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213쪽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원하는 업체가 8개 업체에 176억을 지원해 주는데 52억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데 그 8개 업체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76억을 이렇게 지원해서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입지를 만들어 주는 보조금이 되겠는데 52억씩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내용이? 더 많은 지원을 해 줘도 불만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지원 못해 주는 입장이 생겼나? 그 바로 뒷장을 보게 되면 우리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보은, 청원 2개 시·군이 들어가는데 사업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상시고용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앞하고 비슷한 내용이던데, 그렇게 대기업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예는 이런 거고, 소규모 우리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기업은 이렇게 확대 지원하는 방안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규모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전했을 때는 올해 이전비 예를 들어서 40% 주던 거를 지금 30%로 이렇게 법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 지원 기준은 어느 정도 소규모, 소규모 기업. 소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조그마한 것이 이전해 왔을 때는 이런 대기업에 비해서 얼마 정도 비율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들은 어제 이렇게 중부매일에 신문 난 거를 봐도 기업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도시 이런 것이 1순위가 예를 들어 김천 그다음이 속초 이렇게 점수로 해서 77점, 71점이 나오고 우리 충청북도는 옥천하고 제천이 선정이 된 것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값이면 우리 충청북도도 투자하기 가장 좋은 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들께서 한번 노력의 경주를 할 계획은 없는지, 했지만은 한 번쯤이라도 우리 충청북도를 선호하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으신지, 그런 보강책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해 주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 많은 기업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산단이 상당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입주를 못해서 어려운 입장에 놓인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도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선호하는 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236쪽에 수입 관계 가지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볼까 그럽니다. 2012년산 사료용 옥수수 종자 판매수입에 관해서 이게 우리 사료용 아마 옥수수 이런 종자인 것 같은데 당초계획에 70톤에서 53.3톤으로 해서 16.7톤으로 생산 판매는 감이 됐고 약 76%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머지 70톤에 대한 거에서 나머지 16.7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종자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53톤을 이렇게 판매를 했으면 여기 지금 1㏊에 얼마 정도 양이 들어갑니까, 종자가?

그럼 이게 몇 ㏊ 분이에요, 53톤이면? 50㎏이면 53톤이면 뭐 100정인가요, 그럼? 100㏊ 분인가요, 1,000㏊ 분이에요, 53톤이면?

하여튼 뭐 됐고요. 이렇게 사료용 옥수수를 판매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100㏊를 심었다고 한다면 1,000㏊를 심었다고 하면 이것도 내내 녹비 작물이나 사료작물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옥수수 보조비 적립이라든지 비닐 뭐 이런 거 할 때는 축산과장님, 같이 연계시켜서 지원이 다 됩니까, 똑같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496㏊에 이르는 종자대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호밀, 녹비보리, 헤어리베치 등 해서 이렇게 3,496㏊가 있는데 이것도 녹비작물이고 또 옥수수 관계는 사료작물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 뒤에 264쪽을 이렇게 봐주시면 거기에 또 사료작물 종자대가 1,120톤이 있습니다, 종자가. 이 사료작물 종자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 녹비작물하고 사료작물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녹비작물을 심어서 이렇게 봄에 갈아엎어 가지고 벼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떤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로 봐서는 효과적인 면이 그냥 좋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시·군 단위에 가서 이렇게 우리 군 단위에 있어 보면 이 녹비작물을 심어 가지고 성공한 농가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류상 나온 거하고 실제 가서 재배해 가지고 효과면이 크지 않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 종자대가 거의 한 9억 3,000씩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으면서도 과연 그거 이상의 효과를, 한 10배, 2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현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또 우리 축산에서 사료하는 사료작물 대체작물로 해서라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겠는가, 그래서 우리 축산하고 농산 지원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같은 산업을 하고 있는 농정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상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겠는가, 한번 우리 축산과장님, 두 분이 상의해서 누군가 한 분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도 갑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녹비작물 생산하고 사료작물 생산하는 것이 중복이 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사료작물로 키워서 아주 수확을 하도록 하고, 녹비작물이라고 들면 덜 큰 것을 갈아엎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우리 농촌의 어떤 현실로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두 분 중에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한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도 가고 해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그냥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의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타당성조사 용역관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도 2월 5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지금 우리 남부3군에다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용역 조사가 나오게 되면 한 번쯤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갖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