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새해 들어서 문화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강형기 대표이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예산현황을 보시면은, 세입현황을 보면은 ’13년도에 70억 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120억 해 가지고 58억이 늘어나 가지고 작년보다는 금년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늘어 가지고 문화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믿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도 위탁 보조사업이 작년도에 48억에서 금년도에 11억으로 무려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런 반면에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14년도에 90억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도 위탁 사업이 4분의 1로 준 거에 대해서 그 준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뭐 다 추진되는데, 다만 도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변경이 돼 가지고, 이관이 돼 가지고 이것이 추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도 위탁 보조금이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도에서 문화사업에 대한 그 관심도가 줄어서 그런 건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 추진하는 데는 그 내용은 같은데 사업 보조방법이 달라서…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 가지고 활발하니 추진되리라고 믿지마는 도표상에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화재연구원이 말이죠 충청북도 도청, 도청이나 도지사, 개인 이시종 지사님이 아니라 충청북도지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지도 감독을 받고, 뭐 어떻게 예산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지도 감독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출연금이 현재 재단기금이 있나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2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한번 보세요.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면은 2014년도 예산규모가 39억이란 말이죠. 39억인데 이걸 죽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2007년도∼2008년도 사이, 그런데 넉넉잡아 2008년도로 보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금년도.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산이. 그러면서 도비 지원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또 기금도 2억밖에 안 된다 하고, 도비 출연기금이 2억밖에 안 된다 하고.

또 뭐여, 인원은 늘어났을 거란 말이여. 이게 안 줄었을 거라고, 또 이게. 그렇죠?

인원 늘었죠, 그때보다도? 늘면 늘지 줄 리가 없지. 줄 리가 없는데, 이렇게 표를 보시면 느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굳이 내 숫자로 설명을 안 해도. 이런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연구원 측의 사기가 엄청 떨어져가고 있는 감이 들어요, 지금. 맞습니까?

이제 보고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이게 사단법인이 아니란 말이죠. 돈 벌어 가지고 뭐 회사처럼 회사를 키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적기능도 하셔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데, 점점 사업은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사업 대상도 떨어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매장문화재 사업도 떨어지고, 도에 보조도 없어지고, 또 그렇다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 관계는 어떻게 인력 관계를 축소를 시키기도 어려운 거고, 상당히 참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어요. 예산이 너무 떨어졌어. 2014년 거의 7년 뒤로 회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그만큼 문화재연구원의 기능이, 사업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매장문화재가 많아 가지고 막 그걸 많이 일을 참 많이 하셔 가지고 수입이 있어서, 사실 수입도 마찬가지죠. 공적기능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세출 단가가,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을 맡는 단가가 공적기능 측면에서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화재 발굴을 위한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장 적합한 금액이 책정될 거라 이런 얘기죠.

그걸 뭐 많이 해 가지고 돈을 많이, 수입을 많이 했다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그만큼 기능도 떨어지고, 하시는 일도 떨어지고, 공적기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피해는 어디로 가냐, 도민들한테 간다 그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방향과 이런 건 소신이 계시나요? 혹시 국비 같은 거는 없나요?

일례를 들면 다른 단체 보면은 국비 공모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방향은 없나요? 제가 느낀 바는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금년도의 업무야 충실히 수행하시겠지만, 계획된 사업은 수행하시겠지마는, 앞으로 문화재연구원이 과연 본연의 목적대로 잘 추진해 나갈까 하는 염려가 되는, 이 표만 가지고 보면 그래요.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충청북도 유교·문화대학 운영이 160명을 상대로 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거는? 그러면은 유교대학은 한 군데, 청주 한 군데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그러면은 그거를 들으러 저 단양에서, 영동에서 와야 되나? 청주향교에다가 유교대학 과정을 설치해 놓고 도내 향교 유림일 테지, 유림. 향교 유도회지, 유도회.

유도회 회장들을 상대로, 회장 또는 총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러면은 글쎄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단양에서, 영동에서 그걸 들으러 자기 차비 들여서, 그게 가능할까요?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글쎄 이제 이론으로서는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청주향교에다가 과정 설치해 가지고 그 멀리서 그걸 들으러 과연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가요.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가고, 문화대학은 이제 3개 권역으로 나눈다 그런 얘기죠, 북부·중부·남부 이래 가지고. 글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예산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이런 거는 다 좋고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원만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심이 가요.

그렇잖아요? 남부권, 일례로다가 내가 남부권에 있으니까 남부권에서 한다 할 때에 보은·옥천·영동이 남부권이라 하는데 옥천에다 하든, 영동에다 하든, 보은에다 하든, 한 군데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으러, 문화원 관계자들이 매일 그걸 들으러, 어느 과정이 있겠지.

매일이든, 이틀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이래 가는데, 과연 그걸 자기 여비 들여서 자기 시간 내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딱 부딪히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요. 다 좋긴 좋아.

내용적으로는 다 좋은데 그걸 현실에 들어가면은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심이 가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하겠다는 어떠한 이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무조건 예산 섰으니까, 과정이 있으니까 설치해 가지고 오든 안 오든 억지로라도 와 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것이 현실에 부딪혀서 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