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최진섭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처리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장에는 공립유치원 원장을 역임하신 전명자 님 외 3명, 충주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추진협의회 이미선 선생님 외 1명은 회의실, 그 밖의 서른일곱 분이 회의실 밖에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심사와 관련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환 위원님. 저기 시설적인 면에서는 제천, 우리 관리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시설면에서는 제천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아까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동의를 하시는데 지금 추진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 설립 계획안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오후에 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장 위원님이나 이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에서도 6월 달에 착공한다, 저도 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6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아까 제천 과장님은 언제?

언제 착공한다고? 바로 1월 달에 착공한다고? 이 시기가 달라서 그것은 이따 예산심의 때 한번 좀 더 논하기로 하고, 우리 집행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김동환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제천에 영어체험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다 동의하시니까, 어쩌겠어요.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서 지금 아까 공기가 뭐 저기하고 그런 거는 이따 오후에… 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찬성하시는 거죠? 그럼 김동환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저기하니까 그냥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저기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 위원님 뭐 저기지만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한 걸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설립 계획안은 가결되었어도 혹시 예산은 또 이게 별개니까 오후에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안 되시는 위원님께는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지금 1시 반부터 저기라 그냥 1시 반에 하는 걸로,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광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거 아까 우리 시설과장 언제죠?

그거는 여름방학 때 하는 게 아니라 봄에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려면 지금 마지막 2차 추경 때 한다는 건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하여튼 서둘러 가지고 봄에 4·5월 달에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름까지 미루지 말고.

자, 장병학 위원님. 설명서 418쪽에 있어요. 418쪽 보세요.

빨리 대답을 집행청에서 해야지 어째… 두 가지만 제가, 설명서 276쪽에 학교급식기구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감리비라는 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디는 감리비가 들어… 예를 들면 280쪽에 율량중학교는 감리비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주여자고등학교는 똑같은 저기인데 감리비가 없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명확한 답여?

예를 들면 청주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감리비가 다 들어가 있고 내가 분석해 보니까, 중학교는 제천, 음성은 감리비가 또 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459쪽에 작년, 재작년인가 보은에 무슨 어느 초등학교인지 우리가 울타리 조성 관계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예결산에서 무슨 요새 울타리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고 예결산에서 삭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북초등학교 1억 5,000만 원 학교울타리 조성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울타리, 이것도 작년, 재작년 같은 꼴 나는 현상 아녀?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안 했는데 예결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울타리 조성 똑같은 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내북초등학교 학교울타리 조성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예결산에 가서 이거 또 삭감된다고.

한번 누가 말씀해 보세요. 어떤 데는 울타리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는 1억 5,000, 시골에 울타리 조성하는 데 1억 5,000을 들인다고 하니까 이게 또 작년, 재작년 꼴이 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특별교부금인데 그게 어디에 쓰는가를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는데…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5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반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육청 우리 김홍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북초등학교 울타리 조성 1억 5,000 그거를 하여튼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이거를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는 이거 여기서 통과되면 예결산에 가서 분명히 삭감될 것 같아. 그러면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상이 있지 우리는 통과했는데 거기 가서 삭감되고 우리가 여기 저기한 게 이런 일이 없도록,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울타리 조성 이거는 틀림없이 삭감됩니다, 이거.

예결위 가서 설명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제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달라, 개인적으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일은 오전 10시 제6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