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지금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그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단설유치원 관련한 것도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쟁점이 돼왔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경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를 할 때에 대안과 논리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합당한 결론을 내는 것이 도민들이 바라는 바일 텐데 오늘 전개된 일은 불미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위원들이 참담한 심경을 가지고 가급적 절제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는 저 역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께서 단설유치원 관련 질의를 했을 때에 행정국장께서 대답하는 내용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행정국장께서 그러셨죠? 설립계획도 통과됐고 공유재산 검토도 했는데 그것을 부결시키는 것이 어떻게 합당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천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요 홍순규 원장께서 기고를 통해서 단설유치원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했다고 거론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도의회가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간접적인 화법으로 비난한 그 기고문이 떠올려집니다. 홍순규 원장께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의 뒤통수를 친 이 기고문의 문구가 떠올려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강변입니다, 강변! 이러한 느낌은 아까 부교육감께서 누가 봐도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기고문을 통해서 감시·견제기관인 의회를 정말 매우 정치적인 용어로 매우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것을 두고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이 처사를 두고도 그것은 개인 의견이요 내가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그 강변과 심지어 홍순규 원장의 그 기고문은 교육을 아끼는 마음에서 쓴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생각을 스스럼없이 밝히는가 하면 질의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태도, 위원님들의 자세는 똑바릅니까?” 항변하는 이 맥락에 다가간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홍순규 원장과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과 박노화 행정관리국장의 발언내용과 이 태도는 한마디로 매우 일방적이고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강변의 논리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예산심사상에서 2차 추경예산을 논의하는데 예결위와 본회의가 의결한 사안을 가지고 피감기관의 부서장이 그것을 조롱하듯이 한마디로 부정하십니까? 박노화 국장님! 이거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본회의까지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2차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담당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말씀해 보시죠. 잠깐만요, 미안한데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국장님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미 본회의장에서까지 의결이 된 진천 단설유치원 결정사항에 대해서 2차 추경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설립계획도 의결이 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결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느냐고 하는 정면 항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순규 원장이 우리 진천 단설유치의 결정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정했다, 도민을 우롱하는 결정이다. 또 김대성 부교육감이 누가 봐도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지휘계통에 있는 부교육감께서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고 내가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그 강변과 거기에 배어있는 의회와 의원에 대한 경시의 그 맥락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좋습니다. 그 비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꾸 반복하게 하지 마십시오.

진천 단설유치원 결정에 대한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에 대해서 그것을 매우 조롱하듯이 부정적으로 항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른 분이 대신 답변할 사안은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님의 방금 얘기는 제가 그것대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설유치원, 진천 단설유치원뿐만이 아니라 단설유치원 자체를 놓고 박노화 국장께서 교육청의 입장으로 제시를 하셨고 언론에서도 나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제가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립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임위에서 심사 의결했는데 어떻게 같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이런 논리죠.

아까 박노화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 의제와 기관의 업무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설립계획을 심사하는데, 설립계획을 심사하는데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었는지 그거 검토합니까? 안 하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하는데 지역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있는지 그것까지 심사합니까, 안 합니까?

가만히 계셔보세요. 예산심사는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는 절차입니다. 설립계획과 공유재산은 각각 그 의제에 맞는 심사의 내용과 과정이 있어요.

예산심사 역시 그런 게 있는 것인데 그 지역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민주적으로 수렴·반영됐는지 여부는 바로 이때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산심사 때에 지역민의 의견수렴 여부를 중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심사절차는 다른 앞선 두 과정에서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와 예결위의 업무가 다르죠.

박노화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을 예결위에서 존중해 주지만 예결위의 주체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깎은 것을 살릴 수도 있고 안 깎은 것을 깎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제 안건과 각 기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그런 논리는 이제 더 이상 교육청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박노화 국장께서 지역민의 90%가 찬성하는데 왜 자꾸 이것을 반대하시느냐는 매우 답답하다는 어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 또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수와 소수에 대한 철학의 부재 아닌가 ‘바로 저런 생각 때문에 이제까지 단설유치원 문제가 이렇게 꼬여왔구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수 90%가 아니라 99%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1%가 아파하고 1%가 피해를 보고 1%의 논리가 일리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조사하고 기간을 가지고 설득하고 농익게 만드는 것이 이게 국민을 위한 행정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부안에 방폐장,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이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부안에서 거의 항쟁 수준의 저항이 일어나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했습니다.

국민들 99.9%가 다 동의했습니다. 단지 저 부안 사람들 자기들이 피해 보니까 저 사람들만 반대하는데 0.1%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볼 것도 없이 해야 됩니다.

이 논리와 여론조사 했는데 90% 이상이 찬성했으니 무조건 하면 되지 그렇게 말이 많냐고 답답해 하는 박노화 국장님의 논리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을 다수의 논리와 다수의 이익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최종 판단에는 다수의 의견이 더욱 존중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충분한 숙성과정과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익히 들었던 교육청 주변에서 나오는 단설유치원 강변의 논리가 박노화 국장님을 통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의회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형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231쪽, 과학직업교육과 일입니다.

여기 보면 특성화고의 해외 인턴십 운영비가 기정예산 1억 3,800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1억 3,6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거의 100%가 느는 셈이죠. 2억 7,500만 원이 되는데 해외 인턴십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죠?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해외 인턴십 운영이라는 게 어떠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100%씩이나 편성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

예, 그거는 잘 됐네요.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해외 인턴십 운영비만.

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93쪽 예산안이고요. 교육과학연구원 일입니다.

우선 여기 보면 천체관측체험센터 LED간판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이 3,000만 원 들인 그 예산편성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라면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내용이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 봤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다든가 위치가 부적합하다든가 하는 것들은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와 또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계획성이라든가 준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진로체험센터 운영인데요. 이 진로체험센터 운영을 보면 체험센터 상담요원수당 4,000만 원 이거 말고는 이것도 1,000만 원이 감된 겁니다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 제로가 됩니다. 전액삭감 그 세부사항이 13개나 됩니다, 13개. 교육과학연구원이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액삭감 항목이 물론 이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13개를 다 삭감해 버렸어요. 그 영상진로체험 운영이라든가 융합진로체험 운영 그다음에 진로야 놀자 콘서트 운영 전액 삭감 시킵니다. 곧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진로체험센터 운영사업은 참혹할 정도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설명은 저한테 잘 납득이 안 되고 습니다. 교육정보원에서에서 진로야 놀자 콘서트 같은 거 합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원은 IT, 컴퓨터 이런 쪽 다루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크게 영상진로체험, 융합진로체험, 진로야 놀자 콘서트인데, 예컨대 진로야 놀자 콘서트를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을 안 했다, 예를 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해 들으셔서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다른 예산이 깎였다면 사람이 없어서 못했나보다 하는데 여기 영상진로체험 운영사업비나 융합진로체험 운영사업비의 깎인 예산이 대부분 강사비예요.

강사비를 깎아놓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순서가 바뀐 얘기죠. 그렇죠?

순서가 바뀐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센터 상담요원 수당은 1,0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마는 4,0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4,000만 원이. 체험센터 상담요원 수당!

그러면 체험센터 상담요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상담요원 예산이 감액된 것은 그걸 갖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진로체험센터에서 다른 사업은 다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체험센터 상담요원만 있었어, 그러면 체험센터 상담요원은 완전히 개점 휴업상태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사업 세 가지는 다 안 하고 사람만 덩그마니 두고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겠는가, 사람을 두고 편성된 계획된 사업을 안 한 꼴이 되죠. 이것은 예산편성의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사업계획 짜놓고 예산편성 해놓고 사업을 전혀 안 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업무태만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 예산심사 해 봐도. 이런 일이 어떻게 1년 내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과학교육연구원의 관리감독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드시는데, 그런 것은 지금 보니까 중복사유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예산편성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짜고 예산편성 해 놓고 일을 안 했다. 체험센터 상담요원수당만 주고 개점 휴업상태였다.

조직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정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송구스럽다기보다는 불편하시다는 말씀이신데, 잘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528쪽입니다.

보은교육지원청 일인데요. 여기 보면 맞춤형 교육지원센터 신축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9,000만 원에서 31억 8,500, 약 31억이나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설계비가 많이 올라서 약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통상 이게 주로 건축이잖아요. 건축인데 설계를 하다가 설계변경은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건축하기도 전에 설계비를 50%나 이렇게 올려서 바꾸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설계비를 50%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기정예산 설계비를 책정할 때에 그때의 시설비 계획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22억 정도 됐는데 설계비를 50% 늘리면서 한 8∼9억 정도 전체적으로 더 늘려진 건데 이게 합리성이 있나요? 설계비는 50% 올리고 건축비는 8∼9억 정도면 한 4분의 1 정도 올라간 건데 이게 합리성이 있나요?

대개 설계비가 전체 건축비의 3 내지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개 충을 올려서 회의실과 시청각실을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급합니까?

안 하기를 바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네! 예산안 175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일인데요.

거기 보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예산이 있는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대해서만 우선 물어봤는데 우리 교육국장께서 서버구축비가 감액되는 상황까지 굉장히 재빠르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학습종합클리닉 운영분담금이 9,100만 원이 있는데 이 운영분담금은 어디에 내는 거죠?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어쨌든 운영분담금은 알았고요. 이 서버구축비가 2억 2,000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버구축비를 2억을 또 편성을 해서 지난번에 다 의회 의결을 거쳤죠.

그렇죠? 저는 분담금은 그렇고요. 지금 핵심은 서버구축비입니다.

서버구축비 2억 2,000을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서버구축비를 2억 2,000을 준다고 하더니 9,000여만 원만 줘서 감액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특별교부금이 나오기도 전에 확정되거나 내려오기도 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잘못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정부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421쪽, 여기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관리 관련인데요.

여기 보면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서 통합교육청 준비 시설비인 것 같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에 각각 설계, 리모델링,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선 청주교육지원청의 리모델링비하고 전기시설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전기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전기는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청원교육지원청에는 건물 리모델링비가 12개 실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OA시스템을 50명 이렇게 잡아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인원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인원이 증 됩니까, 감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OA시스템의 비용이 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주는데 OA시스템을 50명분이나 이렇게 준비할 필요성은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