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제천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중원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이거 작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나요, 중원문화권사업?

전국적으로 문화권사업이,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몇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동대응을 뭐 하고 계신가요? 문화권사업 소관 시도끼리 공동적으로 모여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광역계정으로 해 달라는 어떤 공동대응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낯내기사업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특정지역 문화권 지정했을 때 일조 몇 천억을 투자한다고 말로만 언론을 통해 가지고 크게 해 놓고서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만 크게 만들어 놓고서 겨우 한다는 게 각 지역별로 도로사업 하나씩 조그마한 것 그것도 연간 몇 억씩 보내줘 가지고 명맥만 이어가게 도로사업 하고 있는 것 말고는 전혀 하는 게 없는데, 주민들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권 해당 대상 시도가 5개 시도가 있으면 그 시도들끼리 모여서 광역계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적인 대응방안을 좀 만들어봐야지 계속해서 정부에서 광특계정에서 이렇게밖에, 예산 한계가 있어서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만 계속 매년 되풀이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련 시도하고 협의를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관련돼 있는 5개 광역 시도와 협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 고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광특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계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어떤 정치권에다가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떤 결과가 뭐가 좀 있거나 추진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이래서 예산을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밖에 안 하니까 그 당시에 청사진을 보고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실망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도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만의 힘을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5개 문화권 지정 광역시도하고 연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협의를 하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 계정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렸나요, 균형발전 사업비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사업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균형발전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가지고 항상 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진짜 그야말로 그 지역의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벌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가고 있죠,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보통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거의 사전 검토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원래 예산 반영과정에서 기본 용역설계비가 한 20억인가 얼마 섰다가 이 예타 때문에 삭감이 됐죠, 이번에? 6월!

그럼 예비타당성조사 해서 정치권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정되기 전에 추경에라도 용역비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라기보다는 우리 어떤 커다란 국가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기본적인 도로입니다. 청주공항이나 전남권, 충청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도로예요, 이 도로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우리 충청북도하고의 관계가 충청북도 진짜 경제사정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어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중요하고 다 도로는 중요합니다, 모든 도로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도로가 중요하지만 이 도로만큼은 진짜 동계올림픽 특수를 우리 충북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그런 도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기본설계비를 조금 확보를 하셨는데 애초부터 충청북도 계획이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는 증평에서 제천∼원주까지가 1공구고, 2공구가 남부 쪽으로 가는 공구 이렇게 공구를 나눈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간담회과정에서 말씀하다 보니까 1·2·3·4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2공구까지밖에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 2공구까지가 더 급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3·4공구가 더 급한 거예요? 충청북도에서는 1·2공구가 더 급하다고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3·4공구 실시설계비 확보 예정은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시종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서 가장 큰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인데 임기가 다 되도록 어떤 진짜 결과물이 전혀 없어 가지고 우리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기 중에 최소한도 설계라도 끝내 놓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좀 덜 돼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선 당장 증평에서부터 여기 청주까지 들어오는 도로만 뚫렸어도 한 15분 절약이 되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돼서 진짜 북남부지역, 충청북도 북남부지역 도민들이 ‘아, 우리가 충북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최소의 기본적인 교통 해결은 최단시간 내에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업추진에 속도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국지도 82호선의 위험지역 개량사업 그다음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들, 제가 전에 지역민의 민원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 이번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 개선하는 계획 좀 서 있는가요?

예, 그것 좀 꼭 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경이 곧 있을 것 같으니까, 3·4월이라도 있으면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니까 그런 몇 가지 사업들은 미리 현장확인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시켜 갖고 최소한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만큼은 아무리 국가지원 지방도지만 큰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하게 되면 특약을 거시게 돼 있죠? 분양을 하게 되면 공사 준공 후 몇 년 후부터는 공사종료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나머지 남은 잔여부지를 전부 다 환매해 드리게끔, 매입해 드리게끔 그렇게 특약을 다 맺죠?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만약에 사업 준공 후 2년 내에 분양이 다 안 될 경우에는 나머지 전체를 통합청주시에서 매입하겠다는 특약을 맺었어요?

청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 사업이고 나머지 시·군에서 하는 것은 다 시·군 사업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되면 개발공사가 발을 못 빼든 우리 충청북도가 잔여토지를 인수하든 간에 충청북도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천제2산업단지는 2012년도에 공사 준공이 됐으니까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지금 미분양 예정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2015년도까지도 또 팔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있겠지마는 그러면 한 30% 정도 미분양된다고 보면은 대금이 제가 계산했을 때 언뜻 잡아도 350억 정도 될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죠?

평당 35만 원선 하면은 지금 조성이 40만 평 정도 조성했으니까 그죠? 10만 평 잡고 10만 평 미분양이라고 그러면 350억이에요.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거를 갖다가 인수받을 그런 재정적 여력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일까요?

이거 걱정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진천의 신척산업단지 같은 데, 진천군 같은 데야 뭐 재정적 여력이 있어 가지고 또 아니면 분양이 잘 돼서, 그런데 분양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데도 곧 닥칠 것 같은데 보은산업단지 같은 데 보은군에서는 충청북도에서, 개발공사에서 보은산업단지 조성해 주는 게 업적 제1위로 꼽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은군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18년도에 미분양 금액을 이렇게 몇백 억씩 예상되는 미분양토지를 인수받아야 된다는 약정이 되어 있는 걸 알면은 그 군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저는 제천시민이기 때문에 제천산업단지를 내년에 360억을 들여 갖고 미분양 토지를 인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물론 결산을 보기 위해서 약정대로 돈을 받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그것이 개발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시불로 딱 이렇게 매입대금을, 매각대금을 받을 수가 있으면은 개발공사 수익성도 개선되고 어떤 채무성도, 채무구조도 개선되겠지마는 실제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돼서 만약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 된다 그러면은 연차별 매각대금을 납입한다거나 아니면 매각잔금을 뒤로 이렇게 매각기간, 잔금납부를 유예시켜 주거나 이런 계약없이는 과연 연간 예산액이 5,000억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50억, 400억을 미분양 산단 부지 인수대금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던 사항이 벌어지는 게 또 현실이고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공사에서 그러한 사태가 오기 전에 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더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책임감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지금은 참 무지개가 영롱하게 진짜 어려 있는 어떤 그런 이 정도면 분양도 될 것 같고 그렇지마는 경제사정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데 2년 만에 산단에서는 발을 빼고 나가려고 우리 충청북도한테 잔여부지를 약정대로 인수받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 재정이 흔들거려요,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이거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사업 하고 계신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진짜 개발공사의 업무보고에는 항상 뭐라고 그럴까 업무보고 후에 남는 그런 기분이 그렇게 개운한 기분이 남지를 않습니다.

개발공사 전에부터 항상 요구해 오지마는 개발공사의 현재 처해져 있는 채무의 상황을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의회에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복잡한 그런 어떤 수치계산 방법으로 해놔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가령 지금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마는 가마지구에, 여태까지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사업은 오창산업단지 그다음에 또 가마지구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돈 벌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도시개발사업 같은 거 해 가지고 공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것 해 가지고 생산원가, 분양원가 이상 많이 받고 팔만한 자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내에. 그렇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나는데 충청북도에서 실제로 공기업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서 출연을 계속 해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연은 전혀 안 하면서 재무만 건전하게 운영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보은지역, 남부지역에 경제적으로 균형발전이 안 되니까 우리 도에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서 개발공사 보고 앞장서서 사업하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하는데 적자가 날 거 뻔히 알면서.

그럼 그만큼 출연을 더 해 주고 재무구조를 개선시켜라 그러는데 돈은 더 안 대주면서, 있는 돈 가지고 사업을 잘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재무구조를 개선시켜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참 많은 건데, 이 재무사항은 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 저는 차라리 더 오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꼭 환부를 덮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터져 갖고 크게 우리 도에 손해를 끼치느니 차라리 이러이러한 부분으로써 앞으로 1년 뒤에는 얼마의 적자가 예상되고 2년 뒤에는 얼마의 적자가 예상돼서 충북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총자본금이 제로화되는 시점이 언제입니다라고 차라리 우리 도민들한테 오픈하고 도에서 오픈해 주어 가지고 더 경계심을 가지고 차라리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어느 한 사람의,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개발공사 사장님은 차라리 현재 개발공사의 처해 있는 그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밖에 알리고 공개하는 것이 더 옳다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발공사 직원 60여 명이 있어요. 그렇죠? 60여 명만 가지고 1년간 연간 운영만 해도 일단 얼마가 필요합니까, 운영비 자체가.

그 정도 수입을 1년에 사업을 해서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수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입금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최초에 한 번 전입시킨 걸로, 전입해 준 걸로 자본금 출연 안 하고, 그런 데다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전체를 지금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보상금에 다 갖다 들이 넣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무슨 재무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대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 현실 속에서 “나”등급 받으면 아주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 알려줄 것 있으면 정확하게 알리시고 또 의회에서 그런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지적하고, 도의 출연이라든가 이런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도의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대한 보고는 현실적으로 오픈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간 각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잔여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빨리빨리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노력해서 자치단체하고 분규의 소지가 없도록 빨리 땅을 파는데 전력을 다해 주세요, 조건을 좋게 하든지 어떻게 해 갖고. 그냥 일선 시·군에서 어차피 계약된 대로 3년 뒤 우리 돈 받고 빠져나오면 그만이다 이걸로 끝날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