 총 4억 9,05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6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이관에 따른 국유재산 귀속 수입금 1억 508만 원 감액과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1억 9,975만 원 감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15억 2,510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0.36%인 542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 증액 사유는 여권 사무 대행 기관 운영 보조금 142만 원, 2013년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훈련 보조금 400만 원 등 총 542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3,500만 원의 지방 교부세가 신설 계상되었으며, 지방세는 기정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대금 감소와 중앙정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15억 4,0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118억 5,437만 8,000원보다 0.08%인 3억 1,38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편료 등 공공요금 제세 500만 원, 여권 업무 추진 국내 여비 142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3 재난 대응 역량 강화 4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3,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반면에 충무시설 석면 조사 1,000만 원, 문장대 건축물 철거 1억 6,763만 4,000원, 북부출장소 신축 사업 1억 6,76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부세 및 보조금, 성립 전 예산 등 중앙정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3쪽 표-20의 감액률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담그기인가요, 그렇죠? 맞죠? 5,0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작성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나, 예?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장담그기 체험장 설치 사업비는 청주시 새마을회에 장담그기 체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업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청주시 새마을지도자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포기라기보다는 사업 변경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거로?

결국에는…

그리 된 거죠?

예, 내용은 금천동 장자마을 안길 정비 사업으로 변경을…

사업 변경을 한 거죠?

예,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 변경했다고 설명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6쪽 충무시설 석면 조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석면 실태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를 보니까 몇 월 달이야, 6월 달에 회계과에서 청사 전체 부속 건물까지 해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 없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 과거에 잡종재산이라는, 행정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잡종재산이라고, 현재는 일반재산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직접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무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을 조사하려고 나름대로 별도 예산을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사업 추진하면서 보니까 회계과에서 우리 청내 시설도 석면 조사를 하는데 충무시설을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같이 뭉쳐서 하면은, 합쳐서 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해서 회계과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하고 안전총괄과 예산은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전총괄과도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이고 또 회계과도 우리 안전행정국 내의 과인데 우리 같은 국 내의 과끼리 소통이 안 됐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았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원칙에 따르다 보니까 제가 총괄 조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충무시설이 행정재산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청사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회계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그런 관리 관계도 점검을 해서 한꺼번에 한 과에서 세워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립 전 예산 하신 것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0개 시·군이면… 13개 시·군인가요, 12개 시·군인가요? 그럼 두 군데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청주시하고 증평군은 물놀이 관리 지역이 없습니다.

명암약수터 거기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거기도 그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물놀이 안전 지역 관리를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할 대상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수 같은 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호수를…

지침이 내려옵니다. 계곡 같은 데 위험… 어디어디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다가 없습니다마는 바다나 아니면 호수 같은 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충주호나 대청호도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런 데!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 시·군 선정할 때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지금 몇 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7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405점을 설치를 했는데, 충주시에는 4개소에 구명조끼, 구명환 이런 시설을 했고 제천시, 청원군 해서 쭉 71개소에 3,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명조끼 같은 거는 어디다가 비치를 해 놔요, 거기 현장에다가요?

예, 물놀이 위험 지역 표시를 해 놓고 그 인근에다가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보호는 많이 됐나요?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금년 여름이 많이 더워 가지고 물놀이객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안전사고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통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물놀이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유도 요원을 배치를 하고 관련 구명 보호 장구를 비치를 하고 해서 물놀이 기간 중에는 이렇게 홍보 활동을 통해서 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그냥 잘 지났는데 내년도에 여름 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쨌든 과가 설치돼 있으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3,500만 원 가지면 10개 시·군이 충분히 될 수 있었나요?

이게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해당 지역의 물놀이 개소 수라든지 그 지역의 인구, 재정력 지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일괄 산정을 해서 역배정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해 가지 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 지역이 많고 예산이 많이 배정될수록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이라든지 보호 장비 같은 것도 많이 해 놓으면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내년에도 물놀이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하여간 예산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비는 없는 거죠, 국비만 가지고?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비는 포함이 되는 거고?

이건 100% 국비 사업만…

국비 사업만 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사안이기는 한데 충무시설 석면 조사 기정예산이 언제 편성이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이요?

예.

심기보 위원님께서는 소통을 잘하라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석면자재 사용 실태 조사 예산은 또 언제 편성이 된 거예요?

그 사항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통 문제 그 이상의 업무 체계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더더욱이 같은 국에서. 회계과에서 일괄 조사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중복될 수 있는 예산이 또 사업이 있는지를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거를 피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없이 또 그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또 공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정 기능이 없이 시행된 거거든요.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통 이상으로 정보의 공유와 또 업무 조정 기능에 좀 이상이 발견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부서별로 업무 추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맞게 된 거거든요. 충무시설은 행정재산이라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또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제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것은 충무시설과 도 청사도 석면 조사를 하니까 한꺼번에 회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묶어서 했으면 가장 바람직했는데, 제가 이거 소상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과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을 해서 회계과에서 같이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미리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중복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같은 국 내에서는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 총괄과 또 총괄팀에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산 제출 전에 파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중복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름철 물놀이인데, 이 집행 시기가 언제입니까, 안전시설 설치 집행 시기가?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에서 2013년 7월 3일 날 예산이 배정이 돼 있고요, 7∼8월 중에 배정된 이후에 바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7월 3일 날… 결정된 건 언제예요? 7월 3일 날 교부된 거예요?

예, 교부가 됐습니다, 그때.

결정은 미리 알지 않아요?

교부결정이 그전에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문 온 게 7월 3일자로다가 시행이 돼서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고요?

예.

7월 3일 날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 2회 추경이 7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때 반영을 못 했습니까?

추경 편성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이게 알게 됐습니다.

수정예산도 있어 가지고 의회에 최종적으로 넘기기 불과 하루 이틀 전에라도 이게 반영이 가능했을 텐데요.

안전총괄과가 7월 1일자로 새로 직제가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7월 3일 날 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못 했는데 만약에 추경예산 중에 이렇게 왔으면 수정예산 제출 시점이, 아마 7월 달에 추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물음이요, 2회 추경이 7월 달인데 7월 3일 날 특별 교부세 교부결정을 알았으면 재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이렇게 성립 전으로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정리추경 때에 보고하는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추경이 6월 중순인가 그때…

2회 추경 7월로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와서 추경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수정 사유가 생겼을 때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시 반까지 하지요.

일찍 하지요. 안 그래요?

1시 30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정례회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내 주신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각종 사업 계획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문화체육관광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81억 2,600만 원보다 11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9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83억 7,900만 원보다 12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0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등 10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 이자 외 12건 등 13개 사업에 1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8개 사업에 13억 2,3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세계 무예 관계자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 등 2개 사업에 5,3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운동장 생활 체육 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의 성립 전 예산에 19억 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에 1,0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2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 사업비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비 5억 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11억 4,600만 원을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 도비 반환금 1,3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청남대 입장료 및 주차료 6,0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무선통신 사업자 등 전기 요금 등 2개 사업 1,1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건축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5,60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4억 3,700만 원을 잉여금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금 28억 6,100만 원을 부담금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부터 99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충북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사업에 45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립교향악단 단원 연봉, 공연 수당 및 충북문화재단 웹진 제작 등 2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1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청 운동부 카누 경기정 구입, 소규모 체육 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에 19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제 행사 무술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3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전통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성군 품바재생 예술 체험촌 개발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노후 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 보수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6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정비 구역 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건축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징수 교부금,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금, 예비비로 64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7쪽부터 112쪽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충북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5억 2,100만 원, 관광 안내도 정비 사업 1억 8,000만 원, 대통령 기념 공원 조성 사업 19억 5,900만 원, 수세식화장실 설치 사업 2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적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37억 7,8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91억 1,482만 2,000원보다 6.75%인 46억 6,37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세외 수입은 97억 8,4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6%인 28억 9,70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촌 주택 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11억 4,664만 6,000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등 20개 사업에 대한 시도 반환금 16억 1,895만 6,000원과 기타 수입으로 청남대 입장료 6,0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639억 9,3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인 17억 6,6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을 보면 운동장 생활 체육 시설 지원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3개 사업에 19억 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3개 사업에 3억 6,67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인 음성군 품바 재생 예술촌 개발 지원 사업의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외 수입은 청남대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의 증가와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수입인 시도비 반환금 등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은 중앙정부 내시액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부내륙권 광역 개발 사업에 5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55억 1,74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93억 6,744만 7,000원보다 4.75%인 61억 5,0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부서로는 문화예술과가 도립교향악단 운영 1억 3,100만 원, 충북문화재단 웹진 제작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충북문화예술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비 45억 76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66%인 43억 5,7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가 국제 행사 무술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충북대 운동장 생활 체육 시설 지원 사업 1억 원, 괴산·청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8억 원 등 3개 사업에 29억 원의 신규 사업과, 도청 운동경기부 경기정 구입 3,0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32%인 19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문화과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인 노후 불량 주택 단지 내 시설 보수 사업에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중앙의 신규 사업 공모 선정 및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 보조 사업 내시액 조정분과 문화체육관광국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성과 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9쪽 표-11의 신규 사업 및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검토보고서 9쪽 표-12의 부서별 명시이월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사유 등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 사업자에게 징수하여 개발 사업 지구 내 학교 신축 재원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13년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54억 6,6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0억 1,200만 원보다 71.63%인 64억 5,488만 5,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 1억 5,63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억 3,758만 5,000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금 28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용지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과 같이 9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징수 교부금 1억 5,37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억 5,390만 원, 예비비 58억 4,72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공동 주택 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징수금의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추계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81%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172쪽인가요,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 개발 지원 사업, 이제 광특으로 세웠었는데 기정에 5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감해서 불용 처리를 했어요. 미추진 사유가 뭐예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이거는 중부내륙권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섰었는데요 이걸 하려면은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지방비 확보가 돼야 되고 부지 확보가 돼야지만이 사업비를 주는, 국비 지원해 주는,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한다 또는 지방비를 확보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누차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말까지 이걸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재부하고 문체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걸 감액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 부지도 안 됐고 지방비 마련도 안 됐고 사유가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 환경 정비 구역 계획 수립 용역 사업 이것도 7,000만 원 전액 감했는데 이것도 미추진 사유가 뭔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재덕입니다. 지난번에 임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수도법」 하위법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문화·체육·교육 시설을 환경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환경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규칙을 개정을 추진해서 또 입법예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법제처 심사에서 그 조항이 삭제가 돼서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를 했다가 그 조항이 마지막에 삭제되는 바람에 그래서 필요가 없어져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확실한 거에 세워놨던 거네, 말하자면.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법예고까지 됐던 사항이라서 반드시 개정이 되는 걸로 보고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입법 개정이 될 확률히 높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세식화장실 2회 추경 때 세웠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수세식화장실이 저희들이 조금 늦어졌는데 이 수세식화장실은 충청북도 공공 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그런 대상이 돼서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었나요?

조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세식화장실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나요? 완료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5월 정도에 준공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광항공과 안내도 관리 철거 사업 이것도 명시이월 했네! 사유가 뭔가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좀 계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관광 안내도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그래서 정부의 합동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이걸 철거를 하려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수립했었는데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옥외 광고물 법이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저기가 없어서 지금 그걸 좀 법령 개정 추이를 봐 가면서 하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예산을 세워 놓고 버티고 있는 건가요?

꼭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국제 행사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마땅한 대체 수단이 없고,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시도가 동일한 사항이라서 시도에서도 많이 중앙정부에 건의가 있던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상으로는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인데 제재는 어떻게 오나요?

제재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 합동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희 실무자들한테 문책이라든가 그런 게 올 저기가 있을 소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인 사항인데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전부 개정을 할 때 다시 한 번 보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될 때까지 밀고 갔을 경우에 그 안에 제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도 그 판단은 아직 안 서는데요. 지금 안행부 내에서도 사실 광고물법을 다루는 부서하고 저희 지자체를 감독하는 부서하고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직 입장 정리된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개정 때까지 또 그 안에 철거를 했다가 개정이 돼 가지고 또 다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인가요?

지금 광고물법에는 벌칙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안행부에서는 각 지자체가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그럴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럴 걸 일부 강구 중인 것 같은데요, 행안부 자체도 지금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벌칙 규정이 없어요?

현재 광고물법에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밀고 가야 되겠네요.

일정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당연히 행정기관이라면, 지자체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라서 그런 대의명분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또 저희는 실익이라든가 그런 걸 비교형량 해서, 또 타 지자체의 사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요?

임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에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통령 기념 공원 사업이 당초에는 20억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월을 19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못 써 가지고 무려 19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금년도에 쓴 것이 4,100만 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 뭐에 쓰고, 쓴 거는 뭐고, 이렇게 많은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재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청남대의 사업 중에 대통령 역사 교육관 또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 기념·기록화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는 여러 가지 제한받는 게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환경부와 문제, 청원군과 허가 문제 이것이 같이 복합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을 다 겪느라고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추진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이 대통령 기념공원 사업은 역대 대통령 동상 건립비입니다, 20억. 그런데 그것도 같이 묶어져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역사 교육관 허가 문제도 9월 달이 돼서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집행 문제도 바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렇게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 4,500만 원 정도 선 것은 설계비의 선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전체 명시이월 전액 시킨 건가, 사업은 추진해 가면서 예산만 명시이월 시킨 건가, 뭔가요, 이게?

사업은 추진해 가면서 예산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어요, 지금?

예?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동상의 형태라든지, 어떤 조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인고 하니 예산 심사하는데 불요불급, 그렇지? 이게 딱 떨어지는 거네요, 불요불급. 불요는 아니고 불급 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이네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을 2013년도에 1년 전에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얘기하자면 추진이 미흡한, 추진력이 미흡했다든가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2013년도에 예산이 서면 이미 2012년도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2012년도에. 그렇죠? 2012년도에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예산을 ’13년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저희들이 9월 말 정도로 지금 완공을 목표로…

복잡한 사항이라든가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들도 있잖아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내년도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완공 준공하는 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지숙입니다.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 활용계획을 저희가 먼저 받아보고 또 현지도 가 보고 했는데 회의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용을 위해 가지고 관계 기관 협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매입하게 된 취지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입장도 들어보고 그래서 어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한 소요가 얼마 정도 되는 건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493㎡가 필요하다, 예총 같은 경우에는 792㎡가 필요하다, 그냥 가감 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기관을 합쳐 보니까 실 소요면적이 2,180㎡가 나왔습니다. 2,180㎡인데, 이것이 계단이라든가 화장실 공유면적 이걸 따져 보면 전체 한 3,300㎡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기관별로 조정도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는 이사장실을 얼마 정도 요구를 했고 예총에서는 회장 및 회의실을 예를 들어서 200㎡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청사 설계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비춰 봐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거 임대해 주는 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자기들이 내고도 그걸 활용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상의 좀 해 봤나요? 그 예산을 어디서 우리가 지원해 줄 건가, 아니면 그 자체 단체에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다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출할 건가, 그런 것도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안 해 봤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임대료는 저희들이 주고 또 위탁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면적 먼저 조정해 놓고 아마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의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같은 거를 우리가 그분들한테 거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부터 다 조정이 돼야지 그때 가서 사무실만 덜렁 내줘 가지고, 그런 대책 없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활용하도록 하면, 그분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부대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완전히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타당성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해 드려야지, 이거 그냥 사무실 다 달란다고 그냥 그 면적을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다 보면 그거 나중에 징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 세워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또 다 해 드리는 건가?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다시 받는 그러한 사항으로 하고 나중에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단체에서는 문화재연합회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건 다 설명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다는 단체가 뭐 문화재단, 예총, 민예총,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포럼, 도립교향악단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다 대표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하셨어요?

일단 실무자끼리만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실무자끼리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저희들이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조정안을 제시할 때 대표자분들이라든가 만나 가지고 조정하는 최종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추경에 이거 못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사면 저희들이 염원했던 공간 확보가 굉장히 지난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불가피하게 건물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데 상당한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세 개 단체, 예총 하면은 예총에 소속된 단체가 많잖아요. 그리고 민예총 하면 소속된 단체가 많은데 그 대표 외에는 다 불평이에요. 민예총 하면은 대표 몇 명한테만 혜택 가는 거지 거기에 소속된 예를 들어 서예나 풍물이나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단체는 그분들한테 제외받기 때문에 그분들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면 신중히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거가 되도록이면 그분들도 사무실은 없지만 뭐 전시를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지 불평이 없지, 이 많은 단체를 어우를 수도 없고 이분들 자기들 회장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접대하고 이런 것만 좋지 실지는 그 소속된 단체에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해야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들만 해 가지고 솔직히 소속된 단체, 모르겠어요, 예총은 화합이 잘돼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단체들도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만 으리으리하게 줄 게 아니라 그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인 회관을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화예술인들의 염원 사항이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도립교향악단이나 문화재단이 사무실이 지금 협소하고 해서 문화재단이나 도립교향악단에 사무실을 마련해 줄 필요성도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예총이나 민예총이 지금 청주시 건물을 갖다 그냥 무상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그 문화 단체들이 한 군데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문화예술인 회관을 매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마냥 거기 예총만 들어갈 건 아니고요,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사무실만 들어갈 건 아니고 거기에 면적을 최소화해서, 각 단체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다가 저희들이 각 단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비교형량 해 가지고서 불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일일이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데 예를 들면 예총 같은 경우는 음악협회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각 분과별 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예총 같은 경우는 위원회라는 성격으로다가 또 있고 그래서 그 단체들도 그 공간에 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공간은 최소화하고 그 단체들이 같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는 같이 회의도 하고 또 조그만 어떤 전시실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게 해 가지고서 서예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큰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는 예술문화회관에 있는 별관 같은 걸 이용하면 되겠고, 조그만 소소한 전시회라든지 이런 건 거기서 또 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각 단체별로다가, 그 기관 단체별로다가 면적 같은 걸 갖다 아직 조율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금명간 가까운 시간 내에 각 단체들 장들을 만나서 조율하고 그러고서 내년 초에 바로 리모델링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성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다 이분들하고, 대표들하고 결정을 해서 사무실 공간하고 또 전시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이게 다 짜여져 가지고 이거 건물을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날름 건물을 사 놓으면 이렇게 서로 자기 의견들을 다 주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텐데 그때 가서 하면은 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면 저는 서예를 해서 서예를 잘 알지만 서예협회도 여러 인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사설 뭐라고 그러는가요, 사설 뭐 있죠, 서예교실 하는 거 이런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교실을 운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와서 우리가 이런 사설을 운영하지만 그분들도 가서 한번 활용 좀 하고 싶은데 거기 등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예술인인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름이 알려졌다든가 뭐 단체에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자기 나름대로 쓰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예술 단체가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다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예총이 2층을 다, 예를 들면 먼저 저희들 업무보고 했을 때 2층을 다 활용하고 민예총이 3층 또 4층은 도립교향악단 이렇게 하다 보면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서 164쪽에 충북문화재단 웹진이 있는데 이 문화재단 웹진 제작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리포터 활용 웹진 사업은 이건 언제 추진된 겁니까?

이거는 금년도 1월 달서부터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작년까지는 청주대학교에서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문화재단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됐지만 사후에 이 문제가 발생됐고 또 중복 투자라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예산은 금년 추경에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문화재단 웹진도 당초예산에 올렸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리포터 활용 웹진 사업도 올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인수 받을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복 처리가 된 것은 업무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전에도 안전행정국에서 두 과에서 석면 조사 예산을 동시에 계상해 가지고 그것을 감액 처분한 것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화재단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일이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된 셈인데 이런 것들은 더 더욱이 같은 문화재단 내에서, 내에서 다른 과도 아니고 중복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한 사례라고 봅니다. 서로 예산 짤 때에 곧바로 있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수 업무를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중복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죠. 이건 좀 답답한 일이거든요. 같은 문화재단 내에서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체육관광국만이라도 이 내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업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주무과 주무팀에서 혹시 중복 편성이 발생하지 않을지를 좀 세심하게 살피는 이런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견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묘한 면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을 작년도 11월 달에 편성을 하고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을 12월 달에 받다 보니까 그래서 한두 달 정도에 이렇게 돼 가지고 중복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음성군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 개발 문제가 문제돼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감액 사유는 아까 말씀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다른 명시이월도 있고 불용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 음성군 품바 체험촌처럼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사례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뭐 부지도 사업비도 군에서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 국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일이죠. 음성군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국비를 내려주는 도, 또 업무상 관리 감독의 역할이 있는 도에서는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광특 사업이다 보니까 중부내륙권에 관광 자원이 부족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품바마을을 조성하는 거였는데요, 음성군에서는 당초에 중부내륙권 관광 사업을 지정을 할 때 장소가 음성군수님이 생각하는 사업하고 그때 당시에 문체부에서 지정할 때하고 장소가 좀 달랐었습니다. 그래 장소가,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당초에 지정된 장소를 바꾸면 사업을 진행을 안 해 주겠다 이런 의지가 계속 확고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의회하고 군의 집행부하고 의견이 계속 엇갈렸던 사항입니다. 군수님이 하자고 그러면 군의회에서 못 한다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지도 점검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또 문체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1월 말에 문체부에서 올해까지 예산 지방비 편성도 못하고 부지도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해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 참 부지에 대한 문체부와 군수의 견해 차이 또 기타 업무 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 차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음성군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은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 이것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저도 가서 음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를 여러 차례 만났었고요, 저희 직원들도 숱하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 가서도 저희가, 음성군의 입장은 지금 현재 있는 용산리 예비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현 부지는 거기에 돼 있는데 그게 들어온다 하니까 소유주들이 시가의 세 배, 네 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음성군수님 입장으로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 생가 주변 그쪽을 원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음성군에서도 이 사항을 계속 국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성군수나 부군수님이나 집행부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