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9건과 촉구 및 건의사항 6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태양광 이미지역 사업변경 시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납한 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처리할 것 등 2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친환경 댐규제 지원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댐규제 면적을 기준으로 이에 맞게 지원할 것 등 13건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지구 중 제2종 구역에 해당되는 면적은 주거용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의 신축이 금지되므로 제척을 하든지 다른 지역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건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충북기업사랑농촌사랑 마트와 기업의 충북농산물사랑실천운동 등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이 생산자에게 이득이 발생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할 것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해외 직원 파견 시 인사규정을 만들고 이를 내년 업무보고 시 제출할 것 등 13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내수면연구소가 치어방류 시 각종 어병을 검사할 수 있는 공인기관으로 인증받도록 인력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 등 7건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등 5건,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인 교육에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실시할 것 등 11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전시회 시 특히 중국의 경우 맞춤형 전략을 개발하여 공략할 것 등 10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햇살론 등 서민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금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8건이며,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재단의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등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127쪽, 설명서 211쪽에 보면은 신용보증재단 출연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단도직 입적으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국장님? 이 삭감된 예산은 그 정도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여러 가지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들께서, 전체 위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좋다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8월 달에 다시 이사장님하고 국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해도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삭감된 이유를 국장님 안 계실 때인지 모르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2억에서 3억이 증액된 5억이 신규 계상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도 이게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예산서가 왔으면 그 5억도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추경 예산서가 안 왔기 때문에 그 5억이 어렵게 통과됐는데 추경에 이걸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다, 우리 산업경제 전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느냐, 상당히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도 올릴 수 있죠, 있는데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닌데 말이야,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우리 통상국 예산편성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행감 때 아직도 관리운영비 비율이 높다고 또 지적을 했는데 그럼 ’14년도에 그 관리운영비는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총 출연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에서 기금 출연은? 그러면 기금을 출연하면 이 사용용도는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보증지원에 거의 전액 사용이 되나요? 국장님 충분히 예산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5억 예산이 올랐는데도 여러 논란 끝에 본예산에 사실 통과가 됐거든요.

됐는데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오니까 상당히 당혹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충분한 취지는 우리 국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대상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지원 사업비를 추가 변경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정리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농정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