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또 지적했는데 “부교육감이 퇴장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퇴장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또 부교육감님도 여기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속기록으로 갈음하고 내가 대외적인 행사가 이러 이러한 게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러고서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떼쓰는 건 아니죠, 여러분 눈에? 윤성옥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우리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갔으면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충분히 설명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면 여기서도 분명히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임위원회만 하지 뭐하려 예결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결위를 만드는 그 의의를 좀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은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관리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일방적으로 “과장님한테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의사진행 절차상 틀린 겁니다. 그 의사진행 절차를 다시 한 번 밟아줘 보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단설유치원이 첫 번에 나왔을 때 저는 국가정책이고 또 앞으로 교육은 공교육에 중심을 둬야 된다 사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재정 부족이나 또 국가가 가난했을 때에는 개인들이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공교육을 대신한 그 공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의 차를 둬서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을 세울 때는 단설유치원 세우는 건 좋은데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의 수준을 따라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고서 단설유치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담당자들이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런 거 뭐 쭉 지원해 주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지원을 받았어도 실제적으로 단설유치원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지원이 안 되고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면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생이나 모든 정신적이나 물질적인 투자나 이런 게다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까 사생결단으로 반대할 거다 그래 이거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하고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때 제가 부탁 했을 때 그 사항을 얼마만큼 노력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단설유치원을 막 충주에도 한 10개 세우고 충청북도에 한 100개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국장님이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사설유치원한테 얘기를 해서 단설유치원 아무리 서도 우리집에 우리 학원에 학생이 줄어들 염려는 없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줬고 또 이해를 시켰으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됐고 또 지금 국장님이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수익만 따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순전히 수익만 따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조금은 모독한다고 그럴까 조금은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야 어쨌든 간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이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이 없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이 있어서 단설유치원하고 이해가 충돌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토론회는 별로 안 한 거 같고 설명회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많이 했는데 학부형님들 모아놓고 단설유치원이 이렇게 생기면 학부형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이득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점진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럴 때 저도 내가 어린이집을 하거나 사설유치원을 하더라도 내 손자가 있으면 저도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이 생기는데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거기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는 세력이나 또 거기에 대해 피해를 받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도 전번에 제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은 빚나간 애기지만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윤성옥 의원만 믿는다 그러고 단설하는 데에서도 윤성옥 의원만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절대 저는 믿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단적으로 제가 좀 정치적으로 발언한다고 그럴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를 안 쓰고 반납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그러면 첫 번에 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갈등을 조장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거지같은 논리인데 국비를 많이 따왔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조건 국비를 따와요.

이 국비를 따왔을 때 이 국비를 시행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국비를 따와서 모든 우리 학부부형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여지는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것까지 고려하고 국비를 따 왔으면은 또 이런 갈등이 적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 틀리길 바라는데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따왔는데 왜 안 쓰느냐 국비 따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반납하느냐 이런 심리가 조금은 작용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을 해 주시는데 또 한번 마지막 강조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의 지금까지의 공로나 희생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보충해 줄 거에 대한 생각과 계획 또 지금까지 노력한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고 “노력하겠습니다.” 보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데 대해서 약간은 사과를 해 주시면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그 부모님 관계자들이 덜 속 썩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좀 더 안심이 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미흡한 답변이니까 다시 답변을 수정해서 해 주십시오.

대기전력하고 최대전력 관리장치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기전력이 아까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데 이것이 짧게 애기하면 플러그 빼놓는 것하고 같은 논리죠? 그다음에 최대전력 관리장치는 내가 한 학교에서 30㎾ 용량을 신청해서 30㎾에 대해서 ㎾당 얼마 요금이 나왔는데 피크 때 35㎾까지 썼다 그러면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30㎾ 이상 쓸 때는 딱 차단되도록 하는 그 장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집에 3㎾를 썼는데 에어컨을 쓰고 이렇게 쓰다보면 맨날 누진세가 나와요. 그래 갖고 이번에 태양광을 설치했더니 실컷 써도 누진세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최대전력 관리장치를 해서 평소에는 누진이 안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쓸 때만 누진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차라리 최대전력 관리장치에 그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 가능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평소에 전기요금도 줄어들고 또 최대전력 관리장치를 해서 누진세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면 최대전력 관리장치보다 태양광시설을 조금 더 설치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다는 것 제가 드린 말씀 100% 확실한 겁니다. 그다음에 대기전력 차단장치는 국가에서 막 해 가지고 언제까지 안 하면 저희들 책임 묻겠다 이래서 부랴부랴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이걸 쭉 조사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재량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 갖고 교육청에서 이거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하라고 그래서 착실한 학교에서 그걸 한 학교도 있어요. 배짱으로 안 하고 다른 데부터 쓴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언제까지 안 하면 고과점수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한 데는, 일부에서 부족한 데는 그것만 할 수 있는 예산을 보내도 하나도 안 한 데는 처음부터 그 예산을 다 보내서 일선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에이씨 우리도 이거 안 했으면 이번에 그냥 그 예산 받는 건데!’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각 학교마다 전화해 갖고 너희 그런 불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럼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정확하게 얘기 안 하니까.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한번 변명해 보세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0원의 10%나 100만 원의 10%나 1억의 10%나 10%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걸 비유해서 내가 가정에서 누진세를 안 내려고 태양광을 조금 설치했지 학교에서는 또 기본단위가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태양광을 설치하면 최대전력 사용량은 오버도 안 되고 그 전력사용량을 안 쓸 때는 또 전기요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계산하면 최대전력 관리장치를 하는 것보다 그 비용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최대전력까지 피크전력에 그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게 더 이익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미리미리 시설한 학교하고 미리미리 시설하지 않고 배짱부린 학교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다음에 또 이걸 국가에서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으면 이거에 따로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았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안 그렇다고 한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추경에 올렸을 때 ‘야 이거 또 이렇게 올리면 어떤 멍청한 위원이 이러이러한 질의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태양광 설치를 최대전력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태양광 설치할 부지가 없는 학교, 있는 학교, 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커버했을 때 손익계산을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한 것 있습니까? 그럼 자료 정리해 달라면 그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갖다 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해 안 되면, 잠깐만 제가 이해 안 되면 이 대기전력하고 최대전력 관리장치에 대한 예산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1회 추경에 올리라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가만있어 봐요. 우선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부족하면 과장님한테 넘기세요. 글쎄, 그래도 국장님이 이거 내가 잘 모르니까 과장한테 얘기한다고 넘기시라고요.

그렇지요. 그 학교 가면 큰 학교도 전선이 제대로 잘 정리돼 있어서 분리가 돼 있을 때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데 작은학교라도 선이 막 지저분하게 깔려있고 그러면 대기전력 차단장치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예상보다,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하여간 제가 부탁한 자료 주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