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부교육감님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참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 성과도 많고 연말 마지막 2회 추경까지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방지를 보고, 홍순규 씨 그분이 현직 교육청 직원입니까? 현직 공무원이 쓴 글을 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어떤 정당성을 띄고 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교육감님하고 너무 가깝게 지냈고 서로의 의견도 나누었고, 할 걸 다 했는데 현직에 있는 분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단설유치원 또 사립유치원 이렇게 대립이 돼 가지고 지금도 밖에 많이 계시잖아요, 오신 분들이.

어제도 하루 종일 추운데 바닥에 앉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어제 저는 전화기를 꺼놨습니다, 하도 양쪽에서 전화가 와서. 밤에 전화기를 꺼놓고 아침 새벽에 켰더니 새벽에 전화가 와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대립적인 이런 형태가 아닌가 지금 정치권부터 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 것이.

그러면 단설유치원을 세울 때는 그만한 어떠한 사립유치원의 저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개인 생각으로는. 단설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을 합쳐 가지고 그 좋은 시설에 다 가고 싶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또 사립유치원 대로 고통이 있는 거죠. 왜? 그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인원은 적은데 자기들은 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좋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의원들의 개인의 고유권한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편 25명 쪽으로 써놓고, 기사를.

그다음에 새누리당, 민노당 한 명, 교육의원 해 가지고 어떤 편 가르기 식으로 글을 쓰셨는데 민주당 의원을 ‘조삼모사’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현직 직원이에요, 교육청의. 저는 굉장히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예결위에 저 있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찬성을 하고 본회의에 가서도 수정안이 나왔을 때도 새누리당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의 엇갈린 의견이 찬반이 차이가 났는데 그걸 민주당 의원 전체를 몰아가서 정치성향으로 글을 쓰셨어요, 제가 볼 때는. 현직 직원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지금까지 의회 금년도 2013년 마감하면서 그냥 조용히 이럴 수도 있구나 했는데 그 글을 보고는 현직 교육청 직원이 쓸 수 있는 글인가, 그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전체를 다 삼아서 그렇게 조삼모사라는 글까지 써야 되는가 그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한 해를 넘기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잘못된 점이 없습니까?

읽어보시고 그렇게 찬성하신 거예요? 아무리 힘들지만 그건 정치성으로 썼다고 보지, 제3자한테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정치적 의향에 편향돼서 쓴 거지 그것이 절대 교육청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왜 의원들을 그렇게 전체를 몰아세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러한 민주당 쪽으로 그렇게 편향적으로 나쁘게 썼는지 또 과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한번 평가해 봐야죠. 그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글만 싹 써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교육감님 오셨을 때 제가 한번 말씀까지 드리고 속시원하게 지나가려고 지금 부교육감님께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 것이 잘못된 게 있다 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시정해야 할 게 있으면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이 부분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8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학교 재정지원인데요.

여기에 지금 사업기간이 12월 1개월로 돼 있는데 기획관님이 소관이 되나요? 여기에 보면 6억 7,600만 원이 전체 예산편성의 34.4%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해 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환경조성으로 돼 있는데 12월 달 1개월에 왜 추경에 이 34%나 되는 금액을 한몫에 편성을 했고 그 전에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왕이면은 각 학교별로 환경을 잘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 수준이라든지 만족을 준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꼭 12월 말에 남는 예산을 갖다가 34%씩 줘가지고 1년 예산에 사실 따지면 줘 가지고 바로 하라는 건데, 내년에 사업을 하겠지만 자기들, 지원청이죠?

지금 받아갈 데가 다 거의 다. 그런 부분을 일찍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면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요구한 건데 12월 말에 남아서 예산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예측해 가지고 좀 일찍 늦어도 1차 추경에, 본예산에 못 주면 1회 추경에 줬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34%라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하지 마지막 추경에 안 줘도 될 걸로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았고요. 다음은 218쪽 되겠습니다.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55%가 2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돼 있어요. 1년 1개월 되나요, 사업기간이?

그러면 내년 2014년 본예산에 올리지 이걸 구태여 추경에 해 가지고 올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55%라는 예산을 총예산에, 이것도 사업비에 55%라는 예산인데.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본예산에 넣었으면 되잖아요.

한 달 차이에 이거 이렇게 큰 금액을 28억 8,600만 원인데 이걸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이것도 글쎄요, 설계하고는 다 나갔잖아요. 설계하고는 다 되어 있거든요.

내년 사업에 쓸 거거든요. 지금 보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쓸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일부는 다 아마 중요한 부분은 12월까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