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네,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선 균형건설국장님, 옥천 동이 소도암거 한국도로공사하고 분담금 조정 협의내용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많이 지적이 됐는데, 한국도로공사 시설물에 이렇게 자치단체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도로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담률이 어떤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가, 아니면 전례가 정확하게 있는 건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률. 칠십이삼 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30억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그중 도비를 50% 부담해서 15억을 부담하겠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뭐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60억 원이라는,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 최초 보고했던 그 160억 원이라는 공사비 추정액을 누가 했느냐 그거는 밝혀야 된다.

그 주체가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이 그 정도의 예측을 못하고 또 일반 기초자치단체가 올린 그런 예산안을, 예산서를 그냥 한번 검토도 없이 그냥 그걸 기본으로 삼아 갖고 30억이라는 부담을, 160억 중에 30억 원을 부담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20억 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10억은 옥천군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그 결정사항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도의원들은 우롱당한 느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그래 가지고 저희 도의회에서 아니면 도에서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5억이라도 감하는 이런 예산안이 편성이 된 거고, 앞으로 옥천군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건설국에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잘 알았습니다. 명시이월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항상 명시이월 조서 심사할 때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의 예산이 별로 풍족치 못한데 거의 공기 예측, 그 보상협의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들이 많이 되고 하는데, 이게 많이 이렇게 명시이월 조서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예산편성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 설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이 자꾸 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보면은 예산실에서 균형건설국 추경할 때 되면은 균형건설국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감액이 좀 안 나오는가, 감액조서.

이 감액을 다루면서 저희가 죽 1년 중에 연간 예산을 한 두세 번 정도 다루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감액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감액할 예산을 예측을 미리 해 가지고 좀 절약해서 예산안 편성이 됐었으면 하는데서 국장님 설명대로 참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 운영에 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그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줄기세포 재생의료 상용화 지원, 애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사업에 응모할 때 어떤 필 수조건으로 이 예산이 필요했었던 건가요? 그런데 원래 애초에 그러니까 쓰려고 했던 데는 어떻게 쓰려고 이 돈을 세워 놨었어요? 사업 공모하는 데 돈이 필요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예측이 안 돼 가지고 그런가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돼서 이번에 올라옵니까? 휴직의 주요 사유가 질병, 육아 그 외에 다른 항목이 더 있을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휴직이나 퇴직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인력 운영할 때. 이거 인력운영비는 한 번만 딱 감하시나요? 추경 때, 자주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정리추경 때 한 번만 딱 감하시나요?

단양소방서 신축 예산 문제를 한번… 더 이상 진척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단양하고 지금 문제는? 그래서 우리 일부 위원님들은 이 설계비까지도 다 감액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설계비까지 감액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죠? 소방본부 측에서 봤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