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지금 앉아계신 자세도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부교육감이 불성실한가 아닌가 한번 봐주세요. (앉아 있는 자세를 흉내 내며) 이거 뭡니까? 지금 너무 하시잖아요.
아니, 부교육감님 보셔요.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 동의하시잖아요. 이런 사설을 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시지 않아요?
우리 김대성 부교육감님이 관리하고 있는 그 밑에 부하직원이 이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이걸 지금 부교육감님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이거죠. 하셔야지, 판단을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부교육감님이 판단을 하셔야지 왜 안 하세요. 아니, 바르게 앉아서 어쨌든 질의하고… 지금 금방도 말씀하셨잖아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좀 주셔야지 될 거 같은데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뭡니까? 그럼 이걸 설치를 하면 소비전력감소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전선에 흐르는 전기를 차단해 놓는다. 그러니까 상시전력은 빼놓고 필요 없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력소비에 몇 퍼센트 정도가 절약이 되고 이걸 투자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 이거 전부 데이터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데이터도 없이 이런 큰 사업들을 그냥 다 집행합니까? 물론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지금 3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추경자료를 쭉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전기요금을 7,8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사용량이 6,300만 원을 사용하고 1,500만 원을 전기요금을 절약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절약한 게 아니고 사용한 기간들이 짧았다!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다른 직속기관에는 보면 이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기전력 차단장치나 최대전력 관리장치에 약 3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학교나 우리 직속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한 데 있어요?
기획관님, 저희는 없죠? 그리고 그 외에는 한 군데도 없죠? 그런데 우리 서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에는 한 100개 학교에 태양광발전… 우리 충청북도도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계속해 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기전력 차단장치나 최대전력 관리장치가 실제로 이 예산을 투여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럼 이 사업은 언제 진행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릴게요. 여기 보면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대기전력 차단장치라고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시설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남성유치원에 하는데 1,422만 원… 1,402만 2,000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도 지금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여기 직속기관 시설관리에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 쭉 보면 남성유치원에 최대전력 관리장치가 1식 하는데 1,402만 2,000원 이렇게 천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2,000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도 다 똑같이 진행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