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예, 뭐 다 많은 좋은 질의 주셨는데 중복된 질의지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럼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올라오나요? 그럼 결국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추경에 국비도 같이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이해가 갔고요. 아까 동이 소도암거와 관련해서 우리 강현삼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옥천군에 대한 해명을 하자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만 애당초에는 암거가 S자형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시야를 가린다 해 가지고 70m로다가 그걸 계획했던 걸로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그렇게 하려다가 그것이 결국은 40.8m로 줄었고, 또 도로가 6차선이었다가 4차선으로 기존의 방향이 선회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는데, 물론 지난번 김종필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들면 지방비의 보조율도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보면 이게 지방도란 말이에요.

지방도를 5억을 감액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결국은 시·군에, 군에다가 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군도라면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지방도는 당연히 도에서 이걸 해야 되는 입장인데 5억에 대해서는, 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될까요? 우리 국장님,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좀 심히 고려를 하시고 사실 지방에서도, 군에서도 10억 세우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던 부분에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10억을 세운 것 같은데, 군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5억을 더 세운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재논의해서 모든 게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수질관리과 소관에 옥천 걸 한번 여쭤볼게요. 대나무식당 1개소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개인 걸 할 수가 있나요?

지원할 수가 있나요? 364페이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를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면 무슨 차집관로에 연결할 것도 아닌 거 같고, 어떻게 처리하죠?

정화조 처리를 하는데, 여기 이 부근의 식당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그냥 댐으로 다 흘러들어가거든요. 이걸 정말 어느 시설을 상당히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들어갈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두 군데밖에 없나요, 그거 시설할 데가?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이게 개인 사업장에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