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은 공무원도 개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소견을 밝힐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교육을 아끼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하면서 매도해서 쓰는 것이 상관이 없다 이런 거죠?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쓰는 게 대수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그러면 “세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꼼수가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표현과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 부하가 그렇게 해서 의원들을 모욕하고 분노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홍순규 씨는 지금 계속 교육감에 출마를 하느니 뭐니라고 하는 말이 시중에 파다하죠. 지금 이 홍순규 씨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정치적 꼼수를 부리면서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꼼수를 의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꼼수로 민주당을 폄하하고 민주당을 아주 우습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글을 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으시고 사과할 의사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어떡하냐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예산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이 예산을 절차를 제대로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이광희 위원님이 곧바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마칠 테니까 이광희 위원님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질의 했잖아요. 단설유치원 심의와 관련한 질의를 했을 때 질문에 제대로 답변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광희 위원님이 상임위 예산심사 때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감님께 다 질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특위에서도 해명했어요. 특위에서는 어떤 위원님들을 상임위에서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특위 위원들은 설득 안 됐습니다. 설득 안 됐고… 그 문제제기 여기서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다 정보를 갖고 듣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의 그 답변태도는 명백히 불손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왜 위원이 얘기하는데 위원장한테 발언도 신청하지 않고 멋대로 그렇게 불쑥불쑥하는 겁니까?

이거 의회 경시태도 아닙니까? 지금 왜 제가 불손하다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의원은 집행부하고 다른 처지예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이 뭡니까? 의원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성실히 의원을 설득하고, 이것은 주인을 설득하는 거죠. 주민을 설득하고 이게 주민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의원들은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아닌지 왜 그런지 증거가, 증인을 가지고 철저히 설득하고 설득이 그럼에도 안 됐다면 그것을 승복을 해야죠.

그게 의회의 권위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태도예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제 말 끝나면 답변하세요. 게다가 직원이 말이죠.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말도 안 되는 폄하를 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직원 관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견이다.’ 아니, 그러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심의한 거에 대해서 도청의 각 국장들이 다 나서서 정치적이고 꼼수고 조삼모사에다가 그런 식으로 의회를 국장님들이 다 나서서, 과장들인들 못하겠습니까? 계장들인들 못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직원관리 제대로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견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부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교육감이 왜 와 앉아 계십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은 위원장님이 허락할 거예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부교육감님이 사과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부교육감의 그런 발언태도라든가 내용 그리고 그 공무원이 홍순규 교육과학연구원장, 홍순규 공무원이 그렇게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에 기고를 해서 정말 이 의회를 왜곡시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사과하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부교육감이 제대로 사과하신 겁니까? 아니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교육감을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회의 때 나가시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예우를 받을만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보내서 나가시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니 부교육감이 계시는 동안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뭐죠?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즉 도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그리고 뭐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이런 태도 이거 문제 있습니다. 만약에 도민을 존중한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사과할 때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사과를 어물쩍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의회까지도 존중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무시한다면 부교육감님, 도민이나 학부모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미애 위원입니다. 도내 단설유치원 현황하고 전국의 단설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단설유치원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예컨대 지금 충주 어린이집에서 저렇게 항의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의회에도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아까 박노화 행정국장께서는 진천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왜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느냐고 답변하셨습니까?

이해를 시켰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질의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예결위에서 질의 안 했는지 했는지 기억이 제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속기록을 제가 빼봤더니 일단 질의했었습니다. 노광기 위원님이 질의했고요.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위원들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않았고요. 지금 위원이 질의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을 충분히 해서 이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예산에 대해서 정말 성의 있게 답변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번에 어쨌든 그런 진천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회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이 예산을 승인 주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승인을 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게 지금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예산만 그러면 다 의회가 통과시켜주면 교육을 사랑하는 거고 그 예산을 깎으면 교육을 폄하하고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죠! 의회는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않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럼 예산 대비 현재 아동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유치원이나 사립 어린이집에는 영향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든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단설유치원이 꼭 있어야 할 데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지역적인 면이나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깎았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먹고 그거를 말이야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충주 예산도 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했는지 그리고 충분히 이해당사자들 간에 설득을 했는지 그런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충주교육청 답변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릴 테니까, 단설유치원 설립을 중앙 교과부로부터 연락받은 지가 언제죠?

도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 설립안에 대한 제안을 교육부로부터 받은 게 언제죠? 그러면 예성유치원, 삼원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단설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예성유치원 계획은 2년 전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3년 예산심의 전까지 어떤 설득과 어떤 작업을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원래는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토론회 했는지 안 했는지 2012년 단설유치원 계획안에 대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회 그동안에 몇 번 했습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토론회 몇 번 했고 공청회 몇 번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기니까 그냥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 이해당사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죠.

이해당사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냥 학부형 여론조사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가 분명히 있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당사자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공익적 문제로 접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입을 뻥긋할 수 없는 설득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 설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야죠. 굉장히 힘든 것 아니에요. 2년 전에 이미 이거에 대한 계획안이 섰으면 그동안에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이런 일체 그런 관련 없다가 이제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나서니까 그때 리서치를 통해서 했던 거예요.

이런 절차가 없는 속에서 의회는 굉장히 시달리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시달리고 그리고 의회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게 정말 원하는지 안 하는지, 공익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공론화 합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도 단설유치원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단설유치원을 지금 10여 개를 지금 설치를 했으면서도 그런 절차를 언제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위원회 할 때마다 단설유치원을 한꺼번에 승인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죠?

지금 리서치에서 67%라고 해 놓고 90%, 100%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정말 찬반양론이 있는 전문가들 관련자들 해서 토론회를 한번도 한 적은 없지요. 물론 이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고 다양한 찬반의 의견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이거 단설유치원 하나 하는데 80억, 90억씩 들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보육이라고 하는 예산에 갑자기 투입을 하고 또 단설유치원 원장을 새로 뽑아서 공무원을 거기다가 놓고 또 월급을 주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다른 보육에 관해서 예산에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단설유치원이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휴일 보육이나 24시간 보육 같은 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호화판으로 지은 유치원에 일부 1%도 안 되는 아이들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이 충북지역만 정말 마구마구 지어지지만 다른 지역은 굉장히 견제하고 의회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교육감이 들으라는 거예요.

교육감이 다양한, 왜 제가 공청회, 토론회 왜 안 하느냐 하는 거는 그런 다양한 찬반의 의견을 듣고 교육감이 이런 단설유치원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거를 조절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단설유치원 TO만 나면 “우리 주세요. 주세요.” 해 가지고 막 갖다놓고 다른 반대 의견은 전혀 귀 닫고 그거에다 몰입하게 되면 그런 갈등 속에서 부담은 누가 안는 겁니까?

의회가 안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안고, 이거를 말이야 삭감하면 교육을 사랑하는 무슨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꼼수니 뭐니 하면서 말이야 집행부를 공격… 의회를 공격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이따 계수조정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충주지역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하고 이거는 집행부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충주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의 충원율 있잖아요. 충원율을 집행부에다가 요구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청에서는 이 단설, 병설, 사립유치원 충원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관련해서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그거는 이따가 집행부에다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