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설명자료 89쪽에 보면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국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몇 개 시·군을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했더니 이게 수용인원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 인원을 절대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전혀 아니다 이거 충분히 이 예산 갖고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군에 조사를 했더니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예산을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굳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계상해 줘야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되겠느냐,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거 본예산 심의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추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을 제대로 하셔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설명자료 89쪽에 보면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국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몇 개 시·군을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했더니 이게 수용인원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 인원을 절대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전혀 아니다 이거 충분히 이 예산 갖고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군에 조사를 했더니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예산을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굳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계상해 줘야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되겠느냐,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거 본예산 심의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추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을 제대로 하셔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191쪽, 설명서 321쪽에 보면 소도암거 확장 공사가 있는데 감액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고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설계가 완료됐으면 아마 주민설명회를 곧 연초에 아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방비 부담 문제지 실제적으로 이 암거 확장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도로공사는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비 30억을 우리가 부담하면 도로공사에서는 추가부담이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감당을 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저희 옥천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산출근거를 내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저도 작년도에 예결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서 아마 부제를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도가 또 옥천군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추경에, 아마 이거는 행정적인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지적을 하고 예산부분은 도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1차 추경 때 이 감액된 예산은 꼭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국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물론 산출근거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건 행정의 문제점이고 예산 20억은 우리 도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우리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는데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옥천군에서는 도가 20억 부담하는 거를 알고, 또 거기가 지방도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감액됐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5억 차이인데 20억을 주기로 했을 때 그 고마움보다는 5억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려고 한 예산이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꼭 좀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