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확인만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여기 장락초 방문을 해 가지고 봤었던 장락초에 붙어있는 야산 말씀하시는 거죠? 제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기억을 해 보면 왜 평지를 안 사고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토목공사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꼭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했더니 겨울이라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다고, 급하게 지금하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분묘도 거의 한 3분의 1은 이장을 못하셨다면서요? 어쨌든 작년에 그때도 겨울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러셔서 급하게 그때도 됐었고, 지금 48억이 또 올라왔는데 토목공사비 35억하고 어쨌든 그러면 합치면 한 80억이 넘게 드는 거죠.

한 83억 정도. 83억을 들여서 요 정도 크기, 이게 몇 평짜리죠? 요 정도 크기를 하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애초에 장락초뿐만이 아니라 제천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공사는 토목공사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괴산같이 산만 있는 데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를 새로 만드는 것도 다 이상하게 산만 이렇게 해 가지고 애초부터 그럼 더 많이 사 가지고 운동장을 확보하든지 꼭 요만큼 만들어놓고 산이 부족해서 또 산 깎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의아스러운 게 이거예요.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새로운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영어체험센터가 만들어지려면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어요.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올해 못한 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놓는 추경이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야될 중요한 영어체험센터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장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기 계산일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꾸 4월 달이면 끝나서 6월 달이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 듣는 바는 6월 달까지는 끝내고 그때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고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그렇게 지금 내부에서도 말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떤 거를, 만약에 그런다손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 아니 뭐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가보기도 하고 제천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약간 뭐랄까 졸속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누가 좀, 기획관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부지가 자꾸 없으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동명초등학교가 있는데… 아니 이게 3년 전서부터 준비가 됐다면서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었는데 동명초는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아니 기획관님,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 저희가 가 가지고, 급하다고 그래서 토목공사 한다고 그래 가지고 겨우내 한 거예요, 뭐가 급해요. 작년에 그냥 하셨으면… 질문을 이쯤 하고 지금부터 얘기 나오는 거는 예산에서도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통과시킬 것인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244쪽의 교육국 과학직업교육과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장학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163쪽에 제천교육지원청 오전 내내 얘기했으니까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과 관련되어서 토목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올라온 거는. 제천 영어체험센터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답변 안 하시면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여기 설립계획 신축에 올라온 비용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4월 말부터, 아니면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6월부터 이때 필요한 거죠? 잠깐만요, 설계비가 필요하고 시설비는 언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면 4월 달에, 저희들은 4월 달 추경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 했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은 토목공사비 지난번에, 작년에 드린 거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181쪽에 유아교육지원과 관련돼서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성립전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맞춤형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이 뭐죠? 이렇게 한꺼번에 3억 6,000짜리 곱하기 1회, 이래서 확 올라와 버리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그전에 여기 입찰을 어디다가 해서 하는 거죠? 위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콘텐츠를 개발을 입찰을 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서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략 어떻게 쓰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3억 6,500 곱하기 1회,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를…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203쪽에 학력평가관리에서 이것 보면 분담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이쪽에만 있는 것만 해도 80억이 넘는 돈이 이게 분담금인데 이게 무슨 분담금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68억, 뭐 2억 4,000, 11억 이렇게 퍽퍽 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비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성취도평가와 관련돼서 초등학교 없어졌으니까 중학교·고등학교, 2개 학년이죠? 그런데 2개 학년 하는데 이렇게 83억씩 들어가는 저기를 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도별로 분담을 하건 말건 상관없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시험 한 번 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3억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험 한 번 보는데, 그것도 2개 학년만 보는데 83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게 상식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아, 그러니까 충북도교육청이 내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 것까지 모아 가지고 여기서 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온 거를 그냥 이렇게 걷어 가지고 주는 것만 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가고요. 그다음에 250쪽에 예비비의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반환금, 특성화고 장학금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화고 장학금을 안 줘서 반환을 하는 건가요?

이게 왜 생겼죠? 4,400만 원이? 이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가 준다는, 아니 지금 선생님도 부족하고 학생들은 넘쳐나고 하는데 준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특히 장애인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남아 가지고 도로 돌려준다는 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급이 돼야 되는 대상이 못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은… 이광희 위원입니다. 244쪽에 아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장학금 지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디 주는 거냐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뭐가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학기 등록금이요? 이게 지금… 3억 2,400이 원래 잡혀 있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324억이 올라온 거예요. 맞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2013년도 기정예산액이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라고요? 총 491명인데 지금 여기 주는 거는 324명에게 3억 2,400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기존에 기정예산액이 3억 2,400이었으므로 648명에게 이미 줬는데 648명에게 준다는 이게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50%면 이거 나머지 6억 이것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100%가 324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3년도 기정예산에 이미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3억 2,400이 세워진 거는 여기 예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일미용고등학교에는 학생들 전원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256쪽을 좀 봐 주시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비가 이게 뭐하는 건데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기정보다 5억 6,368만 원이 올라왔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요, 어떤 거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게 특교라고 그러면 그냥 확인도 안 해 보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기정에 세운 것보다 갑자기 5억 원이 넘는 돈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데 5억 원이 넘게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다음은 528쪽에 보은교육지원청에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인데요. 지금 맞춤형교육센터가 신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지원청에?

그러니까 Wee센터 말고 지금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처음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춤형교육지원센터라는 말이 좀 그래서, 이게 처음 지어지는 것 같아요, 2개가. 그전에 Wee센터도 가봤고 독자적으로 있는 거 가봤거든요.

여기 보면 9,000만 원의 기정예산이 있었어요. 설계비 같은데 이 설계비가 포함이 됐던 거는 이거 지금 안 써 가지고 여기 포함이 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562쪽에 저는 이것만 하고서, 영동교육지원청에 맞춤형교육지원센터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사전에 설계비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센터의 센터장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될 건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데 왜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아까 자료가 와 가지고요.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 재배정 관련되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학생 수 대비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지역사회 체육시설이나 이용료, 교통비, 영화관람도 있네요. 뭐 이런 걸로 주는 건데 학교에서 이런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을 하는데 그 학교의 학생 수 대비해서 나누어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준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농산어촌 스포츠강사 교통비 지원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 수 곱하기해서 나가는 지원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많은 서경중학교는 1,400만 원이 나가는데, 청주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사립학교인가요 일신여중은 제일 적게 나가네요, 650만 원. 그러면 이게 어떤 원칙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생 인원수 대비 곱하기 나온 예산들을 나눠 가지고 학교별로 주는 거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을 중학생들의 개인당 나오는 돈 나누기로 해서 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