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충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권정임 님 외 한 분, 남산유치원 학부형 이미선 님 외 한 분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부분인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렇게 논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도 단설유치원 문제를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갑론을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자제를 시키면서 분명히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각자 지역구에 3만 명, 4만 명을 대표를 해서 오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중립성을 가지고 또 이런 단설유치원 신설과 관련한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에 필요성 이런 것들을 총체적 어떤 거시적인 맥락에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평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아까 박노화 국장님도 그렇고 윤기성 기획관님도 다 들으셨죠?

저희들도 정말 답답해요. 이 심의과정 우리가 4시간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교육청 관련해서요.

그 정도 사리분별력 있고 저희들도 판단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통수를 맞았느니 정치적 꼼수, 삼척동자도 아느니 이렇게 현 직속기관 현직 공무원이라는 분이, 물론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글 기고는 곧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개인적 소견 표현이기 때문에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행여 의원님들이 그런 어떤 의회가 무시됐고 또 경시돼 있고 우리 예결위가 매도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잠시 분위기 냉각과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장의 분위기가 너무 고조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냉각시간을 좀 일부러 갖고요. 또 모 현직 단체장 정치적 기고에 대해서 논의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회하는 시간에 오히려 그 단체장님 기고문 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감기관 수장으로서 어떤 답변이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진지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예산심사까지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부교육감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도전적이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듯한 그런 식 발언 그리고 또 자세문제도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이 고압적이시라 이거예요. 아무튼 이런 단초를 제공했다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관련해서 또 홍순규 원장님에 관한 내용도 어떤 관리책임자로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도외시 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위원님 의견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어떤 관리책임자로서 관리소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요 방금 전에 답변하시는 태도라든지 고압적 자세 좀 저돌적인 답변, 또 불성실한 답변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 자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관련해서 발언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요.

지금 그 누구도 보세요. 그게 지금 한마디 한마디 그냥 불쑥불쑥 답변하시고요. 지금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위원님들이 다 같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 아직도 어떤 사과자세라든지 이런 태세가 지금 안 돼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정회요청이 있고요. 해서 더 많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과정을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모 단체장님 기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처분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 조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본의와는 다르게 좀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 위원들이 느껴졌고요.

또 눈에 거스르는 듯한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량 자세를 조금 질타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사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의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심사를 앞두고 정회를 거쳤고요. 또 다시 한 시에 우리 김광수 의장님께서 중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장실에서 대거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불참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법이라는 말도 있고 조금 누구나가 여유 또 여백의 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리고 또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자세와 태도, 답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쾌감이 상당히 증폭돼 있어요.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여유 있게 또 사과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짧지만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치 않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성옥 위원님.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약한 것이고요. 이 정도 하시죠, 위원님들.

님, 그 부분은 심중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또 중요한 예산심사를 앞두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예결위 차원이든 도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니까 좀 양해하시고요. 지금 퇴장 동의를 해 주신 위원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지엽적인 부분이니까 넓게 혜량하셔서 어떻게 퇴장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님 그만하시고요.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위원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장을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부교육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기성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지금 관련해서 추경 2차 심사 중입니다. 예산안 심사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고요. 우선 윤성옥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충주 단설유치원 건에 대해서 우선 좀 집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만 우선…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더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옥 위원님이 먼저 하신 관계로 우리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 문제. 제가 윤기성 기획관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양극화가 심각해요.

그리고 수도권 비대와 그리고 지방 양극화도 심하고요. 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도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밖에서 소란스러운 상태에서 예결위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갈등구조를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 지금 답변들은 다 우리는 설문조사도 제대로 지적을 해서 했고 또 리서치에 의뢰해서 객관성을 띠어서 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몇 개 단체에 몇 개 어린이집 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밖에는 동전 앞뒷면이에요.

찬성하시는 분들 50여 명 100명 오시고, 반대하시는 분 50여 명 100명 이렇게 오셔 갖고 우리 위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하게 되면 반대쪽에서는 분명히 위원님들 그렇게 믿었건만 정말 서운하고 억울하다 이 말 나올 겁니다. 또 이거 삭감해 봐요 민주당 도의원들 정말 정치적 꼼수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어떤 쪽의 결정을 하더라도 예결위원회가 욕먹고 이해를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지게끔 조장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치적 꼼수…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 정말 자부심 갖고서 의원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적 꼼수니 그리고 또 모 도의원이 유치원을 몇 개를 하느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노광기 위원님이 이런 삭감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 다 객관적인 독립기관들이에요. 나름대로 다 자부심 갖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사회적 파장이 갈 것인지 또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 객관성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할 일 다 했다고 하지만 왜 밖에 저렇게 소란스럽게 동전 앞뒷면처럼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지 그 원인 제공이 실질적으로 교육청 이 단설유치원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왜 원인제공을 이렇게 했고 제대로 봉합을 못한 상태에서 우리 무죄한 의원님들 나중에 책임만 묻게끔 하고 있는지 윤기성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핵심이에요. 민간부분의 그런 어떤 피해랄까 내지는 그런 부분의 치유방안이 핵심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설유치원에 대한 단계적인 추진을 계획적으로 갖고 있나요, 그러면?

또 하나요. 지금 거기에 입학할 가능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까? 입학 경쟁률하고요 그다음에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충주. 예, 맞습니다. 112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입학지원을 했다가 추첨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입학자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서 좋지만,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아이나 학부모 관련자들의 박탈감이 또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퀄리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탈락자들 박탈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치유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기성 기획관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도 많은 논의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 언론 방송사에서 오셨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우리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건 정말 소신껏 자기 중립 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거시적 판단을 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정치적 오해는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단설… 예,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그렇게 선의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설유치원 문제는 이정도 논의하고요. 다른 의견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조금 휴식을… 우선 관련해서 윤성옥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건 하시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아주 조목조목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어렵게 예산심의 승인받는 과정들 지켜보시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교육역량 강화뿐만이 아니라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20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