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철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먼저 어제 지역방송에 김광수 의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게요.

현안사업으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이 올라와 있고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도민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이 연결이 되면 수도권 지하철 수도권 전철이 청주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산 온양이 수도권 전철이 연장되면서 가졌던 경제적 특수 기대가 우리한테도 고스란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철도 시설만 연결되는 것이고 사실상 수도권 전철 지하철이 연장 운행되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보충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예, 그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는 B/C가 이용계획, 그다음에 화물의 수송량 그로 인한 이익도 기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국토해양부에서는 적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전에도 일종의 지금 우리가 신충북선이라고 그래서 충북선 노선을 동대구에서 영주까지 연장하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충북이 안으면서도 시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정정도 충북에서나 청주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통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수도권 전철이, 그런 유치운동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사전에라고 말씀하신 것이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 그리고 도의회에서 의장이 제안하는 형식으로 방향이 지금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 관해서는 충청북도가 더 준비를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수도권 지하철이 연장돼 서 수도권에서 직접 청주공항까지 올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그것이 또 일정정도 유치를 통한 운동으로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방향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도 얘기 나온 김에 어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께서 충북을 중심으로 철도, 고속도로 등 국토의 X축 교통망을 구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목포, 청주, 제천, 강릉을 통한 기존에는 한쪽 축 경북축만 있던 것을 호남에서 강원도까지, 그 중심에 충북이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시정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 X축에 관한 계획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준비가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 갖고.

여긴 담기지 않았어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단순히 제천∼원주 문제가 아니고 목포에서 강릉까지 가는 그 중심에 충북이 있는 커다란 하나의 철도의 틀이 바뀌고 그 중심에 충북이 있다는 것인데 시정연설에 발표는 지사가 했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를 하면서, 이런 고민들도 지사가 시정연설에서 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담기고 그것을 같이 의회업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아직도 혼란이 있고 정착하기에는 시기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시행해 보니까 어느 정도의 혼란과 착오와 불편들이 있나요?

전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연히 혼란은 예상됐던 것이고, 그 혼란의 시기를 줄이고 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도로명 주소가 훨씬 더 알기 쉽고 편의적이고 한 것으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해 주시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해 갖고요. X자형 철도망 얘기했는데 목포에서 오송까지는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단축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제가 얘기했던 건 제천에서 강릉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계획과 국토부에 건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 호남고속철도가 생기니까 되는 거고.

그리고 호남고속철에서 충북선으로 환승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환승이 충북선하고 오송 KTX역에서 그대로 교차하면서 바로 환승이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이 계획대로 하면 북부 쪽에서는 환승이 어떻게 되나요? 제천에서 해 갖고 되는 건가요?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직 강릉까지 가는 것은 없으니까, 계획이?

그건 고속도로하고 시스템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목포에서 오는 호남고속철과 충북에서 환승시스템을 갖춰서 이동한 다음에 충북선을 타고 또 북부에서 환승시스템을 갖춰서 장기적으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을 건의해서… 혁신도시는 신규사업이라고 2개 있는데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가족동반 이주촉진 조기정착을 위해서 장려금 주고 정착금 주는 것과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그것도 비즈니스센터가 변경이 되는 거고 늘 준비해 오던 대로 해왔고 노력을 해왔는데 2014년도가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느냐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3년도 11월 달에 가스공사 입주를 시작으로 ’14년도에 계속 순차적으로 쭉 입주를 해서 직원들이 이전을 해 오는 단계고 그러니까 ’14년도가 그만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준비해 오고 노력했던 것들이 얼마나 만족도 있게 평가받느냐는 시기니까 더욱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설명 들어도, 혁신도시 학교복합화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자체사업은 아니고 교육개발원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이해가 안 가서, 쉽게 머리속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Zero Emission Development라고 하는 ZED 이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새 쉬운 얘기로 에너지성과배분시스템인데 무슨 배기가스나 가스 이런 것을 더 제로로 만드는 것들을 평가해서 재정분담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ZED는 지방비 분담입니까? 이 재원이 어디 지방비입니까?

그것 잘 아직도… 공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시설적인 인프라 집적화 말고 이 집적화로 됐을 때 어떤 연계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들어보면 공간적으로만 이게 좀 몰아 있는 형태인데 운영에 있어서의 복합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는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걸 개발해야 될 문제지 아직 없는 거죠, 그거는?

질의할 건 없습니다. 질의할 건 없고 그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처장이 두 명 있는데 과장급입니다, 서기관급입니다.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답변석에다가 다음부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물론 사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본부장도 할 수 있겠지만 답변석에서 답변 어떤 의제나 질의에 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좋은 얘기해 주셔 갖고요. 2013년도 성과평가에 시사점들이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좋은 것들은 더 개선하고 미흡한 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개발공사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있는 거죠. 조직의 노력을,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는 부동산경기 문제일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인 경기와 연동해서의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연동이 되는 거니까,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충청북도의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노력들은, 충북개발공사의 조직이 하는 노력들은 2014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표기는 안 됐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전세버스 교육과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전세버스 교육과정이 따로 없었고 일반 교육에 포함돼서 했었나요? 보수교육. 그럼 신설을 하겠다는 건 전세버스 종사자들만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분들만 집합시켜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말에 하는 건가요? 애로점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민원 때문에 교육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신규로 하는 거니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전세버스는 일반적으로 통근버스가 전세버스 형태를 띄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고, 그러니까 관광버스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거 분류해서 하는 건지 말씀을, 통근버스만 해당이 되는 건지. 전세버스에는 관광버스도 전세버스죠.

지입한 형태가 있죠. 그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 교육에? 지금 말씀하신 전세버스 교육과정을 신설했다는 것은 통근버스에 한정되는 건가요?

편성을 하는 거고, 전세버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10시에 또 다른… 그러니까 교육내용은 동일한 거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0시라고 하는 시간에 좀 더 확대 편성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세버스 교육을 위해서? 이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충청북도가 출연한 기관답게 도민들한테도 교육을 하는데 이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또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까지 이렇게 합니다.

청소년과정이 신설됐는데, 사이버범죄가 있거든요.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고3학년 수능생 수능 보고 난 후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하면서 겸사겸사해서 사이버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곁들여서 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버범죄가 교통과 교통안전에 관한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 거죠, 이 교육내용은? 저는 교통연수원에서 도민들 교육하는 건 좋으나 이게 교육의 내용이 확대되는 것은 제한돼야 된다는 게 또 하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하면서 어린이한테 이런 교육도 해도 좋고 성교육을 해도 좋으니까, 뭘 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교육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교통연수원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사이버범죄라고 하는 것들 고3이란 특수성 때문에 말 그대로 겸사겸사, 대상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해도 어르신들에게 문제되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너무 확대를 하게 되면 교통연수 한다고 하는 본연의 교육목적에서 너무 과도하게 벗어나는 건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건 경찰에서 교육을 강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특수하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교통안전교육 외의 교육은 제한된 범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걸 풀어놔 주면 교통연수원 목적 외 너무 많은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요구가 되어지면 예산이나 강사의 한계치를 넘어설 수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