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가지고 우리 경제통상국이 우리 충청북도 경제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 질의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도시가스 확대공급 및 에너지 효율화 관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도시가스 확대공급이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도 75%에서 ’18년까지 90%로 이렇게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세대수도 37만 5,000가구에서 40만 2,000가구로 2만 7,000세대를 더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어려운 지역에, 도심 취약지역에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음에도 유일하게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보은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도 공급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기 이전에는 이게 시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지금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에 아마 조례가 이루어져서 하반기 때는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인지, 그냥 이렇게 어떤 일정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라고만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금년도에 연말까지 가서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조례가 만약에 안 되고 시행이 안 되면. 그래서 6월 이전까지 조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시행이 될 것인지 이렇게라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 연말까지 좀 해서 보은군도 도시가스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고, 겸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은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진입도로 3.9㎞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예산이 422억 들어가는 걸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기존 노선을 따라온다고 돼 있는데, 그 공사와 같이 도시가스도 병행해서 아마 실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배관시설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사업을 다시 재시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하지 않도록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아주 매끄러움 있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경쟁력이 좀 늘어나고 경제력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의 입장이, 산업입지를 조성을 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또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우리 충북경제에 큰 발전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마 국장님한테 고마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지금 35개소를 이렇게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잘 분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스럽고 합니다마는,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잘 조성과, 또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는데, 특히 보은산업단지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간이 ’07년부터 ’15년까지로 돼 있는데, 뭐 이것이 내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2,21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군에서 해야 될 2017년도 계획은 아마 여기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만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내용은 1·2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도에서 하는 건 ’15년도까지지마는 군단위에서 하는 건 ’17년도까지 돼 있어서,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진입도로를 3.9㎞에 422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삼승면사무소에서 오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말씀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우리 지방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우리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중에 보은하고 영동 간에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계획에는 이것이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별도의 계획이신지.

예, 그래서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우리 보은∼운암 간 도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밑으로는 과연 어떤 같은 일맥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질 것이 아니겠나 싶어 가지고, 아마 다른 농기계나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아마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농공단지 안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강책은 계시는지. 그건 뭐 다 이해를 하지요. 옆에 측도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얘긴데, 지금 여기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다 보면은 그 공단 내에 이렇게 통과하는 데에는 그렇게나마 가운데 분리대를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그런 것이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거긴 어떻게 특별한 무슨 공법을 하는 건가 싶어 가지고, 여기 오듯이 할 것 같으면 거기도 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강을 하셔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특히 또 그날, 주민설명회 하는 날 뭐 박스를 넣어 달라, 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그런 민원들이라고 보지마는, 그러나 또 주민들의 입장에선 편리를 위주로 한다면 또 그런 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편리함도 같이 해 주면서 도로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과 같이, 함께 상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효율적 자원관리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 일반주택이나 경로당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단위에 보게 되면은 뭐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의무로 설치를 해 주니까 다 괜찮겠습니다마는, 개인이 하고 싶어도 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이거를 좀 추경이라도 더 많은 확대 보급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좀 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 노력의 경주를 좀 해 주시고, 그 밑 부분에 보면은 천연가스 발전시설 유치가 여기 이제 신규로 이렇게 사업이 돼 있는데,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드려보냐 하면은, 이 천연가스 발전시설 유치를 위해서 우리 보은군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의 경주를 했었는데, 결과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산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 도에서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유치하는 데에 따른 이유가 있었는지, 또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러면 왜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런 좋은 시설 유치를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이 무산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지역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떤 면에서 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연가스 발전시설 유치가 신규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은군에서 천연가스 발전시설을 처음에 시행을 하려고 했을 당시에 어떤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이 미흡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친환경적인 이런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가축에 피해가 있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어쨌든 대기오염에 피해가 있다 등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반대 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산단을 만드는 위치를 보시면은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러고 어떤 농가한테 단 10원 한 장 보상을 줄 필요성도 없습니다. 산단에다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거고, 또 송전탑도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다. 요새 우리 밀양 같은 데 송전탑 때문에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그거 못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은 천혜적으로 여건이 좋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전시설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것이, 반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이해는 잘 못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것이 다시 이렇게 충북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런 우리 농공단지에, 우리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2단지 ’17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형지 분양도 할 계획이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다시 우리 친환경이라는 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접해서 그런 데에 설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 번 요구를 해 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늘 우리 충북자유경제구역청 초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장님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일은 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또 우리 갑오년의 한 해를 맞은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 심기일전하시고 힘내셔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기를 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다 동일하고 이미 내용이 적은 거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지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없는 일들이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 잘 풀려서 그냥 술술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한데 엉켜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인원들이 어떻게 나가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거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진 것 같고, 이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맥상이 좀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제반 움직이려고 들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적고, 또 범위 증가가 있어서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가고 외국을 가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추경에는 이 목표가 좀 상향되도록 추경 반영을 많이 하셔 가지고 활동을 많이 강화해 주실 것을 요구를 좀 합니다. 특히 우리 청장님 소견이 어떠신지 한 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은 지금 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충북도내에만 해도 각종 산단, 농공단지 포함이 돼서 약 한 100여 개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많이 해놓고 너무 과잉하지 않느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데, 또 이것도 같이 겸해서 우리 경자청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아마 중첩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특히 우리 에어로폴리스 대체부지 확보 및 교환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드리고서 마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 행정문화에 있을 때서부터 2010년서부터 여기는 늘 설명을 들어오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 거의 4년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도록 대체부지 이거를 완전히 다 마무리를 못하고, 여기 미매입한 것이 11필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매각거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신데,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상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방법론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이 지금 11필지면 많지는 않은데, 지금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특수대책을 우리 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동산에 관한 거는 전에도 이런 게 문제점이 많이 우리 도시계획안에도 문제가 돼 가지고, 좀 속된 말로다가 알박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인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이래도 난 안 팔겠소!” 하면 이 사업이 한 치도 나갈 수 없는 입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큰 엄청난 사업이 차질을 가져온다면, 이게 말로는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6월 달까지 상반기 중에 이걸 마무리한다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가서 마무리 안 되면 또 금년 1년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필지, 11필지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단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적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능력으로 상반기에 좀 마무리해 가지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김정선 본부장님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에는 2,380억을 이렇게 이제 육성자금 지원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2,400억인데 20억 원이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이건 좀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아니면 다음 추경이라도 더 요구할 금액이 있으신지, 보강책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신보로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1경제권에서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그랬을 텐데, 그때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융자를 받고 싶어도 어떤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세상이 하도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못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지마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사를 잘하셔 가지고, 실제는 많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무한성장능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는 이런 자금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셔 가지고,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이 100억 원 별도 지원하신다고 그 밑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시·군에 가게 되면은 야, 이게 태양광발전시설밖에 말이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안정적인 사업이다, 또 월별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좋은 사업이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만 해도 한 달에 월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정도로 규모를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시설업자들이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시설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을 따져 가지고 융자하는 데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금액을 은행에서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래서 융자를 좀 덜 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융자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강구는 전개한 것이 있습니까?

상당히 융자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3억 한도로 하게 되면 한 30㎾ 정도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거기 월 나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서부터 일자리창출이 안 되고 있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전년도보다도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아마 우리 청년일자리들이 비상에 걸리는, 우리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는 이런 현실이 된 것도 같고, 또 이미 우리 오륙십 대, 60대 정도 가까이 되신 분들은 이미 직장에서 그만두고 다시 나와 가지고 60대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돌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갈 수 있는 자리와 60대가 갈 수 있는 자리가 구분이 돼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에서는 젊은이들만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지원해 주고 기업을 키우려면 앞으로 잉여인력, 예를 들어 60대,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도 거의 60대 지나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젊은이들입니다, 60대도.

그분들을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서 60대도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또 그분들이 60대를 아주 선호해서 뽑는, 선발하는 이런 기업풍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젊은이들이야 얘기할 것도 없겠지마는. 이런 것도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이고요. 제가 일례를 들어 보면은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9988노인행복돌보미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뭐 많게 줍니까? 월 20만 원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골에 가면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 뭐 나와서 휴지 줍기, 거리질서 캠페인 하는 것도 그것도 거의 월 20만 원씩 줍니다.

그것도 서로 돌아가면서 노인정에서, 너만 하느냐, 나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일자리 가지고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60대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다가 인센티브제도를 우리 도에서 한번 시행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60대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는 더 좋은, 더 파격적인 이런 걸로 융자지원을 해서 진짜 노인들을 모시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한번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