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충청북도중기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경제자유구역청, 중기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도경 의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경재 경제정책과장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에, 비수도권 쪽에서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는 걸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도에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피해가 그냥 막연하게 예상될 것이다 이런 쪽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피해산업, 아니면 그런 데이터를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그럼?

그래요, 어쨌든 잘 대응을 좀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산업단지 7개 지역 신규로 이렇게 개발할 걸로 나와있는데,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일정부분의 규제를 지금 내놓고 있죠. 우리 괴산이 그렇고 지금 아마 음성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법인설립을 해서 출자를 하고 미분양지에 대한 전체를 시·군이 책임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형태로 시·군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현재 충북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괴산하고 음성 두 군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군하고 지금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 괴산이나 음성의 2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냥 시·군의 역량에 맡기겠다 이런 답변이 되나요?

그래요, 어쨌든 산업단지를 지금 법인설립을 해서 분양지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는 아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상위법에서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시·군 재정에 압박이 되는 요인이 없도록 잘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 예, 없습니까?

오늘 경자청장님이 아주 속 시원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자청을 하면서 지청을 두는 문제, 사업소를 두는 문제, 여러 가지 과거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과정에서였든 현재 경자청이 이렇게 꾸려져가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시점에서라도 본연의 업무를 하는 시점에서 사무소를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아까 그런 견해가 서셨으면 적극적으로 좀 지사님과 협의를 하셔서, 청장님이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사님이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소신 있게 좀 해서 정말 경자청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말씀드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지청장이 됐든, 지청이 됐든 사무소가 됐든 간에 한 6개월 운용하면서 현시점에서 볼 때 사무소 운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치면, 한번 아주 지사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무소 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설명 중에 충주 에코폴리스를, 그건 아마도 에코폴리스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충주시와 사업자 간, 아니면 충주시와 충청북도가 어떤 공동출자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충청북도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충주시가 참여를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럼 법인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그래요, 어쨌든 우리 에코폴리스가 성공하면 아마 충청북도의 경자청은 100% 성공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의 미래를 바꿔갈 산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해 오신 것을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올 업무를 추진하셔 가지고 올해 우리 충청북도의 중소기업이 더욱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주차장 부지의 활용방안, 주차장 부지요.

이게 지속적으로 8대 때, 우리 9대 의회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들인데,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강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그 문제는 잘 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주위에 공익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상당부분 많이 남았죠, 그렇죠? 우리 담당 부서 누구신가요? 우리 박근식 팀장님.

작년에 좀 많이 남았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올해는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적기에 공급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을 해 주시고,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거기 관련된 보증 문제까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 잘돼서 벤처기업 내지는 신규창업하는 이런 기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좀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 구상하시는 것들이 많네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새로운 의욕 가지고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시면 잘 좀 해 달라는 연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완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실 거. 예, 말씀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늘 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 대출지원과 관련돼서 아마도 모르는 시·군단위의 상공인들이 많은 것 같아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이수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용어죠. 전문용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채무채권 관계라든가 부실채권, 그러다보면 또 대위변제, 구상채권 이렇게 일어난 이런 사항들을, 그러다 보면 또 채권추심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은데,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용어를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한 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일 월요일 10시부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충북테크노파크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