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건비가 개월 수가 줄고 하는 거는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주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변경이 됐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하재성 위원님 질의했던 치료바우처, 그것은 적극 홍보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 지출한 거를 기준을 거의 잡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2년도에 지출한 거 예산을 대충 봐서 증감시켜서 아마 2013년도 예산을 세웠을 텐데, 하여튼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장애인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예산 세운 거만큼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조금 전에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주교육지원청, 일신여고도 사립학교고 충북여고도 사립학교인데 조금 설계비하고 관련돼서, 이것은 그러면 29억 3,218만 원은 기숙사 신축비만 들어간 건가요?
대개 건축비에 몇 프로를, 설계비를 예를 들어서 계상을 하면 몇 프로 하게 되어 있죠? 더군다나 그거 뭐 까짓것 3% 가지고 사립학교인데, 설계비는 너희들이 자구책으로 하라. 이게 옛날부터 충북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기숙사 옛날서부터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병학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설계비는 학교 자체에서, 난 그렇게 알아들어 가지고, 기왕 해 줄 거고 3% 정도의 설계비인데 기왕 29억을 지원해 주면서 설계비는 그것도 계상을 같이 해 주셨으면 그래서. 하여튼 29억 3,218만 원 나온 거는 어쨌건 무슨 기본 안에 나와서 이 예산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원단체 관련해 가지고 설명서 192쪽 교원단체관리 해서 요것도 감이 됐는데 설명을 보면 예산안 218쪽, 설명서는 193쪽 여기에 2,360만 원을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으로 주기 위해서 교원단체에 사업내용이 교권보호 운영하고 또 교권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교원노사관계 국외연수 이거를 전부 삭감을 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에다가 주고자 하는 건가요? 당초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당초에 그런 목적 하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 저기 기획관실에서 들어온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 위탁 운영으로 변경했다. 근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교육청 자체에서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아니 교원단체 관리를 말 그대로 교원단체 관리를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한국스카우트연맹에다가 줘서 위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하고 우리 저기 기획관실에서 어제 와서 설명하신 것 내용 여기 맨 끝에 쪽 6페이지를 보면 체육보건급식과의 학생정신건강 지원이 3건이 있어요. 그래서 2억 4,557만 원하고, 또 학생정신건강 지원해서 3,443만 원하고 또 학생정신건강 지원해서 11만 원하고 합하면 예산에 나와 있듯이 2억 9,100만 원은 맞아요, 합계가.
근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죠, 3개로? 중간쯤 체육보건급식과, 어제 우리 오셔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그냥 계장님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 중간에 보면 체육보건급식과의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서부터 맨 밑에 학생정신건강 지원까지 나오죠. 학생정신건강 지원을 3개로 나눈 거가 왜 나눈 건지? 뭐가 사업내용이 틀리나요?
어차피 정리추경에 올리는 건데, 그래서 나는 예산 2회 추경에 들어온 게 2억 9,100만 원을 합쳐보니까 맞더라고. 맞는데 요렇게 그냥 하면 되지.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 사항인지, 이것 중에서 학생정신건강 지원, 또 학생정신건강 지원 이게 이렇게 3개로 나누었으니까 무슨 항목이 내용이 틀린 건가 그래서 하여튼 내용을 총괄해서 학생정신건강 지원이 2억 9,100만 원은 맞다?
지출 날짜별로, 저기 예산 서는 날짜별로 해서 구분을 시켰다? 아니 예산사이드에서 뭘 그거를, 일단 그거는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한 거 추가로, 이게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으로, 우리 과장님! 이게 교육부에서 온 교부금이죠? 그럼 교부금 내역이 스카우트 충북연맹으로 찍어서 내려왔나요?
나는 죄송한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나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에 와서 이렇게 2회 추경에 뭐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그냥 싹 잊어버리고 있는 거하고는, 좀 그런데? 교권보호 해 가지고 프로그램 내용도 좋고 이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스카우트연맹에다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실제 사업항목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 교원단체관리 해 가지고, 사실은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사업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