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좀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원역량 강화연수의 대상이 학교 교감 및 교사들만입니까, 그 예술강사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어쨌든 여기 교원역량 강화연수 해서 국비 800만 원 투입되는 거는 교원들만 하는 거네요?

예, 그 충북문화관 운영계획이 지금쯤 다 나와 있겠죠.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올해 어떠한 기획전시와 기획공연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가락 우리마당 상설공연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것입니다. 발급률이 문제가 아니라, 또 이용률 자체도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획사업을 강화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외형은 크지만 따라서 매우 부실한 내용 없는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였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여행·스포츠와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화예술은 완전히 밀릴 수 있다, 그나마 그동안에도 공연과 전시 관람자는 그 이용자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더 더욱이 여행·스포츠를 통합함으로 해서 문화예술 향유는 더 더욱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의 입장에서 여행·스포츠 쪽보다는 문화예술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역시 기금 지원사업을 강화를 하고 다른 사업들, 시·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든가, 시도 기획사업이라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축소를 검토할 때가 됐다, 대신에 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도 그 집행을 놓고, 집행을 놓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을 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할 그런 생각이 있었고 추경 때에 하는 것으로 미뤘는데,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그 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에 더 확대를 하고 레지던스 시도 기획, 시·군 문화예술 이것을 좀 줄이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이 지금 올해 2014년도면은 출범한 지 3년차? 3년차면은 이제는 좀, 그동안도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이 죽 됐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 정부의 지역 문화진흥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시도의 문화재단 활동을 보면 정말 매우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템이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정말 판박이에요. 과거에 했던 거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 플랫폼 사업 컨설팅이라든가, 문화복지 인력파견 하는 거, 이런 정도 말고는 새로운 사업이 안 띄는데 문화복지 인력파견은 더 더욱이 또 국비 내려오는 거라서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과 연동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따라서 추경을 세울 때에는 좀 이제까지 했던 사업은 평가에서 취사선택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 겸 말씀드리면 우선 작은 거, 이 충북문화재연구지가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적절한 주기인가요?

연구원인데 연구원에서 정론지로서 이 연구도서가 1년에 한 번 나온다는 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꼭 주문하는 건 아니고요, 그 형편에 맞게 하실 수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좀 질문성이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한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화재연구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발굴, 보존, 그리고 활용에 대한 연구, 또 조사 체계를 갖추는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물론 발굴 중심 조직이죠. 발굴조사 중심 조직이긴 한데, 2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임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입이 줄고 있고 그만큼 활동 자체가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있음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화재 쪽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면, 뭐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활용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연구원이 다른 데보다 좀 선도적으로 재빨리, 재빨리 활용 연구역량을 잘 준비해서 전국적으로 문화재의 활용 문제, 활용 방안,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주는 이런 대응이 전체 문화재 사업과 관련해서 부합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위상을 유지 강화 한다거나 또 수입을 확대하는 그런 방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기능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발굴 중심의 조직에서 발굴과 활용을 좀 보완하는, 발굴과 함께 활용 연구를 보완하는 그런 조직으로 좀 체제를 갖춰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아, 제 말씀은 도의 문화재 사업의 방향도 점차적으로 활용 쪽으로 확대가 될 텐데 거기에 부합되는 공익적 기능 수준의 역할을 맞춰달라는 것을 넘어서, 넘어서서 이게 영리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유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더 공격적으로 활용 연구를 할 수 있는 뭐 인력이라든가, 또 이 정책적 의지라든가 모든 거를 정비해서, 전국적으로 문화재 활용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방안을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물어봐야 된다, 거기가 제일 지금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질의였어요. 뭐 더 생각해 보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10쪽에 문화 기반시설 건립 해서 8개소에 118억 정도를 들여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럼 언뜻 들어보면 제천에 2개고 나머지 시·군별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감곡 하나, 예. 13쪽에 올해에 창단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창단지원?

뭐 도든, 시·군이든, 대학이든, 일반 실업팀이든. 4개면은 지난 2013년도에 전국체전에서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를 이어내기에는 좀 부족한데 이거 평년작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빠른 데가 시·군일 것 같은데 통합청주시에 좀 통합됐으니까 더 하게 한다거나,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5쪽에 노인건강 생활 체육시설과 그 밑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다 신규 사업인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예산이 꽤 투입이 되는데. 거기 학교가 들어간 것은 무슨 이유죠,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 인조잔디를 깐다는 얘기인가요?

학교에 인조잔디 까는 건 대개 이제 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냥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영동 국제빙벽등반대회, 그렇죠? 빙벽대회, 그게 지금 못 하게 됐죠?

여기 임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에 “그 연맹 임원들의 비리문제가 있고 수사 중인 이런 상황에서 빙벽대회를 할 수가 있겠냐? 이거 예산을 세우는 게 맞냐?” 그랬을 때에 답변이 “그 수사, 연맹임원의 비리문제와 대회는 무관합니다. 별개입니다.

차질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걸 제가 물은 건 아닌데요,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더니 무관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못 하게 됐잖아요. 이게 참 그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답답한 게요, 답답한 게 그 연맹의 임원이 비리 저지른 것은 사실이고, 수사는, 수사는 양형의 문제가 뒤따를 것이지 그 유무죄를 판단하는 차원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임원을 연맹에서 제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조직을 일신해야 빙벽대회 추진에 대한 신뢰성이 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수단 방법이 애매하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빙벽대회를 그냥 추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참 답답한 일이죠.

결국은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연고인지, 앞으로 빙벽대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임원 승인 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권한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과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도 높게 함으로 해서 내부에서, 그 관련된 임원을 내부에서 스스로 배제하도록 유도한다거나 또는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거 뭐 법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결국 화는 또 영동군, 충청북도 모두가 다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상이 된, 망신거리가 된 건데, 지금 뭐 결과론이긴 합니다마는 그렇다면은 빙벽대회 예산을 보류한다거나, 그럼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그 임원의 설자리를 약화시키는 그런 뭐 어쨌든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번 대회는 무산됐고 대회를 계속 한다고 하면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