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경제통상국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0분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윤신부 개발사업부장은 투자유치 활동 관련하여 해외 출장으로 금일 예산 심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을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충주지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번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을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요청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이 조합에서 어쨌든 조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투융자 심의에서 탈락이 돼서 사업을 못하는 걸로 아는데 이미 그건 옥천축협이 지금 투자가 어렵다는 거는 당초에 알았을 텐데 이 사업계획을 반영했어요? 이런 사업들이 조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아마도 경매시장이 있음으로써 지역 축산 농가들이 생산한 송아지 경매 아니면 또 암소 거래에 있어서 아마 경매시장이 있음으로써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축산 농가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옥천·영동지역을 관장하는 축협에서 투융자가 어려워서, 투자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역민들의 축산 농가들의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우리 축산과장으로서 어떤 사후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계수조정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철 부위원장께서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갑오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