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61쪽, 162쪽 충북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리모델링 금액까지 4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11월, 12월 중에 매입을 해 가지고 금년에 리모델링을 급하게 할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매입을 한 뒤에 내년 1회 추경에 넣지 지금 이걸 명시이월을 꼭 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손문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보급종에 대한 건데 우리나라 옥수수 사료 자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예, 사료용으로 쓸 옥수수 우리 자급률, 우리 국내에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추경에 삭감을 금액으로는 한 52%를 삭감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되는 자급률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 52%나 삭감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수입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거 확대돼야 할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왜냐하면 지금 사료 수입을 그렇게 하는데 80톤에서 40톤으로 삭감해 가지고 그 예산이 그건 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거 누가 잘 아시는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수입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국산 종자 40톤을 갖다가 삭감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7톤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월된 것이 ’12년도 게 17톤 남고 또 그러면 17톤 남으면 금년 예산에서 생산할 때 맞추어서 해야지, 다 예산 세워서 했다가 금액으로는 52%씩 그렇게 삭감을 시키면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죠. 당초 농정 계획이 잘못된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80톤을 계획했는데 40톤을 생산하고 하마 57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 이거죠, 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자체 우리 도비 아닙니까, 전체가. 그렇죠? 중앙하고 관계도 없이 도비에서 세워서 도비에서 지급하고 공급하는 거지.

중앙하고 아주 관계없는 건 아니지마는 일단 예산은 도비로 세운 거 아닙니까? 도비에서 농정 분야에 50% 이상씩 삭감한다는 것은 농정 정책 계획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 앞으로 잘 세워 주세요. 33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11억 900만 원의 국비를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니까 4대강 사업의 유지보수비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좀 건의해 가지고, 지금 하천 정비할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자료를 하나 가져 왔는데 개별로 찾아 뵙겠지마는, 지금 전체 우리가 국가 하천 정비할 데가 지금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안 해 준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계상했던 것보다도 11억이나 적게 와 가지고 지금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비 우리가 요청한 것이 다 100% 와 가지고 좀 지방, 국가 하천, 뭐 지방 하천은 별도로 하겠지마는 국가 하천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재해에 대비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수 시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같은 거 여기의 유지관리비는 지금 이것도 국가 하천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이고, 제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영동 관계되는 거라서 우리 농정국장님께 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고요. 각종 시장, 여기에 우리가 현대화를 위해서 4억을 세웠죠. 4억을 세웠는데 영동축협 거기는 2년 전에 벌써 부도가 난 상태예요, 농협이, 축협조합이.

사고가 나서 직원이 지금 40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거기 언론에도 나고 계속 그런데 여기에다가 작년에 예산 세웠다는 거부터 신중을 못 기한 거고,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2년 동안 군청, 어업계, 마을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던 데예요, 여기가.

그래서 작년에 지사님께 항의하러 오신다고 그 주민들이 하는 걸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변경했어요. 그 당시 저도 지사님하고 얼굴을 붉혔는데 왜 붉혔느냐 하면은, 조금 어업 담당하시는 분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어민들 말보다는 어업계 말에 더 편승해 가지고 조례를 빠꾸시킨 거예요, 승인해 달라고 올렸는데. 그런데 그게 되돌려 보낼 사항이 아니에요. 결국은 됐습니다.

그 위의 중앙부서에 질의하고 해 가지고 그 조항을 해 가지고 통과됐는데, 왜냐하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어업계 때문에 고기를 마음대로 못 잡는다, 다슬기를 마음대로 못 잡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건 마을 주민들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5억이 다 그냥 못하게 되잖아요.

그 많은 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공무원들이 어업계의 돈을 받았느냐, 뭐 한 거냐, 부정이 있으니까 그쪽 편을 든다 이래서 지사님한테 마을 주민들 대표들이 다 올라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말리고 또 지사님한테 왜 결재를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막 공무원들이 오죽 잘 알아서 했겠냐고 나한테다 해서 저도 막 큰소리 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이긴 거예요. 그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공무원들, 내 담당 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좀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냥 참은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게 4억 원을 다 전액 삭감을 시켜 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서 할 때 신중을 기해 주고요. 2건 다 영동 거네요, 관계되는 거에 영동 옥천.

예산에서 9억이라는 돈을 세웠다가 이제 다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국가 하천 유지관리 사업,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4대강 사업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확실해요?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묻는데 작년에 4대강 유지 보수 관리비를 다 못 썼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할 때는 다 썼다고 했다가 제가 자료 받아 가지고 이월시킨 거, 왜 그거 유지보수비를 다 못 쓴다고 생각하고 계셔요?

그런데 작년에도 영동군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왜 시켰느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4대강 유지보수비를 국가에서 주는데 실지로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쓸 데 없는 데 썼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이제는.

주민들이 보고 여기에는 왜 쓰느냐, 여기 유지해서는 안 되는데 왜 하나, 도랑가에 맨날 가서 청소하면 뭐 합니까? 강바닥을, 예? 트랙터 갖다가 밀고 지사님 오신다고 하면 청소하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돈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11억이란 돈이 국비가 뭐 삭감되든, 올려 보내든, 적게 왔든 그걸 떠나기 전에 4대강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 사업에 쓸 수가 없어, 지금 다 유지 보수하고. 왜, 써서는 안 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4대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영동 신천 우리 금강 유역의 위에 심은 감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수를 해야 돼요. 내가 여름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방 둑 위에 심은 건 좋은데 밑에 심은 것은 제가 왜 심었냐고 도정질문도 했잖아요.

하고 뭐 5분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손대면 안 돼요. 자연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것 좀 국장님 잘 살피셔 가지고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제가 한 것은 진짜 유지 보수해야 될 나무는 하나도 안 하고 다 죽었어요. 제방 둑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죽고 없거든요, 말라서.

그러면 그것을 맨 처음에 나무 심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 주시고요. 왜 감나무를 영동에 상징적으로 둑에다가, 4대강 사업의 둑에다가 다 심었는데 그건 왜 다 죽었는지, 산 게 한 그루도 없어요. 그것이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그때 조사할 때는 열 몇 그루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는데 금년 여름에 제가 갔을 때는 한 그루도 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유지 보수 관리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안 돼야 되는 건지 그것도 살펴 주시고요. 일단은 사업 한 것이 다 죽고, 이제 강바닥에는 우리가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다, 그걸 하면은 주민들이 언젠가는 또 말썽이 됩니다. 저런 데다가, 왜냐하면 1년 내내 강바닥에 다른 자전거도로, 도보 해 놨는데 한두 사람 다니는가 몰라요.

그거 다 수억씩 넣어 가지고 그 비판 받는 게 요새 4대강 사업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이명박 정부 때 아무리 했다고 하지마는 지금 와서 쓸모가 없으면은 과감히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가 오는 것을 잘 살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가 하천 정비하는 데 꼭 거기에다 써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천 정비에 또 쓸 수 있는 건지 살펴 가지고, 뭐 위에서 주는 돈만치 우리가 하겠지마는, 국비로 주는 건, 우리 도에서도 좀 살펴 가지고 예산 책정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세요.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없어야 할 곳에는 나무가 있고, 하천 밑에, 위에서 살아야 할 데는 한 그루 없이 다 죽었어요. 그거 한번 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