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 의원입니다.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어떤 냉정함을 잃어서 본질을 왜곡 시켰거나 또 때로는 논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는 집행부 관계자께서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얼마든지 대응 논리를 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을 무시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발언하시는 그런 내용이나 태도가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원한테는 공손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진다거나 그런 게 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 개인 개인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집행부 공직자들의 대의회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개인적인 소신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시겠지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이해는 가시죠? 예, 앞으로 좀 더 대의회관에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도교육청 예산이 항상 보면은 제2회 추경에 시설예산이 많이 포함되는 이유가 있죠? 기획관님,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중앙에서부터 이런 원인이 많이 있나요?

그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시설예산이 유별나게 많이 편성되는 이유. 예, 글쎄 제가 작년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예결에 들어와 가지고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그전 2년 전 예결에서 제가 자료를 취합을 해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2011년서부터 해 갖고 2011년도에는 937억 원, 50건 정도… 55건 정도 됩니다. 2012년도에는 61건에 2,251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2013년도 정리추경 2회 추경에 64건에 777억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만 봐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 우리 교육청 예산 운영이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이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성이 높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예산운용이라고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요? 그 예산운용이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시는 그런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감도 직선제 교육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교육감이시니까 교육감이 임기 중에 공약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뒷받침해야 됩니다.

각자 지역에 교육감이 공약을 걸고 투표를 통해서 당선됐으면 그 공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의무가. 그런데 진짜 현안사업이 각 지역에 몇 가지가 있는데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역구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내 북부권 교육에 어떤 소외를 좀 해소해 보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공약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고 영어체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리추경에 2회 추경에 우리 영어체험센터 예산이 반영이 됨으로써 나름대로 그 지역민들에게 어떤 많은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기셔 가지고 그 지역민들하고 도민과 약속하고 출마하셨을 때 했던 약속, 공약이 절대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간 예산편성서부터 좀 더 성의를 가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공약사업이 빨리 다 완료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