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일단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 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까지 저희 2010년도에 한번 도청에 공무원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권이 있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편성권과 집행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이 정한 권한입니다.

그 법이 정한 권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권한은 집행부가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그만두시고 밖에 나가서 정치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한번 정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소견과 의견은 다른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와 관련,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달라는 요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진천유치원과 관련돼서 삭감을 했었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쨌든 표결을 해서 올렸는데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료 제시) 이게 당시에 우리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이것 보셨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간담회 시 보고가 된 내용인데 “택지개발지역으로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되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어린이집, 사설유치원에 반대의견 없음” 어린이집 칸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면 다시 빨간 글씨로 “현재까지 유치원설립 반대의견 없음” 2013년 11월 8일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16명 참석 간담회 “단설유치원 설립인증 및 특수학급 학생의 단설유치원 수용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담회 자리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반대가 없다는데 우리가 안 통과시킬 이유가 없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간담회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보고가 사실이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특히 이 단설유치원 문제는 찬반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행정집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작년 충주 단설유치원도 부결이 된 거였고 똑같은 의미에서 진천유치원도 이런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비민주성이고 이런 거짓 보고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할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여기 홍순규 씨가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듯이 이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어쨌든 교육청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입장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소수인데 당연히 여기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 수렴이 돼서 공무원들에게 전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대의견이, 교육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이것 때문에 반대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박노화 국장님 이거는요, 팩트를 가지고 팩트만 오늘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 의견이, 진천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반대 의견이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교육위원회에 박노화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거 “반대의견 없음” 이거 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