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고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부교육감님 아시죠? 그런데 부교육감 밑에 하급 직원이고 홍순규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상급자로서 사과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이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인 중립이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도 분명히 잘못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급자의 일은 상급자가 사과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이래서는 예산심사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구합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나 이 자리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기를 꺼리거나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것은 공적으로 교육감님을 대표해서 교육청의 업무에 관련한, 총괄 업무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렇게 책임성 있게 참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말씀하신 것은 공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마치 사적으로 참여한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적으로 참여한 모습 속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인성이 뭐 우리 도의 교육의 모토라고 하고, 인성의 구성요소를 보니까 갈등관리, 배려, 나눔, 협력 이렇게 돼 있던데 왜 교육청이 이렇게 늘 갈등과 다툼과 불화가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는 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했습니다.

우리 가족 없습니다. 시집간 여동생이 어린이집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어린이집을 한다는데 여러 개 어린이집을 좀 찾아줬으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단설유치원에 관련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원한테도 이거 표를 달라고 해 본 적이 없고 우리 의원님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고 중심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중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사립유치원이나 지난번에 제가 국공립유치원이나 모든 유치원에 편파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법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들었고요. 장학지도와 감독이 모두 똑같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와 교사가 더불어서 아동 원아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이 헌법과 법에 맞는 이치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감 때 나온 자료에 보면 무려 130만 원, 58만 원, 아동 1인당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은 불과 1%에 해당되는 특권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운이 좋거나 추첨을 잘 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권력과 힘이 있는지 그것이 통할지는 모르지만 그러거나 불과 1%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아까 말한 대로 큰 차이가 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반대 논리와 찬성 논리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 도내에 사립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가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자도 또 살펴보니까 일신여고가 1위더라고요. 사립학교도 잘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과 공부의 효과 이런 문제의 차원인데 이런 갈등의 문제를 충주에다가 인구 비례에 맞게 이 많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사람이 계절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변화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문제 있는 여러분들이 다툼과 갈등을 최소화 시키면서 잘 화합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과거에 어려운 가운데 유아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에게 너무 가슴에 못을 박는 일도 안 해야겠지만 문제는 서비스 대상들에게 골고루, 세금도 골고루 걷어야 되는 것처럼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단설유치원을 표현한다면 초호화판 호텔로 비유한다면 사립유치원은 마치 여인숙으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부탁이고요. 그런 문제가 여기 의회까지 제발 안 올라오고 본인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억측과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청에서 잘 관리를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립유치원을 지어준다고 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도 제가 보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갈등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아까 우리 박 국장님 말씀 중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수익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간 우리 어린이집은 수익사업을 낼 수가 없거든요. 제로포인트예요, 비영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다르게 수익사업을 해도 되는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수익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해당 지역에 우리 민간 어린이집 쪽 물론 국공립도 포함해서 전체 충북도가 정원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70∼80%밖에 안 차기 때문에, 유치원도 포함해서요. 아마 제가 그렇게 자료를 지난번에 봤는데요.

정원 대비 수요가 이렇게 100%에서 70∼80%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70∼8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설유치원을 지난번에 보니까 증원 안 하기로 했지만 80% 정도가 증원을 또 다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단설유치원이 수요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정원이 더 떨어질 거고 또 앞으로 증원을 80% 계속 대부분의 시설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최미애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잘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괄적으로 개선하셔서 이렇게 잘 수요공급 조절하셔서 그나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피해가 막심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청의 지원체제를 국공립에 비해서 살펴봤더니 약 한 80%가 국공립만 지원하고 불과 20%만 같이 지원하는, 아니면 사립유치원 별도 지원도 있기는 하지만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주체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체뿐이지 내용이 공교육이나 공보육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셔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