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입니다. 이번 325회 정례회는 민선5기 충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며, 지난 4년간 이시종 지사의 충북도정 전반에 대해 총체적 점검을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대집행부질문을 준비하면서, 민선5기에 이시종 지사께서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지사 개인의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북 발전이 정체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이며, 4년 동안 전진했어야 할 충북도가 앞으로 내달리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과 충북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독선과 정략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4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정에 대한 안타까운 비판과 동시에 충북도정이 이토록 우왕좌왕하며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을 때, 우리 충북도의회는 과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게 충북도의회 무용론 소리를 들어가면서 집행부를 감싸주는 들러리를 자처한 적은 없는지 맹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도정지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입니다.

지사의 임기가 6개월 남았고 업무정지 기간 2개월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4개월 남았습니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도정지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자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선5기에,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이제 기반을 닦았다는 말씀 상당히 황당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 장기, 단기로 체계적인 접근을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 충북도정의 틀을 장기적으로 내버려두고 그 안에 단기적인 실천과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과제입니다. 민선5기의 4개월을 남겨놓고 이제 기반을 닦았다는 황당한 말씀에 저으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명과 태양의 땅을 분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바이오산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선5기의 치적으로 내세울 대상이 아닙니다. 전임 지사들의, 충북도민들의 역량된 힘, 공감대가 형성돼서 충북의 미래 먹거리 100년을 위한, 그래서 터를 잡고 씨를 뿌리고 총역량을 결집해서 만든 바로 그 바이오산업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이걸 미시적으로 너무 민선5기의 결과물로 내놓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지금에 와서 실적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지사께서는 이렇게 도민들 사이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그러한 빈 수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지사님의 그러한 의지를 모든 도민들이 공감을 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바로 이 바이오와 관련된 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오송역세권 포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사님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기회를 드린다면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네, 도민께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인정하시죠, 그렇죠? 지사 한 분의 그러한 정책의 변화와 여러 가지 역부족이었다라는 그러한 변명 아닌 변명으로, 그 뒤에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 그런 도민들의 아우성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태양의 땅 충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산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에너지구조 차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자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태양광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또 덤핑을 하고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비해서, 우리 도정지표인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 주신 자료에 보면은요, 일반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 같은 데에 태양광을 지원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경로당에 그러한 태양광 지원을 하는 이것으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체에너지를 전환하는 차원이지 우리가 말하는 우리 도가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태양광 특구니 태양의 땅이니 이러한 표현에는 산업화가 결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체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세우는 거는 산업화와 직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산업화를 밑받침할 수 있는 열성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에너지 전환 차원에서는 우리가 표방으로 내세우고 있는 충북의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이라고 하는 도정 지표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업화와 직결될 수 있는 중앙과 연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미사여구를 답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대체 전환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태양광 특구니 태양의 땅이라는 거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산업화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실례를 얘기해 달라고, 여러 가지 대책의 실례를… 예, 지사님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다 보면 앞을 내다보면 괘도수정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또는 무리하다고 생각해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모레면 민선5기가 끝이 납니다.

아직도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 도민들에게 이거라고 제시해 줄 수 없는 이 상황이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신문을 보기가 저부터가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서면답변서에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없음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지사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언론에서는요, 그리고 도민의 여론은 지사님 그렇게 믿고 싶은 거와 현실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듣기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는 지사가 아닙니다.

많은 언론과 그 언론에서 대표하는 게 도민의 여론입니다. 다음 선거 지방선거의 가장 유력한 대항마라고 생각하는, 여기 계십니다만 교육감과의 그런 견제세력을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도 도의회와 도교육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지사와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갈등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다 공감하고 인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아침 자에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역에 그 가운데에 지사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의 야기를 그러면요, 이 언론과 도민들의 생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진원지가 지사입니다. 부정하십니까?

실시간으로 이 질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도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지 적의 참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것은 지사와 저와, 제가 제대로 세세히 상세히 친절하게 답변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할 질문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우리 도민들에게 도교육청과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와 이러한 갈등이 비쳐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알아서, 알아서 답변해 주는지 모릅니다마는 많은 갈등 속에서 피로도가 도민들에게 쌓여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세세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추진현황, 과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고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에코폴리스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지구는 소음문제, 고도제한, 접도구역 문제 반드시 선결해야 될 문제, 국방부와 합의해서 선결해야 할 문제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가 안보입니다. 국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림돌이 있는 문제를 그대로 용역을 낸 바로 충북발전연구원 거기에서 그 연구자의 그러한 무능력 그것을 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한 우리 도 삼위일체가 이러한 부실을 낳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충주 에코폴리스가 진척을 못 보고 겉돌고 있습니다.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이거는요, 지사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결할 굉장히 높은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런 안을 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가시적인 헙의사항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도에서 제가 이해하고 지사의 의지가 돼서 이것이 통과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백 번을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이런 산 넘고 산 넘어야 되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의…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황히 설명은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소음문제, 고도제한 문제, 접도구역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방부와의 그런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개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습니까, 모르고 신청…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알고 신청… 시간이 급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넘기면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신청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지사께서 그 자리에 수장으로, 도의 행정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누가 민원 해 달라면 거기에서 강력히 원해서 했다,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충주시의 잘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럼요?

예,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업무정지기간 2개월 빼놓고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안에 자신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어느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오.

물론 조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민선5기 때 지사님의 야심찬, 지금 온 도청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 도정성과 5대 안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고 대표성을 띤 성과입니다. 그 안 가운데에 충주에코폴리스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도정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한 축인 에코폴리스를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것을 다음에 민선6기, 7기에도 나간다!

자신 있으십니까? 다음 사람에게 왜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국방과의 이런 선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행정의 달인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장과 도지사의 비전과 철학과 의지와 열정이 뭉쳐서 우리 도민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의지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봉착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안 해도 4개월밖에 안 남은 이 민선5기에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발판은 해 놓을 수 있다라는 자신있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이, 참.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도 동문서답하시는 모습을 뵈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음,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자는 솜방망이로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모 방송에 인터뷰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원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고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이러니까 충북발전연구원이 충북도의 싱크탱크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북도의 발전을 잡는,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여론이 비등한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치유책이 무엇인가를, 보고를 받았어야 이 자리에서 치유책을 말씀을 하시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엉망진창인 우리 도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원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주문생산적 사고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이 태생적인 모순 속에서 우리 지사님이 아직도 보고를 못 받고 계셨다니까 한탄스럽고요. 이러한 충주에코폴리스를 식물구역으로 전락시킨 그런 발전연구원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하셔서 거기에 상응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질문을 드려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제 민선5기가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사께서는 서민도지사를 자처했지만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한 읍소였으며, 서민들을 달콤하게 유혹했던 공약 가운데는 폐기되거나 용두사미로 변질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지사 관사 반납 공약은 지켜진 것이 아니라 대형 신축아파트를 도민 혈세로 매입하여 버젓이 새 관사로 쓰고 있으며, 프로축구단을 창단한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더니 흐지부지됐고, 무상급식을 대표공약으로 걸고도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다가 도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뒤늦게 교육청과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코드인사, 오기인사, 정실인사는 지사의 장기이며 도지사 측근들의 발호는 대다수 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근무의욕을 꺾으면서 도정을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도민 중심 행정이 아니라 당선의 도정 결과 충북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무한경쟁시대 충북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처럼 고유한 비전 없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움직이다보니까, 도정지표마저 전임 도지사의 업적을 흔들어놓고, 충북 미래의 100년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이래저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 초반부터 한 쪽으로 쏠린 도정운영은 필패할 것이며 하루속히 도민 중심, 도민을 도정의 중심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으나 이것을 외면했고, 그 결과가 오늘의 모습입니다. 지사께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남은 짧은 임기동안만이라도 도민을 도정의 중심에 놓아 주십시오.

충심으로 진언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