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필수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소원성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각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김재종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구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영동부군수로 재직하다 금번 1월 8일 자 인사로 부임했습니다. 정시영 도로과장입니다. 이태훈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경구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상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장으로 재직하다 이번 1월 8일 자 인사로 부임했습니다. 권봉억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개 과에 1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고, 정원 172명에 현원 172명입니다. 4쪽의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4,184억 원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3,893억 원으로 93.1%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는 290억 원으로 6.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확대, 옥천군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2개소의 지정 승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완료,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20억 원 확보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의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의 지역 간 격차에 따른 상대적인 소외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전략인 지역행복생활권별 비교우위의 특화산업 연계 협력사업을 집중 발굴 지원하여 도내 균형발전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7쪽의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새로운 정부정책 및 통합청주시 민선6기 출범에 대비한 지역발전전략 구상과 동시에 도내 도농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륙첨단산업권·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심사 중으로 올 상반기에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미래철도·신교통클러스터 구축 등 4개의 현안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은 금년에 지구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등 남부권 성장발전동력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9쪽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관리는 성장가능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201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 3차년도 사업비로 총 552억 원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중간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지역균형발전의 소통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양성교육, 역량강화 연찬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개선에 41억 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113억 원, 소규모시설사업에 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낙후 및 규제지역에 성장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현장 위주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사전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토지수용상담실을 상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품 녹색도시 개발사업을 위해서 청주, 충주 2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청주를 비롯한 7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도읍 육성 1개소 및 힐링체험 명품녹색길 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정부의 SOC 축소방침에 따른 재원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지역 간 유기적인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건설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음성∼제천 구간에 3,051억 원, 경부고속도로 옥천∼영동 구간의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에 286억 원, 남이∼천안 구간 건설에 41억 원을 투입하고 세종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세종시에서 청주시까지 연결도로 등 5개 구간에 7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설계가 완료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에 7,319억 원을 투입해서 본격 추진해 나가고 이외에도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에 18개소, 국도대체우회도로 5개소,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에 7개소, 지방도 확·포장 14개소 등 국도·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도로 관리이관된 위임국도의 유지·관리 및 도로시설물 성능개선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보수관리, 도로순찰 강화와 과적차량의 단속 및 계도 등 효율적인 지방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50억 원,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고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31억 원을 지원하고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대형 건설공사 시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자협약 체결 시에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조건을 부여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등 지역 건설업체에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 속의 교통·물류복지 실현입니다. 2014년 통합 청주시의 출범과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 등 생활 속의 교통 및 물류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녹색교통 물류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녹색교통 물류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철도친화도 건설을 위해서 호남고속철도는 2014년 말 개통과 경부고속철도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은 기본계획 수립과 중부내륙철도는 2단계 기본설계 등을 추진하고 신충북선 신규노선은 하루 4회 운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철도 신교통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 철도종합시험선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철도 완성차 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실히 추진하고 영동 황간물류단지, 청원 화물자동차 옥천 및 청주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서민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출퇴근 시내버스 7개 노선의 운행 또 제천·충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98개소를 조기 구축하도록 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시내·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대폐차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브랜드택시 및 카드결제 활성화 수수료를 지원하고 교통카드 이용률을 66%에서 68%로 확대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제일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 하계휴가철 등 주요 시기에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교통안전캠페인 영상물을 경찰청과 공동 제작해서 질서의식 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한 청주국제공항 교통안내도도 작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동차 종합·지정정비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운송질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재난예방·주민친화 하천조성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및 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예방중심 재난안전체계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중심 재난안전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재난상황 신속파악 및 예·경보시스템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자연재해 대응시설 보강·정비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재난장비를 확충하고 재난위험 개선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등 저지대 침수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난방재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자연재난대책을 추진해서 안전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에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참여형 자율방재 역량강화를 위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재난 및 지진 대비 도민 행동요령 등을 제작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제작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방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 주민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면서 2014년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생활 안정에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주민친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으로 5개 지구에 대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지방하천의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고향의 강 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을 통해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피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스마트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한 개별지가 결정을 위해서 시·군간 경계지역에 대한 지가조정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토지거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동향관리,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를 이행하고 부동산 실거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및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실명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문화를 조성해 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고를 위해서 지적측량표본검사 실시와 측량기준점 표지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의 맞춤형 지적제도 운영을 위해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지적측량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겠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및 예정지구 토지합병 등을 통해서 가치 있고 반듯한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 18종의 부동산 관련공부를 1개 종으로 통합을 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한 토지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부동산정보 자료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및 상속대상 토지에 대한 원스톱조회 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조상땅 찾기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상세주소지제도,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운영 등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 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2∼4개의 생활권을 구성해서 생활권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이 됩니다. 우리 도는 도내에 5개 권역, 내외에 3개 권역 총 8개 권역의 구성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역발전위의 심의를 거쳐서 1월 중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권별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보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백두대간권은 경북도가 주관해서 수립하면서 현재 국토교통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계획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정·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입니다. 신발전지역에 제천, 단양군을 포함하기 위한 변경계획 수립 및 승인을 2012년도 7월에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승인된 종합발전구역 중 옥천군에서 제출한 청산일반산업단지 등 2개 지구에 대한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은 작년 8월에 지정·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계획안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로 확정될 예정이며, 승인 후에는 시·군별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단양 간, 내수∼영동 간 총 229㎞에 2조 1,20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주∼단양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작년 6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보은∼영동 간을 연결하는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소요되는 초정∼미원 구간은 국지도 승격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원∼운암 간 구간은 2011년 8월에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 영동∼보은 간 구간은 작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공기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의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은 북청주역 신설을 포함해서 부지 3만㎡, 총사업비 7,78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에 보상을 거쳐서 2016년 착공이 되어서 2019년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중부내륙철도 건설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총사업비 1조 9,24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단계 공사 착공 및 2단계 기본설계를 실시하겠으며,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1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추진입니다.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 2월에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조속 추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2010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2년 7월에 단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물막이,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완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재착수해서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제약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223만 필지에 1,0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3개 지구에 6,764필지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38쪽의 2014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39쪽에서 41쪽까지의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서 마련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천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중원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이거 작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나요, 중원문화권사업?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중원문화권사업으로 해서 제천, 단양, 충주가 사업 대상지역인데 지원금액이 광특 지역계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사업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름대로 제기가 돼서 지역계정으로 하는 것보다 광역계정으로 하게 되면 국가지원 형태로 하게 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돼서 법 개정을 통해서 광역계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기간이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권사업이,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몇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섯 군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청권에 중원문화권이 있고, 가야문화권이 있고 동남문화권이 있고, 지리산문화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5개 권역이 있습니다.

공동대응을 뭐 하고 계신가요? 문화권사업 소관 시도끼리 공동적으로 모여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광역계정으로 해 달라는 어떤 공동대응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공동대응하자고 각 문화권별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낯내기사업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특정지역 문화권 지정했을 때 일조 몇 천억을 투자한다고 말로만 언론을 통해 가지고 크게 해 놓고서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만 크게 만들어 놓고서 겨우 한다는 게 각 지역별로 도로사업 하나씩 조그마한 것 그것도 연간 몇 억씩 보내줘 가지고 명맥만 이어가게 도로사업 하고 있는 것 말고는 전혀 하는 게 없는데, 주민들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권 해당 대상 시도가 5개 시도가 있으면 그 시도들끼리 모여서 광역계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적인 대응방안을 좀 만들어봐야지 계속해서 정부에서 광특계정에서 이렇게밖에, 예산 한계가 있어서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만 계속 매년 되풀이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련 시도하고 협의를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관련돼 있는 5개 광역 시도와 협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 고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대응 하셔야 돼요, 지정돼 있는 문화권끼리.

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광특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계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어떤 정치권에다가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떤 결과가 뭐가 좀 있거나 추진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이래서 예산을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밖에 안 하니까 그 당시에 청사진을 보고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실망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도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만의 힘을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5개 문화권 지정 광역시도하고 연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협의를 하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 계정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렸나요, 균형발전 사업비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450억 됐는데 금년에는 54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사업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균형발전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가지고 항상 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진짜 그야말로 그 지역의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벌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가고 있죠,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사업에 대해서?

그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제천∼평창 간 국지도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금년도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돼 가지 KDI에서 금년 1월 초부터 예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제천시에서, 관련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제천시에서 우선 용역을 위한 설명회나 자료 요구를 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보통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거의 사전 검토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원래 예산 반영과정에서 기본 용역설계비가 한 20억인가 얼마 섰다가 이 예타 때문에 삭감이 됐죠, 이번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기본설계하는 걸로 올렸었는데 행정절차가 아직 예타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빠져 있고 금년 6월까지 예타를 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다가 기본설계라든지 이걸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끝나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예요?

금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그럼 예비타당성조사 해서 정치권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정되기 전에 추경에라도 용역비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라기보다는 우리 어떤 커다란 국가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기본적인 도로입니다. 청주공항이나 전남권, 충청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도로예요, 이 도로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우리 충청북도하고의 관계가 충청북도 진짜 경제사정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어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중요하고 다 도로는 중요합니다, 모든 도로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도로가 중요하지만 이 도로만큼은 진짜 동계올림픽 특수를 우리 충북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그런 도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가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기본설계비를 조금 확보를 하셨는데 애초부터 충청북도 계획이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는 증평에서 제천∼원주까지가 1공구고, 2공구가 남부 쪽으로 가는 공구 이렇게 공구를 나눈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간담회과정에서 말씀하다 보니까 1·2·3·4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2공구까지밖에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 2공구까지가 더 급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3·4공구가 더 급한 거예요? 충청북도에서는 1·2공구가 더 급하다고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처음에 할 때는 제천 쪽으로 가는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남부로 연결하는 걸로 해서 1충청고속화도로, 2충청고속화도로 이렇게 한 거고요. 연장이 길기 때문에 공구를 한꺼번에 용역을 전부 다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 할 때 제천까지 4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한 것 중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1공구만 우선 설계를 하도록 돼 있던 거를 금년에 예산을 추가로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2공구까지 우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를 한 거고요. 내년도에 충주 주덕에서 가금까지 또 가금에서 봉양까지 3·4공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4공구 실시설계비 확보 예정은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내년도 2015년 정부예산에 3·4공구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2015년도 예산에?

예.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시종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서 가장 큰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인데 임기가 다 되도록 어떤 진짜 결과물이 전혀 없어 가지고 우리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기 중에 최소한도 설계라도 끝내 놓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좀 덜 돼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선 당장 증평에서부터 여기 청주까지 들어오는 도로만 뚫렸어도 한 15분 절약이 되더라고요, 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돼서 진짜 북남부지역, 충청북도 북남부지역 도민들이 ‘아, 우리가 충북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최소의 기본적인 교통 해결은 최단시간 내에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업추진에 속도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철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먼저 어제 지역방송에 김광수 의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게요. 현안사업으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이 올라와 있고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도민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이 연결이 되면 수도권 지하철 수도권 전철이 청주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산 온양이 수도권 전철이 연장되면서 가졌던 경제적 특수 기대가 우리한테도 고스란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철도 시설만 연결되는 것이고 사실상 수도권 전철 지하철이 연장 운행되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보충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천안∼공항 간 철도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비로 해서 20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 천안∼청주공항 간 노선에 대한 것, 경유지에 대한 것, 역사 위치에 대한 것, 사업비 여러 가지가 검증이 될 텐데 그때에 노선 방향이라든가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에서 일종의 복안을 내서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를 편성을 한 20여 명으로 전문가, 학계 또 그때 참여했던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연계해서 도민이 부응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B/C분석을 2012년도에 할 때 그때는 구로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계하는 걸로 해 가지고 0.97이 나와서 사업이 책정이 되는데 이것이 수도권 전철 연장으로 할 거냐에 대한 거는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도민이 여망하는 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는 B/C가 이용계획, 그다음에 화물의 수송량 그로 인한 이익도 기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국토해양부에서는 적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전에도 일종의 지금 우리가 신충북선이라고 그래서 충북선 노선을 동대구에서 영주까지 연장하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충북이 안으면서도 시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정정도 충북에서나 청주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통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수도권 전철이, 그런 유치운동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기본…

앞으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이 20억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전철을 연장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의 결손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논리는 아직은 접근되지는 않았고요. 사업비나 이런 것이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거론되는 거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 여하튼 충북도민이나 권역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TF를 편성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라고 말씀하신 것이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 그리고 도의회에서 의장이 제안하는 형식으로 방향이 지금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 관해서는 충청북도가 더 준비를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수도권 지하철이 연장돼 서 수도권에서 직접 청주공항까지 올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그것이 또 일정정도 유치를 통한 운동으로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방향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도 얘기 나온 김에 어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께서 충북을 중심으로 철도, 고속도로 등 국토의 X축 교통망을 구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목포, 청주, 제천, 강릉을 통한 기존에는 한쪽 축 경북축만 있던 것을 호남에서 강원도까지, 그 중심에 충북이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시정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 X축에 관한 계획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준비가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 갖고.

예,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사님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X축 개발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이나 이런 걸 유형 분류하다 보면은 내륙선 철도나 충청내륙고속화도로나 지금 공항철도나 이런 형태로 각론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X축이라는 거는 큰 틀이고 저희는 개별적으로 사안을 열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담기지 않았어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단순히 제천∼원주 문제가 아니고 목포에서 강릉까지 가는 그 중심에 충북이 있는 커다란 하나의 철도의 틀이 바뀌고 그 중심에 충북이 있다는 것인데 시정연설에 발표는 지사가 했는데…

아니 시정연설에 지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어디다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아니 저희들도 큰 틀에는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은 전략목표에 교통물류복지 실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X자형 국가철도구축, 또 미래지향적 녹색교통 이런 것이 종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충북내륙선 철도라든지 충북선 공항철도의 연장이라든지 녹색교통 이런 것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를 하면서, 이런 고민들도 지사가 시정연설에서 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담기고 그것을 같이 의회업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아직도 혼란이 있고 정착하기에는 시기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시행해 보니까 어느 정도의 혼란과 착오와 불편들이 있나요?

예, 토지정보과장 김상선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에 맞게 표준화되는 추세로서 지금 현재 과거에 구 지번 쓰는 곳은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표준화로 가는데 제가 부임하면서 바로 부지사님 모시고 계속 우체국이라든지 택배회사라든지 또 행정기관 여러 곳을 방문해 보니까,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월 1일 시행 이전에 한 25%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거기서 예측하는 게 45% 정도는 돼요. 그런데 택배물량 비율로 봐서는 98% 정도는 택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우체국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15일 정도 지났는데요. 과거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인터넷으로 발급하기까지가 약 13년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고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당연히 과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지 도로명주소하고 구 지번하고 혼용해서 쓰는 그런 과거의 저거를 거쳐야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연히 혼란은 예상됐던 것이고, 그 혼란의 시기를 줄이고 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도로명 주소가 훨씬 더 알기 쉽고 편의적이고 한 것으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해 주시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보충질의 몇 가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국지도 82호선의 위험지역 개량사업 그다음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들, 제가 전에 지역민의 민원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 이번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 개선하는 계획 좀 서 있는가요?

지금 아직 추경예산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이 되면은 그걸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꼭 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경이 곧 있을 것 같으니까, 3·4월이라도 있으면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니까 그런 몇 가지 사업들은 미리 현장확인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시켜 갖고 최소한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만큼은 아무리 국가지원 지방도지만 큰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번에 효율적인 지방도 관리강화를 위해서 지방도 유지·보수관리가 99개소 해서 58억 원인데 지금 제가 봐도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도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한 천사오백 킬로 되죠?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1,690㎞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도에 덧씌우기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고 인도가 없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형을 잡아야 될 곳도 많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추경 확보라든지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주부터 눈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제설작업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왜냐면은 이 지방도를 잘 못 치워 주면은 욕을 누가 먹느냐면은 도지사가 먹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각 시장·군수가 먹겠지마는 지방도를 저기를 하면은 우리 도지사가 욕을 먹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여기 특별제설반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제설작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현재 제설자재 관계는 지금 작년도에 확보한 것이 전년도보다 한 23% 정도 더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또 현재 올 겨울에 16일간 눈이 왔지만 우리는 26일 간을 제설작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염화칼슘과 소금 같은 제설자재가 앞으로 26일 정도 제설작업할 수 있는 양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간 어렵더라도 앞으로 눈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한번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에 대해서 올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크게 되는 공사가 발주되는 게 있나요?

예, 저희 도로과에서도 3개 정도에 우선 한 250억 정도의 공사비가 있고요. 저희가 도내 각 시·군에 지금 현재 조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건설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제2산업단지 공사는 우리 도로과가 안 하고 개발공사가 다 하나요, 공사는 어떻게?

예, 거기에 관련된 공사는 산업단지 개발공단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하여간 과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바짝 세우셔서 공사가 우리 충북에 있는 업체에게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진천·음성 혁신도시 대중교통망을 조기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지난번 12월에 가스안전공사가 처음으로 혁신도시에 내려오면서 저희들한테 요구됐던 게 시외버스터미널에 일단 넣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6회씩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천 시내버스를 지금 1월 8일부터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보호원이 5월에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진천, 음성 그다음에 시외버스조합하고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더 이렇게 교통량을 늘리는 그런 교통체계를 다시 갖추는 작업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아까 보충해 갖고요. X자형 철도망 얘기했는데 목포에서 오송까지는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단축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제가 얘기했던 건 제천에서 강릉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계획과 국토부에 건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 호남고속철도가 생기니까 되는 거고. 그리고 호남고속철에서 충북선으로 환승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호남선은 호남 KTX나 이런 것이 오송을 경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현재 있는 환승 그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환승이 충북선하고 오송 KTX역에서 그대로 교차하면서 바로 환승이 되는 건가요?

오송역에서 환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계획대로 하면 북부 쪽에서는 환승이 어떻게 되나요? 제천에서 해 갖고 되는 건가요?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직 강릉까지 가는 것은 없으니까, 계획이?

제천은 지금 중앙선, 충북선 교차하는 그 부분이 봉양 쪽에서 교차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존 역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호남선은 오송에서 환승하는 그런 형태로 이용하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호남선이 와서 충북선으로 열차가 가는 것은 현 시스템상 별도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승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고속도로하고 시스템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목포에서 오는 호남고속철과 충북에서 환승시스템을 갖춰서 이동한 다음에 충북선을 타고 또 북부에서 환승시스템을 갖춰서 장기적으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을 건의해서…

교통수단을 달리하는 거지만 SOC는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X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지난 1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혁신도시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1개 과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2쪽,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8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3쪽, 2013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2013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사무실을 혁신도시에 이전하여 현장행정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혁신도시에 입주하여 혁신도시의 개막을 열었고 또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후변화센터 등 산학연 클러스터 특화전략 연계기관을 유치하였고 특히 혁신도시의 생활기반이 되는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다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일부 이전기관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종전 부동산 미매각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점으로써는 혁신도시 기반구축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이전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융·복합도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신수도권시대 살고 싶은 명품혁신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정주여건 지원체제 운영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조성 정주여건 지원체제의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시 형성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지원체제가 필요하고 공공기관 직원, 가족 등 이주민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직원, 가족 조기정착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 가족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제로 추진하여 온 6개 부분 38개의 이행과제에 대해서 26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혁신도시 가족동반이주 촉진과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가족동반이주 직원은 세대 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이주직원 자녀가 도내 전·입학 시 1인당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금년 7월부터 구성 운영하여 기업, 연구소 등 입주기관 유치·지원과 지역발전연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및 지역발전위원회 등 중앙평가사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7쪽입니다. 우수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명품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관리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각각 연 2회 운영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전지원협의회와 산학연유치지원센터위원회를 운영하여 혁신도시의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전기관 지원과 주민밀착교류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이전기관의 조기 안정적인 정착과 이주민의 소통, 화합하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 정착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정착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충북 이전 공공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2011년 이전승인을 모두 완료하였고 임차 청사를 제외한 10개 이전기관의 부지매입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사 착공 이전은 지난해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7개 기관이 착공하였고 가스안전공사가 입주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기관도 금년에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차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임차 청사에서 자체 청사로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자체 청사를 확보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건의 등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이전기관 가족 교류와 주민밀착 상생협력 구축입니다. 이전기관 가족과 인근 주민과의 화합 추진을 위해서 문화탐방과 농산물 수확체험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내 유보지나 나대지를 활용한 텃밭과 꽃밭 조성을 통해서 주민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전기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등 진천군과 음성군이 수시로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1마을 1담당제와 이전기관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매월 1회 대화의 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전기관과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동민원 TF팀을 운영하여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지방지와 지역신문 등을 이용해서 분기별로 혁신도시 홍보를 추진하고 혁신도시 홍보 영상물을 서울, 진천, 음성 등 전자광고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혁신도시 홈페이지 실시간 자료업데이트, 월 1회 정기점검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생활정보지를 제작해서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혁신도시 전략적 투자유치와 첨단도시화 실현입니다. 금년도는 이전기관 입주 본격화와 부지조성공사 마무리단계로 혁신도시 인프라 형성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의 성공적 발판을 마련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추진 등의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산업용지와 클러스터용지의 분양실적 제고를 위해서 투자유치전담팀을 구성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금년도 분양목표 30%를 달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IT, BT, 태양광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특화전략 추진을 위해서 이전기관 관련기업 또 연구소를 연계해서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을 금년 2월까지 완료하여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기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혁신도시 내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방문, 홍보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TF팀 운영을 활성화하여서 투자유치 정보공유와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기업유치에 전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전기관 지역연계사업으로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학교복합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첨단산업도시 육성과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환경을 개선하여 클러스터와 산업용지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조성 관리를 위해서 혁신도시 주요도로 진입면에 연립지주간판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개발사업 현장점검을 통해서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 인수인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와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공시설 설치 및 친환경도시 건설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공공시설 설치와 친환경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은 군 출장소를 포함한 12개 공공시설을 2016년까지 295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도시정보화사업으로 정보통신공사를 7월에 완료하여 9월에 교통방범, 주정차 등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이주민의 편의를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이전기관 최초 입주 시기에 맞추어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공동주택 등 수요시기에 맞추어 도시가스 관로 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혁신도시와 진천, 금왕, 대소 등 인근과 시내버스 노선을 확보하고 수도권 광역노선 확보와 청주권 버스운영 증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버스승강장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마트 등 근린생활시설과 의료기관을 적극 유치해서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조성 지원입니다. 이주민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선 금년 3월 동성유치원과 동성초등학교, 동성중학교 등 3개 학교가 개교하고 9월에는 석장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나 동성유치원과 동성초등학교는 오는 5월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어 실질적 개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년 하반기 혁신도시 내 학생 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526명을 예상하고 있고, 우리 도에 전입하는 고등학생은 청주 등 인근 고등학교에 편입할 수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건립하고 민간어린이집 또한 공동주택 내에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교육 시범지구사업을 산학연 연계 추진하는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해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전하였고, 금년에는 기술표준원 등 4개의 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종전 부동산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전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건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당초 임차 이전에서 청사 신축 이전으로 전환해서 추진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혁신도시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14개 블록에 1만 3,734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4개 블록 3,997호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에 1,074호, 12월에 896호가 입주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에 공공임대 749호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수요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요금체계 단일화 조정입니다. 혁신도시의 이원화 행정체계로 인해서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쓰레기 처리비용 등의 혼란이 예상되어 공공요금 단일화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 진천군수와 음성군수가 공공요금 단일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공공요금의 불편사항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혁신도시 산업용지 투자유치 활성화와 26쪽,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추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27쪽, 혁신도시 학교복합화사업입니다. 학교복합화사업은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 즉 학교, 행정, 복지, 문화시설 등을 한 블록 안에 집적하고 공공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제공하며 우수한 교육환경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복합화 시설은 석장고와 공공시설 통합지구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건축비를 포함해서 5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시범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 연계사업으로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도교육청 그리고 진천군과 협의하여 행복교육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금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은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근거규정이 신설되었고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시행지침을 금년 2월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금년 7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는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와 이전기관과 지역발전 연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5쪽부터 28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발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혁신도시는 신규사업이라고 2개 있는데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가족동반 이주촉진 조기정착을 위해서 장려금 주고 정착금 주는 것과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그것도 비즈니스센터가 변경이 되는 거고 늘 준비해 오던 대로 해왔고 노력을 해왔는데 2014년도가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느냐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3년도 11월 달에 가스공사 입주를 시작으로 ’14년도에 계속 순차적으로 쭉 입주를 해서 직원들이 이전을 해 오는 단계고 그러니까 ’14년도가 그만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준비해 오고 노력했던 것들이 얼마나 만족도 있게 평가받느냐는 시기니까 더욱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설명 들어도, 혁신도시 학교복합화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자체사업은 아니고 교육개발원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이해가 안 가서, 쉽게 머리속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Zero Emission Development라고 하는 ZED 이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새 쉬운 얘기로 에너지성과배분시스템인데 무슨 배기가스나 가스 이런 것을 더 제로로 만드는 것들을 평가해서 재정분담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학교복합화 시범사업은 우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사례는 지금 동탄 신도시에서 아마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에도 이런 사례를 적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과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석장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배치되는 공공시설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석장고가 있고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 체육관, 보건소, 경찰 지구대, 주민센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벨트로 이렇게 집적화시켜서 인프라를 구성하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높이자는, 교육서비스를 높이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ZED 170억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ZED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뜻은 에너지성과배분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에너지, 제로에너지 Z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Zero waste 저쓰레기, Zero carbon 저탄소 그래서 아주 친환경 저에너지, 쓰레기 없는 도시 또 탄소 없는 도시 이런 아주 친환경도시를 만들어서 교육인프라도 새롭게 갖춰보자 제공하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탄에서도 성공사례가 있고 또 진천군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지금 또 충북발전연구원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ZED는 지방비 분담입니까? 이 재원이 어디 지방비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예예, 그러니까 지방에서, ZED 비용은 지방에서 이렇게 분담해서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비는 기존의 학교 건설비라든가 도서관 건축비, 체육관 건설비, 보건소 건설비 건축비는 이미 마련이 돼 있고 새로운 ZED분담금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분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에너지 환경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아직도… 공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시설적인 인프라 집적화 말고 이 집적화로 됐을 때 어떤 연계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들어보면 공간적으로만 이게 좀 몰아 있는 형태인데 운영에 있어서의 복합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인근에 하나의 작은 교육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학교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생기고 체육관이 생기고 또 보건소, 또 바로 인근에 한국교육개발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그 바로 부근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의 교육단지가 이렇게 벨트화 형식으로 되면은 훨씬 교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 아니냐, 그리고 인프라도 구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는 없는…

아,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걸 개발해야 될 문제지 아직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 것들은 지금 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럼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지역이 얼마 정도 분양됐어요, 거기?

조금 아쉽게도 한 18% 수준입니다.

18%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고 있지마는 아직 확약된 계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자기네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양 군의 청사 짓는 그런 저기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지금?

지금 금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아마 상반기 중에 곧 착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개발공사 2014년,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에 새로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처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처장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노열 사업처장입니다. 저희 공사에 종전 김웅용 사업처장이 그만 두는 바람에 새로이 사업처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16일 날 1,301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공사의 2014년 1월 1일 현재 기준에 의하면 사장, 본부장, 2처 7부, 1단 정원 62명에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금년도 예산의 총규모가 2,437억 원입니다. 사업수입 93억, 자본적수입 1,639억, 작년도 이월금 705억 비용을 가지고 사업비용 129억, 자본적지출에 2,199억, 이월액 109억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개발공사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작년도에 잘된 점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16개의 개발공사 중에서 “나”등급 달성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직 안정기에 정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순위는 5위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는 작년도에 효율적·전략적인 예산 운용으로 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균형집행 목표를 253% 초과 달성하여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1위를 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공사는 그동안 지역산단 조성 및 내실 있는 경영으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보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했고 옥천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아울러 청원 가마지구 개발에 따라서 재무구조도 개선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정상 추진으로 충북경제 선진화 도모에 기여했다라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미흡한 점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공사가 공사채 발행 한도 및 공사 자본금 제한으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이 지연된 면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아울러 오송역세권 사업에 저희가 나름대로 민간사업자, 민간투자자 유치를 통하여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해서 역세권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하고 전 충북도민들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 중추산업 성장에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창제2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진천신척산업단지 공정률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성장 거점단지 예를 들어서 제천제2산업단지, 보은산업단지, 옥천제2의료기기단지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해 왔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산업단지 이외에 일부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다각화 및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원 가마지구 착공, 그다음에 오송역세권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노력, 그다음에 기타 사업구조 다각화를 위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경영을 바탕으로 저희 공사는 아직 설립된 지 7년차 8년차에 불과하지만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5년 연속 흑자경영을 기반으로 안정된 경영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 나름대로 종합정보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로 선진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2013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금년도 계획입니다. 저희 공사의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중부권시대를 소위 신수도권시대를 견인하는 으뜸 공기업으로 비전을 가지고 금년도에 4대 전략목표 및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역점사업을 성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6개 및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도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사업 2개, 그다음에 정책사업 1개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여 재정운영을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3.0의 적극 구현으로 열린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경영을 통해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013년 주요 경영목표는 저희가 용지를 금년도에는 48만 9,000㎡ 분양할 계획이며 매출액은 1,149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기순이익은 74억 원 정도를 거양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역점사업 성공추진입니다.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현황과 분양률을 말씀드리면 제천제2산업단지는 2012년도에 준공 이후 현재 분양률 51%를 금년도 말까지 65%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제2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률이 98%인데 분양률 100%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금년도에 공사 준공하고 분양률 65%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는 조성공사를 현재 70% 진행해 가지고 분양률 10%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서 10% 정도의 조성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천제2의료기기단지는 올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분양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충주시로부터 사업 의뢰를 받은 구충주의료원 부지 공동주택사업은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주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공사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한 5만 평 규모의 국방군사시설 부지매입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산의 2만 평 규모의 수산식품거점단지 건립사업도 도의 계획에 맞추어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정책사업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으로는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지원 올해 착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공사는 충북의 전략산업 성장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을 금년도에 500억 원 상환할 예정인데요. 차입금을 적기에 상환하고 적기 사채를 발행해 가가고 올해 금년도 사채발행 계획은 530억 원입니다. 발행해서 우리 공사의 예상 부채비율이 278%, 금년 말에 27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목표는 320%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양호한 수준이라고 감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차입금의 적기 상환과 적기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특히 분양대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금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각종 경영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매월 부채관리, 손익달성 목표를 현장별로 주어 가지고 현장별로 손익달성 목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사에 설립되어 있는 재정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투자에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현장별로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개발을 통해서 원가절감이 일어나도록,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가 제시하는 각 단지별 조성원가가 과다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산업단지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공사는 설립된 지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여러 분야에서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직정비를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과위주의 조직 개편으로 조직능력을 극대화하고 아울러 노사 간 신뢰향상을 통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직원만족도 조사 및 민원실을 운영하고 특히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상감사, 특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정부3.0, 즉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정부3.0을 저희 공사가 적극 추진해서 소통경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협력·소통 중심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열린 공기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인사, 예산 등 단위업무의 관련 정보를 100%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개방해 가지고 기업활동을 오히려 도민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강화를 통하여 고객만족 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한 마케팅기법 도입으로 고객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공사는 저희는 신척산업단지의 분양에 최대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위 일간지하고 산업단지 홈페이지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홍보하는 전문화된 홍보체계를 도입해서 진천신척산업단지 등을 100% 분양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집단, 즉 각종 학회 및 공인중개사회를 적극 활용하여 분양률을 제고해 나가고 용지분양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도민을 상대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고객중심 경영으로 지방공기업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부 평가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외부 평가로 객관적인 상황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만족도 평가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고객관리로 주민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충북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및 해결을 통해서 소통채널을 개설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일을 줄 수 있고 또 지역업체들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분양 고객의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충북도민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충북개발공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지금 제가 잠깐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한 해 위원님들이 저희 공사를 위해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하게 되면 특약을 거시게 돼 있죠? 분양을 하게 되면 공사 준공 후 몇 년 후부터는 공사종료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나머지 남은 잔여부지를 전부 다 환매해 드리게끔, 매입해 드리게끔 그렇게 특약을 다 맺죠?

자치단체하고 그렇게 맺어왔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도 그렇고 보은산업단지도 그렇고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도 그런 특약을 맺었습니까?

예, 맺었습니다.

이것도 3년이에요?

2년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만약에 사업 준공 후 2년 내에 분양이 다 안 될 경우에는 나머지 전체를 통합청주시에서 매입하겠다는 특약을 맺었어요?

특약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오송2생명과학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요 사업 준공 후 2년 내에 매각이 안 되면 충청북도에서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건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 사업이고 나머지 시·군에서 하는 것은 다 시·군 사업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당초에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충청북도…

마이크 키시고…

충청북도하고 당초부터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래 갖고서 이거 하는 것도 산업시설용지는 충청북도에서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결국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되면 개발공사가 발을 못 빼든 우리 충청북도가 잔여토지를 인수하든 간에 충청북도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 공사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올 10월입니다.

거기는 약정이 3년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

제천제2산업단지는 2012년도에 공사 준공이 됐으니까 2015년도에…

예,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지금 미분양 예정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 한 65% 정도를 분양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양 안 되는 건 제천시에서 이제…

2015년도까지 65%를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 2014년도까지는.

2015년도까지도 또 팔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있겠지마는 그러면 한 30% 정도 미분양된다고 보면은 대금이 제가 계산했을 때 언뜻 잡아도 350억 정도 될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죠? 평당 35만 원선 하면은 지금 조성이 40만 평 정도 조성했으니까 그죠? 10만 평 잡고 10만 평 미분양이라고 그러면 35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거를 갖다가 인수받을 그런 재정적 여력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일까요? 이거 걱정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협약은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제천시하고도, 제천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연구시설용지 이번에 한 15억 정도를 제천시에서 연구센터를 매입한다고 저희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염려는 됩니다. 하여튼 보은이나 제천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우선은 그렇게 협약은 됐는데…

진천의 신척산업단지 같은 데, 진천군 같은 데야 뭐 재정적 여력이 있어 가지고 또 아니면 분양이 잘 돼서, 그런데 분양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데도 곧 닥칠 것 같은데 보은산업단지 같은 데 보은군에서는 충청북도에서, 개발공사에서 보은산업단지 조성해 주는 게 업적 제1위로 꼽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은군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18년도에 미분양 금액을 이렇게 몇백 억씩 예상되는 미분양토지를 인수받아야 된다는 약정이 되어 있는 걸 알면은 그 군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저는 제천시민이기 때문에 제천산업단지를 내년에 360억을 들여 갖고 미분양 토지를 인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물론 결산을 보기 위해서 약정대로 돈을 받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그것이 개발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시불로 딱 이렇게 매입대금을, 매각대금을 받을 수가 있으면은 개발공사 수익성도 개선되고 어떤 채무성도, 채무구조도 개선되겠지마는 실제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돼서 만약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 된다 그러면은 연차별 매각대금을 납입한다거나 아니면 매각잔금을 뒤로 이렇게 매각기간, 잔금납부를 유예시켜 주거나 이런 계약없이는 과연 연간 예산액이 5,000억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50억, 400억을 미분양 산단 부지 인수대금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그래 갖고서 지금 유치업종을 추가를 시키고 그래 갖고 될 수 있으면 분양을 최대한 많이 할수록, 그래서 지금 SNS도 하고 해 갖고, 제천시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어두운 전망은 안 보이거든요. 계속 협약이 들어와요, 또.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100% 해결된다고 보장은 못 해도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려했던 사항이 벌어지는 게 또 현실이고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공사에서 그러한 사태가 오기 전에 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더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열심히 제천시하고도 협력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지금은 참 무지개가 영롱하게 진짜 어려 있는 어떤 그런 이 정도면 분양도 될 것 같고 그렇지마는 경제사정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데 2년 만에 산단에서는 발을 빼고 나가려고 우리 충청북도한테 잔여부지를 약정대로 인수받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 재정이 흔들거려요,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이거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사업 하고 계신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진짜 개발공사의 업무보고에는 항상 뭐라고 그럴까 업무보고 후에 남는 그런 기분이 그렇게 개운한 기분이 남지를 않습니다. 개발공사 전에부터 항상 요구해 오지마는 개발공사의 현재 처해져 있는 채무의 상황을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의회에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복잡한 그런 어떤 수치계산 방법으로 해놔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가령 지금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마는 가마지구에, 여태까지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사업은 오창산업단지 그다음에 또 가마지구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돈 벌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도시개발사업 같은 거 해 가지고 공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것 해 가지고 생산원가, 분양원가 이상 많이 받고 팔만한 자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내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나는데 충청북도에서 실제로 공기업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서 출연을 계속 해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연은 전혀 안 하면서 재무만 건전하게 운영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보은지역, 남부지역에 경제적으로 균형발전이 안 되니까 우리 도에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서 개발공사 보고 앞장서서 사업하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하는데 적자가 날 거 뻔히 알면서. 그럼 그만큼 출연을 더 해 주고 재무구조를 개선시켜라 그러는데 돈은 더 안 대주면서, 있는 돈 가지고 사업을 잘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재무구조를 개선시켜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참 많은 건데, 이 재무사항은 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 저는 차라리 더 오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꼭 환부를 덮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터져 갖고 크게 우리 도에 손해를 끼치느니 차라리 이러이러한 부분으로써 앞으로 1년 뒤에는 얼마의 적자가 예상되고 2년 뒤에는 얼마의 적자가 예상돼서 충북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총자본금이 제로화되는 시점이 언제입니다라고 차라리 우리 도민들한테 오픈하고 도에서 오픈해 주어 가지고 더 경계심을 가지고 차라리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어느 한 사람의,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개발공사 사장님은 차라리 현재 개발공사의 처해 있는 그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밖에 알리고 공개하는 것이 더 옳다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발공사 직원 60여 명이 있어요. 그렇죠? 60여 명만 가지고 1년간 연간 운영만 해도 일단 얼마가 필요합니까, 운영비 자체가. 그 정도 수입을 1년에 사업을 해서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수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입금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최초에 한 번 전입시킨 걸로, 전입해 준 걸로 자본금 출연 안 하고, 그런 데다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전체를 지금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보상금에 다 갖다 들이 넣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무슨 재무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대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 현실 속에서 “나”등급 받으면 아주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 알려줄 것 있으면 정확하게 알리시고 또 의회에서 그런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지적하고, 도의 출연이라든가 이런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도의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대한 보고는 현실적으로 오픈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간 각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잔여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빨리빨리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노력해서 자치단체하고 분규의 소지가 없도록 빨리 땅을 파는데 전력을 다해 주세요, 조건을 좋게 하든지 어떻게 해 갖고. 그냥 일선 시·군에서 어차피 계약된 대로 3년 뒤 우리 돈 받고 빠져나오면 그만이다 이걸로 끝날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분양률 제고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제천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제천시가 부담이 가는지 이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다음주 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할 건 없습니다. 질의할 건 없고 그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처장이 두 명 있는데 과장급입니다, 서기관급입니다.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답변석에다가 다음부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물론 사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본부장도 할 수 있겠지만 답변석에서 답변 어떤 의제나 질의에 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좋은 얘기해 주셔 갖고요. 2013년도 성과평가에 시사점들이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좋은 것들은 더 개선하고 미흡한 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개발공사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있는 거죠. 조직의 노력을,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는 부동산경기 문제일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인 경기와 연동해서의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연동이 되는 거니까,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충청북도의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노력들은, 충북개발공사의 조직이 하는 노력들은 2014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이것으로 우리 개발공사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장 최현태입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통연수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없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송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 양성에 노력하겠으며 우리 충북을 세계에 선보일 큰 축제인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영충호시대 당당한 충북 도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김종석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전략목표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로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1국, 1과, 2계로써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며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 2,400만 원, 운영비 7억 800만 원, 시설비 7,800만 원 등 1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운수종사자, 도민교육 등 3만 3,414명 계획에 총 3만 6,53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국제행사 및 도정시책 홍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확대가 필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일정 및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전세버스 교육과정 등을 신설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4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사고 없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 양성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2.34명이나 충북은 3.3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친절서비스의 생활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운수종사자 자질함양교육, 도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등의 3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영충호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운전자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보수 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교육훈련자 교육, 불친절·법령위반자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운수종사자 자질함양교육입니다. 영충호시대 앞서가는 충북을 선도하기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충북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법률위반자 교육도 강화해 나가며 운수종사자 예절교육 및 소양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은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무법인 청주로, 법률사무소 신우 등의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당일에 개별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의 교통안전의식의 선진화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5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200명으로 하고 연수원과 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3일간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금년도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순회방문하여 1만 1,200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교육대상은 충북 도내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교육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수능시험이 끝난 후 해당 학교를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내의 복지회관, 노인정 어르신 등 1,150명이며 복지회관, 노인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횡단보도·갓길의 안전한 보행수칙, 오토바이·자전거 탈 때의 유의점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해서 어르신들의 교통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교통시설 시설임대자 2,300명이며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 10월 중에 도내 초등학교 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발표자에게 시상을 하고 어린이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17페이지.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 교통안전 캠페인을 22회 전개하겠습니다. 그중 5회는 유관단체인 도, 조합, 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 교통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교통사고 없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 양성과 금년도에 개최하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제고 및 교통안전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표기는 안 됐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전세버스 교육과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전세버스 교육과정이 따로 없었고 일반 교육에 포함돼서 했었나요? 보수교육.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설을 하겠다는 건 전세버스 종사자들만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분들만 집합시켜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하는 건가요? 애로점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민원 때문에 교육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죠?

예, 별도로 주말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신규로 하는 거니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전세버스는 일반적으로 통근버스가 전세버스 형태를 띄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고, 그러니까 관광버스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거 분류해서 하는 건지 말씀을, 통근버스만 해당이 되는 건지.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전세버스는 일반적으로 통근버스나 그리고 통근버스 같은 경우 지입으로 거의 들어간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차량이 들어간 경우도 많고 그래서 출퇴근 차량들이 아침 9시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시부터 시작하는 전세버스 교육일정을 2회를 거쳐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버스에는 관광버스도 전세버스죠. 지입한 형태가 있죠. 그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 교육에? 지금 말씀하신 전세버스 교육과정을 신설했다는 것은 통근버스에 한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세버스는 일반적인 전세버스가 다 포함되고요. 특히 거기에는 통근차량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아침 9시까지 출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별도로 같이 편성한 겁니다.

편성을 하는 거고, 전세버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10시에 또 다른… 그러니까 교육내용은 동일한 거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시라고 하는 시간에 좀 더 확대 편성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세버스 교육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충청북도가 출연한 기관답게 도민들한테도 교육을 하는데 이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또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까지 이렇게 합니다. 청소년과정이 신설됐는데, 사이버범죄가 있거든요.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고3학년 수능생 수능 보고 난 후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하면서 겸사겸사해서 사이버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곁들여서 하는 건지요?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고3 수험생들이 끝난 다음에 일정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 해당 학교를 찾아가서 사이버범죄교육하고 교통안전교육하고 겸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버범죄가 교통과 교통안전에 관한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 거죠, 이 교육내용은?

사이버범죄교육은 범죄교육도 별도로 하고요. 교통안전교육은 별도로 하고 대신 경찰서에서 나오셔서 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실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버범죄는 특히 요즘에 컴퓨터시대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범죄가 요즘에 발생하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별도로 교육을 하고요. 교통안전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연수원에서 도민들 교육하는 건 좋으나 이게 교육의 내용이 확대되는 것은 제한돼야 된다는 게 또 하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하면서 어린이한테 이런 교육도 해도 좋고 성교육을 해도 좋으니까, 뭘 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교육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교통연수원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사이버범죄라고 하는 것들 고3이란 특수성 때문에 말 그대로 겸사겸사, 대상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해도 어르신들에게 문제되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너무 확대를 하게 되면 교통연수 한다고 하는 본연의 교육목적에서 너무 과도하게 벗어나는 건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건 경찰에서 교육을 강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특수하게 들어간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교육 외의 교육은 제한된 범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걸 풀어놔 주면 교통연수원 목적 외 너무 많은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요구가 되어지면 예산이나 강사의 한계치를 넘어설 수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