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은 확정 및 관리체계가 나오거든요. ‘공약사업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선거 때 하마 공약사항은 다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확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취임 후 3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로 해 주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2개월 이내에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3개월 내로 하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공약사업은 선거 때 이미 다 주시된 것을 확정하면 1∼2개월 내에 충분히 한 거고, 세부계획 실천수립을 하면은 시간이 실무진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반대로 좀 생각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신 2개월 이내를 주관부서에서 하던 걸 3개월 이내로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예, 손문규 의원입니다. 설명서 40쪽, 41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쪽, 2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관 지방채 이전 상황과 지방채 발행이자상환 환급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 금리가 다내려와 있죠, 현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입금 한 것은 다 고정금리죠, 맞습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 고정금리죠, 차입금은… 그런데 아직까지 보니까 지금 싼 것이 3.5% 그다음에 4.8% 이렇게 차입금이 금리가 비싼데, 우리가 예탁금 금리는 지금 우리가 기금 예치해 놓은 거요. 그거는 지금 3%대가 맞습니까? 저도 요새는 금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입금 상환할 때 금리가 지금 4% 이상 되는 것이 차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 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산출근거를 7,626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웠었는데 지금 감액이 6억 1,200만 원이죠? 1,288만 6,000원.

그런데 이 출산장려 문제는 시·군에서부터 전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울 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산이 덜 됐다고 보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정책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만치 차이가 나는데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 흑룡의 해에 많이 낳고 그다음에 안 낳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그래도 6억 원 넘는 돈이 이렇게 차질이 나지 않도록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 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산출근거를 7,626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웠었는데 지금 감액이 6억 1,200만 원이죠? 1,288만 6,000원.

그런데 이 출산장려 문제는 시·군에서부터 전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울 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산이 덜 됐다고 보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정책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만치 차이가 나는데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 흑룡의 해에 많이 낳고 그다음에 안 낳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그래도 6억 원 넘는 돈이 이렇게 차질이 나지 않도록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1명을 감소함과 동시에 교수 1명을 지금 줄인 겁니까, 정원에서? 예, 그러면 현재 정원은 30명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